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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사회계가 일본당국이 과거죄악을 청산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시급히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지난 11월 25일 아시아와 유럽, 미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일본군위안부범죄를 공식사죄하고 배상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시급히 취할것을 요구하여 약 60만명이 수표한 서명문을 일본정부에 들이댔다. 같은날 일본 중의원의원회관에서는 이전 일본군위안부 6명을 비롯한 330여명의 군중이 집회를 가지고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할것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전세계적범위에서 날로 고조되고있는 일본의 과거청산요구, 이것은 바로 과거범죄에 대한 국가적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회피하고있는 파렴치한 일본당국에 대한 준렬한 규탄이며 과거범죄에 대한 일본당국의 사죄와 배상을 기어이 받아내려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의지의 반영이다.
오늘 지난 20세기의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는것은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국제사회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 감행된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문제는 명백히 전범국의 국가적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과거범죄에 대한 청산이 철저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가르는 주요한 척도는 바로 과거범죄에 대한 국가적사죄와 배상이라고 할수 있다.
이로부터 도이췰란드를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시기 반인륜범죄를 감행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그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보상하기 위한 법적조치들을 취하였다.
도이췰란드만 놓고보더라도 정부는 《나치스에 의한 희생자들을 위한 보상에 관한 련방법》을 제정채택하고 제2차 세계대전시기 나치스도당이 감행한 범죄행위를 국제사회앞에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였다. 또한 과거 나치스정권이 감행한 온갖 범죄에 대한 조사를 빠짐없이 진행하고 인적 및 물적피해를 준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각종 형태로 국가적인 보상을 하여왔다.
과거범죄에 대한 도이췰란드정부의 이와 같은 성실한 태도는 과거 나치스정권이 감행한 반인륜적범죄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지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국제사회계가 과거범죄에 대한 도이췰란드의 성근한 태도를 환영하고있다.
도이췰란드의 전례를 따라 불미스러운 과거범죄력사를 가지고있는 나라들도 과거 자기의 범죄를 성근히 사죄, 보상하고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며 특대형반인륜범죄국인 일본의 태도는 과연 어떠한가.
력대 일본정부는 《례외를 허용하면 무제한의 배상지불을 요구받게 될것》이라느니, 과거청산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일》이라느니 뭐니 하며 오늘까지도 극악한 과거범죄행위를 인정, 사죄조차 하지 않고있다. 도리여 일본당국자들은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구니진쟈》에 대한 참배를 무리지어 공공연히 벌리면서 저들의 침략력사를 미화분식하고있다. 현 일본당국의 행정개혁담당상이라는자는 과거 중국과 조선이 근대화되지 못하였었다느니, 이로부터 중국과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된것은 《력사적인 필연》이였다느니 하는따위의 철면피한 궤변도 서슴없이 줴치였다.
과거범죄를 대하는 일본당국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바로 일본반동들이 야마도민족의 《우월성》, 극도의 민족배타주의에 푹 절어있으며 저들의 범죄력사와 깨끗이 결별할 의지조차 가지고있지 않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는것은 인간사회의 응당한 법도이며 국제사회의 전례이다.
일본당국이 과거 일제가 감행한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한사코 부정하고 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면 할수록 일본에 차례질것이란 국제사회의 혐오와 배척뿐이다.
일본은 반드시 철저한 과거청산에로 나아가는 국제사회의 전례를 따라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