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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언론 등에 의해 전 국무장관 키신져를 비롯한 미국의 이전 고위관리들이 조선서해에 일방적으로 설정된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을 인정한 사실들이 공개되여 주목을 끌고있다.
그에 의하면 키신져는 1975년 2월 한 비밀전보문에서 《<북방한계선>은 일방적으로 그어지고 북조선에 의해 접수되지 않은것》이라고 하면서 《<북방한계선>이 국제수역을 일방적으로 분할한 이상 그것은 국제법에 위반되는것》이라고 하였다. 1973년 12월 당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는 자국정부에 보낸 전보문에서 《<북방한계선>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많은 나라들은 남조선과 미국이 옳지 않은것으로 간주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같은 해 12월 미국무성과 국방성이 공동으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에 보낸 전보문에서도 《남조선이 북조선에 <북방한계선>을 강제로 접수시키는데 미국이 동의할것이라고 가정하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 오늘의 미국을 그 속담에 비유하면 딱 들어맞을것이다. 미당국자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북방한계선》의 그 무슨 《실체성》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왔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이전 고위관리들속에서 《북방한계선》이 합법성이 없는것이라는것을 자인한 사실들이 공개됨으로써 지금껏 그에 《실체성》의 너울을 씌워 세계를 속여오면서 남조선괴뢰들의 《북방한계선》고집을 두둔하고 부채질한 미국의 범죄행위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였다.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개인이 일방적으로 제멋대로 그어놓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유령선이다. 우리 공화국과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의 교전쌍방이다. 그런것만큼 조선서해상에 군사분계선을 확정하자면 우리 나라와 미국이 마주앉아 토론하고 합의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클라크는 교전상대방인 우리와 아무런 사전합의나 통보도 없이 우리 나라 령해에 제 마음내키는대로 국제법에 배치되게 《북방한계선》이라는 유령선을 그어놓았던것이다. 이것은 조선정전협정 제5조 61항을 란폭하게 위반한 행위였다.
서로 합의하지도 않고 교전일방이 인정하지도 않은 군사분계선을 고집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반드시 군사적충돌과 전쟁재발을 불러오기마련이다. 《북방한계선》때문에 정전직후부터 오늘까지 조선서해상에서 돌발적으로 얼마나 많은 군사적충돌과 분쟁이 일어났는가. 1999년과 2002년에 두차례나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될번 한 위험천만한 군사적접전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크고작은 충돌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났다.
《북방한계선》을 고집하는 남조선호전광들을 극구 비호두둔하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무장도발에로 내몬 배후조종자,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도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와 대조선압살을 노린 미제의 음흉한 각본과 조종에 의해 조작된것들이다. 이달 상순 남조선에 날아든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괴뢰군부호전광들과 《남조선군주도, 미군지원》의 2차 연평도포사격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전쟁하수인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은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국이 불순한 목적밑에 의도적으로, 유령선으로 조작해낸 괴이한 《북방한계선》은 제2의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도화선, 시한탄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불안정과 긴장격화, 북남사이의 군사적충돌, 새로운 전쟁발발위험을 몰아오는 주범으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숨길수 없다.세계의 공정한 여론은 《북방한계선》을 통하여 미국의 범죄적흉계를 꿰뚫어보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비법불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을것이다. 미국은 이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국제법에 배치되게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