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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은 변함이 없다. 새해공동사설에서 우리 공화국은 이러한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다시금 천명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에 하루빨리 평화체계를 구축하여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완전히 끝장내고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현시기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는것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는 없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험악한 사태를 놓고볼 때 지금이야말로 이곳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해야 할 시기이다. 여기에서 선결은 조미사이의 신뢰를 도모하는것이다. 왜냐하면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이 없이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가 실현불가능하기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압력과 군사적공갈은 백해무익하다. 그것은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방해하는 근본요인이다.조미대결은 군사적충돌과 전쟁을 불러온다. 오직 조미사이의 신뢰구축만이 문제타결의 최선의 방도로 된다.
조미사이에 신뢰를 구축하자면 조미적대관계의 근원인 기술적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부터 체결하여야 한다. 평화협정체결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실현의 관건적문제이다. 조선반도에서 하루빨리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여야 첨예한 조미교전관계를 평화관계, 신뢰관계로 전환시킬수 있다.
오늘 조선반도는 첨예한 군사적대결장으로, 위험한 전쟁발원지로 되고있다. 조선반도와 같이 전쟁이 발발된지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는 지역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다시 울리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유명무실해진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재발될수 있게 하는 근원으로 되고있다.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
조선반도정전상태는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을 항시적으로 위협하는 폭발직전의 시한탄을 이 지역에 묻어두고있는것이나 같다. 지난해의 조선반도정세는 낡은 정전협정을 가지고서는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막을수 없으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도 담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때 정전협정을 시급히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그 선행공정은 대화와 협상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계를 마련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은 일관하다.
우리 공화국은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지난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하였었다. 만일 지난해에 유관측들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평화협정체결제안에 성근한 자세를 가지고 호응해나섰더라면 연평도포격사건과 같은 위험천만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며 조선반도정세가 최악의 위기에 빠지지도 않았을것이다.
현 사태는 평화협정체결이 급선무라는것을 말해주며 바로 여기에 지역의 공고한 평화실현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것을 립증해준다.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은 조선반도비핵화와 모순되지 않을뿐아니라 그것을 더욱 추동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평화협정체결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혜택을 베풀거나 대가를 치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조미쌍방을 포함한 유관측들과 국제사회에 다같이 리롭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현실성있는 정치적문제이다.
평화체계가 구축되면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민족번영의 길이 열릴뿐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도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수 있다. 그것은 미국에도 리로울것이다.
미국에 선견지명있고 시대적감각이 예민한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 옳바로 인식하고 실용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여야 한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사이의 신뢰구축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바란다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못할 리유가 없을것이다.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대조선적대시립장을 버리고 조미군사적대결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현 사태타개의 근본열쇠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