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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체제수립을 통한 군국화책동
(평양 2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패전국체제를 바꾸고 방위부문의 지위를 높여 《정상국가》로 되는것은 일본이 줄곧 추구하여온 목표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국방체제에서 일련의 개혁조치를 취하였다.

2006년 11월과 12월에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은 각각 방위청승격에 관한 법안을 심의채택하였으며 2007년 1월 9일에 방위성 제막식을 진행하였다. 방위성은 정식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방위청장관도 방위상으로 승격되였다. 이것은 일본이 《정상국가》를 향해 내디딘 중요한 한걸음이다.

방위성이 내각의 기타 성들과 함께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전후 오랜 기간 방위부문이 낮은 급을 유지하여오던 《평화국가》의 중요한 특징이 달라졌다.

또한 국가전략에서 방위부문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졌다.

방위상은 이전에 수상이 장악해온 해외파병과 대미물자지원 등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비상사태대응체제와 유엔평화유지활동참가체제를 강화하였다.

방위상의 권한이 높아진 후 복잡한 심의절차와 각측의 제약이 대폭 줄어들고 방위부문의 결책권이 제고되였으며 일본의 긴급대응체제가 강화되였다.

일본의 국방체제수립은 지역과 세계에서 군사력을 발휘하여 군국주의적야망을 실현하려는 재침준비의 체계적인 완성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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