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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인민페환률문제를 둘러싸고 중미모순이 또다시 표면화되고있다.
지난 2월 10일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소속 국회의원 100여명이 중국인민페의 평가인상과 관련한 새로운 대중국제재법안을 발표하였다. 《공정한 무역을 위한 통화개혁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상무성이 자국의 통상법에 기초하여 중국의 통화약세정책에 대응조치를 취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은 지난해에 미국회 하원에서 가결된적이 있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였었다.
외신들은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대중국제재법안을 발표한데는 인민페시세를 조정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시기 인민페환률문제를 둘러싸고 중미사이에 마찰이 심화되였었다.
지난해 9월 미국은 인민페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낮게 평가되여있어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부당한 리득》을 보고있다고 중국을 비난하였었다. 당시 미국의 정객들은 인민페의 평가인하가 자국경제에 손해를 주고 실업률을 높이는 주요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느니,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느니, 미국이 행동할 때가 왔다느니 뭐니 하면서 중국을 걸고들었다. 이 문제로 하여 쌍방사이에 마찰이 격화되였었다.
미국의 주장은 중국인민페가 최고 40%까지 평가인하되여있으며 중국상품들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고있어 중국이 무역에서 《부당한 리득》을 보고있다는것이다. 이번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대중국제재법안이 국회 하원에서 통과되는 경우 미국회사들이 자국제품들과 경쟁을 벌리는 중국산 수입품들에 한해 관세를 적용할수 있게 된다.
얼마전 미재무성 차관은 중국인민페의 가치평가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에 계속 압박을 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중국의 경제개혁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통화개혁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여나서고있다.
얼마전 중국인민은행 부총재는 베이징에서 열린 한 연구보고회에서 중국은 자기 식의 환률체계를 그대로 유지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자국환률체계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계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며 지금까지 자기 나라는 이러한 환률체계를 고수하여왔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현재 미국딸라에 대한 인민페환률은 적합한 수준에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자국의 환률체계는 국내외경제상태와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속에서는 인민페환률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울려나오고있다.
미국은 자기대로 인민페환률문제에서 중국이 양보하지 않는 경우 강도높은 대중국제재를 실시하겠다고 하고있다.
미국은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몰아 대중국제재를 합법화하려 하고있다.
만일 실지로 일이 그렇게 된다면 사태가 매우 복잡하게 번져질수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 450억US$에 달하는 무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것이 실현되면 미국은 큰 리득을 보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그에 성차하지 않고있다. 중국에 계속 압력을 가하여 더 큰 양보를 받아냄으로써 저들의 리속을 채우자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그러자면 중국의 인민페환률문제를 물고늘어지는수밖에 없다. 이로부터 미국은 중국과 긴밀한 경제무역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큰것을 노리고 인민페환률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있는것이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미국경제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중국은 더욱 강력해지고있다.》는 위구심이 미국인들을 조급하게 만들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중국이 국제무역에서 인민페에 의한 결제를 시험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적인 미국딸라결제지역들에서 중국의 인민페가 무역결제통화로 쓰이게 되였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그것이 미국의 부아를 돋구었는지도 모른다. 지난해 8월 미상무성이 자국에 수출된 5억US$이상의 중국산 알루미니움제품에 부당한 보조금이 지불되였다고 하면서 거기에 1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것도 그와 관련된다.
지금도 미국은 같은 수법을 쓰려 하고있다.
최근 미국의 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이 자국에 수출하는 마그네시움제품가격이 국내시장가격이나 생산원가보다 낮다고 하면서 그에 한해 세금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이른바 반투매관세를 적용한다는 소리이다. 미국은 2005년 4월부터 5년을 기한으로 자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마그네시움제품에 대해 49.66%로부터 141.49%까지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마그네시움제품들에 반투매관세가 계속 적용되게 된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를 부당한것으로 간주하고있는 중국은 대미공세를 가할 자세를 취하고있다. 지난해 중국은 같은 리유로 미국산 닭고기의 일부 품목에 대해 105%이상의 반투매관세를 부과한바 있다.
여론들은 여러 분야에서의 리해관계의 대립으로 하여 앞으로 중미모순이 심화될것으로 전망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