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얼마전 오끼나와에 찾아간 일본외상이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와 관련한 강연을 하였다. 여기서 그는 선거공약과는 달리 정부가 후덴마미군기지이설지를 오끼나와현내로 정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느니, 일본을 둘러싼 《안보》상황이 주일미군기지의 존재가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이것이 후덴마미군기지의 현외 또는 국외이설을 요구하는 오끼나와의 민심을 등지고 미국의 강박에 순응한 일본정객들의 구차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문제는 저들의 선거공약을 줴버리고 민심의 요구를 외면한 일본당국의 그러한 처사가 미국의 손아래동맹자, 가련한 하수인의 피할수 없는 선택이라는것이다.
일본에서 오래동안 론의거리로 되여오고있는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는 단순한 군사기지이설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미국과의 종속적동맹관계에 얽매여 대미굴종행위를 일삼아오고있는 일본이 상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기의 주견을 가지고 독자적인 정치를 펼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해볼수 있게 하는 시험대와 같은것이다. 2009년 9월 국회 중의원선거에서 종속적인 미일관계를 《대등한 일미관계》로 만들것을 주장해나선 민주당이 선거자들의 지지를 받아 반세기가 넘는 자민당의 장기집권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집권한것은 대미리탈을 지향하는 일본인민들의 감정을 엿볼수 있게 한 계기였다.
새로 발족된 민주당주도의 하또야마정부내에서는 미국과의 수직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들이 표면화되였다.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는 그 대표적실례였다.
원래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는 일미 두 나라 정부가 주동적으로 들고나온 문제가 아니였다. 이 문제는 온갖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는 주일미군기지철페를 요구하는 오끼나와현민들을 비롯한 일본민심에 의하여 제기되게 되였다. 일본을 저들의 속국처럼 여기며 좌지우지하던 미국이였지만 일본의 민심을 무시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리하여 일미는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를 흥정거리로 삼게 되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끼나와현민들의 반미감정을 눅잦히기 위하여 일미가 연출한 일종의 기만극이였다. 미국은 오끼나와의 민심을 고려하는척 하면서 이곳에 있는 일부 미군기지를 대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범위가 더 크고 기능이 대폭 강화된 새로운 미군기지들을 군사전략상으로 보다 유리한 현내의 다른 지역에 건설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였다.
미국의 의사에 맞게 자민당집권시기 미일사이에는 후덴마미군기지를 오끼나와현내에 이설할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다. 이것은 후덴마미군기지를 현외나 국외로 옮길것을 강력히 주장하여온 오끼나와현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완전히 배치되는것이였다.
이전 일본수상 하또야마가 후덴마미군기지이설지를 오끼나와현외나 국외로 할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것은 바로 그때문이였다. 하또야마정부는 발족후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를 민심의 요구를 고려하여 처리할것을 주요과제로 내세우고 미국에 절충안을 내놓기도 하면서 제법 뼈대있는 소리도 하였었다. 당시 일본의 대미리탈움직임을 두고 미국의 한 정세전문가는 일본의 새 정권이 대미정책을 크게 변화시키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하또야마정부는 그렇게 할만 한 선택의 여지도, 정치적인 자본도, 재정적인 힘도 충분히 가지고있지 못하다라고 예평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판단은 빗나가지 않았다. 하또야마정부는 미국의 강박에 굴복하여 태도를 바꾸어 후덴마미군기지이설지를 오끼나와현내에 정하기로 상전과 합의하였다. 민심을 배반한 하또야마정부는 집권한지 9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종말을 고하고말았다. 하또야마정부와 교체된 간 나오또정부도 미국의 의사와 요구를 따르는 립장을 취함으로써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를 자민당집권시기 일미사이의 합의점으로 되돌아오게 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수 없는 일본의 정치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일본을 저들에게 맹종맹동하는 하수인으로 길들여왔다. 력사적으로 큰 나라를 등에 업고 제 리속을 채우는데 버릇되여온 일본은 미국의 겨드랑이에 붙어 상전에 대한 아부굴종과 추종을 일삼아왔다. 대미추종과 굴종은 일본정치의 본태이며 고질적인 악습이다. 이것을 떠난 일본정치란 있을수 없다.
대미리탈은 일본의 민심이다. 그러나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모든 일이 민심이 바라는대로 되는것이 아니다. 민심을 등진 일본의 정치는 력대적으로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상전의 지휘봉에 따라 운영되여오고있다. 이러한 정치방식은 자민당집권시기나 민주당집권시기나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일본의 정객들이 저들의 정치적잔명을 미국상전에게 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은 싫든좋든 미국상전의 의사와 요구를 따르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외세에 쫓기여 제 집안일도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본이 그 주제에 《자주외교》를 곧잘 외워대며 정치대국으로 둔갑하여 세상만사에 코를 들이밀려 하는것은 사람들을 웃기는 정치난쟁이의 꼴불견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