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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저들이 집권하면 《경제를 살려내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 》고 큰소리를 쳤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지금 남조선은 그야말로 경제와 인민생활파탄으로 수라장이다. 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되는 속에 물가와 집세, 각종 명목의 세금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껑충껑충 뛰여오르고 일자리는 날을 따라 줄어들고있다. 이로 하여 남조선 각계에서는 《고물가, 전세값상승, 청년실업 등 민생대란은 <정부>의 총체적실정때문》이라는 울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은 두말할것 없이 경제와 인민생활파탄의 근원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경제를 살리려면 미국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대미수출을 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집권하자부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기를 쓰고 매달렸다. 굴욕적인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경우 가뜩이나 경쟁력이 약한 남조선기업체들이 파산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미국을 행각하여 《자유무역협정》의 미국회비준을 구걸하면서 그 대가로 소고기시장을 미국에 전면개방하였다. 하여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커다란 위험을 조성하고 수많은 축산농가들을 파산의 운명에 몰아넣었다. 지금 외국독점자본가들은 남조선경제의 명맥을 틀어쥐고 엄청난 리윤을 짜내고있다. 그러다가도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것 같으면 알속을 걷어가지고 빠져나감으로써 남조선경제의 혼란과 위기를 더욱 가증시키고있다.
바빠맞은 남조선당국이 경제를 안정시킨다고 떠들며 《성장위주의 정책》이니 뭐니 하는것들을 련이어 내놓았지만 그것은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있다. 오히려 채무만 늘어나고 기업체들의 대대적인 파산사태만을 빚어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수천개의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당한것은 물론 쌍룡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들까지 줄줄이 파산매각되였다. 외세의존에 환장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경제정책이 빚어낸 후과는 실로 엄중하다.
남조선에서는 지난 3년간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희생시켜 한줌도 못되는 특권족속들의 배를 불리워주는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악이 더욱 심화되였다.
남조선당국자는 집권초기 실업과 사교육비, 부동산문제 등 《3대서민고통문제》를 운운하며 로동자들이 《일자리걱정을 하지 않게 하겠다. 》,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이 되겠다. 》고 요란히 광고하였었다. 하지만 그후 얼마 못가 《고용의 유연성》을 떠들면서 기업주들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직사용기한연장》, 《근로자파견업종전면확대》정책을 공공연히 들고나왔다. 또한 등록금을 끌어올리고 수많은 대학생들을 휴학사태에 몰아넣는 《대학자률화》, 《대학민영화》정책, 농민들의 숨통을 조이고있는 《농업구조조정》정책 등을 강행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근로인민대중을 위한것이 아니라 한줌도 못되는 특권족속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명백히 반인민적인것이다.
보수당국의 반역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최고부유층과 최하층의 소득격차는 14.5배이상에 달하였으며 빈곤층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더우기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67%가 《생계형중산층》으로서 임의의 시각에 빈곤층으로 전락될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한다. 매해 6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실업을 구제》하겠다던 남조선당국의 공약은 오히려 5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와 언제 일자리를 떼울지 모를 불안속에 사는 800만여명의 비정규직근로자를 산생시키였다.
어찌 그뿐인가.
식료품과 주요생활필수품들의 가격이 뛰여오르는 가운데 인민들의 뼈를 깎고 피를 짜낸다는 《골세》, 《혈세》로 불리우고있는 세금도 나날이 치솟아 남조선주민세대당 년간소득의 1.4배에 해당되는 빚을 지고있다고 한다. 지난해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815만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은행들로부터 《신용불량평가》를 받아 더는 돈을 꿀수 없게 되였으며 지원금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수 없는 빈곤층은 585만여명에 이르렀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영난과 생활난, 빚에 쫓기던 나머지 썩어빠진 사회를 저주하면서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서민성공시대》공약이라는것을 들고나왔지만 그것은 결국 《서민암흑시대》를 펼치는것으로 막을 내렸다.
《시장에서 남새를 파는 한 상인은 자기는 한자리에서 20년째 장사하는데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다고 말하였다. 모두가 정말 힘들다고 말한다. 먹고 사는 일조차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에게 하루하루는 정말 끔찍하다. 그들은 장보러 나가기도 무섭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늘어나는 사교육비가 더 무섭다고 한다. 등록금낼 돈이 없어 자식들을 대학 못 보낼가 두렵고 또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한다 해도 취직을 못할가봐 걱정이다. … 》
지난해 남조선의 한 신문에 실렸던 이 글을 통해서도 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정으로 남조선에서 경제와 인민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날을 따라 더욱 악화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남조선사회의 암담한 현실은 현 보수집권세력이야말로 특권족속들의 리익만을 대변하면서 근로인민들의 리익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용납 못할 반역집단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인민을 등진 반역세력에게 인민생활의 안정을 기대한다는것이야말로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것과 같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수당국의 집권 3년간을 돌이켜보면서 반역정치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초보적인 생존권조차 누릴수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깨닫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