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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1일 남조선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금부과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립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남조선주민들이나 단체는 신고없이 우리 공화국을 래왕하거나 《북주민과 접촉》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는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이전에도 《남북교류협력법》을 휘두르며 그것을 《위반》하는 남조선의 각계 단체와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통일부가 종전의 과태금부과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립법예고함으로써 북남협력과 교류를 지향하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앞길에는 보다 큰 장애가 가로놓이게 되였다.
대화도 협력도 없는 현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에게 백해무익하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은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켰다.
지금이야말로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하물며 명색이 통일부라면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보고 북과 남의 협력과 교류로 대결과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일을 찾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보다싶이 남조선통일부는 그와는 배치되게 벌금딱지를 휘두르면서 동족과의 협력교류에 나서려 하는 사람들을 탄압할 구멍수만 찾고있다.
동족대결집단으로 악명떨치는 현인택일당이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집요하게 가로막아나서는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난 ３년간 남조선통일부는 동족사이의 래왕과 접촉, 협력과 교류의 길에 무거운 차단봉을 내림으로써 북남관계를 격페상태에 몰아넣었다. 통일부패거리들은 특히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 북남협력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파탄시켰다.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북남협력교류사업의 승인에 《유효기간 등을 정할수 있다. 》고 규정한 조항이 있다.
그런데 남조선통일부는 《승인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인정할 경우 남북협력제도의 근본취지가 망각될 우려가 있다. 》고 하면서 연장기일을 1개월이내로 대폭 제한하였다.
현인택일당은 연장기일의 제한으로 북남협력관련업체들이 제기일에 물자를 반입하지 못해 경영활동에서 큰 손실을 입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수해야 할 불가피한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거부함으로써 업체들스스로가 협력사업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뿐이 아니다.
현인택일당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북주민접촉신고의 수리를 거부할수 있다. 》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독소조항을 휘두르면서 각계 통일운동단체들, 민간단체들과 인사들의 공화국방문과 실무접촉을 사사건건 《불허》하였다.
6.15공동선언의 발표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오늘처럼 악화되게 된것은 남조선통일부가 북남협력과 교류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한사코 방해해온것과 주요하게 관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인택일당은 저들의 대결책동이 빚어낸 엄중한 후과에 대해 돌이켜볼 대신 북남협력을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하게 가로막고있다.
다른 사실도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의 《부당행위》를 운운하며 북남협력에 관계된 민간업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 누구의 《부당행위》란 터무니없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의 계책은 동족과의 협력에 나서는 민간단체들을 모조리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장악통제하며 대결정책실현에 복종시킴으로써 북남협력교류의 문을 더욱 든든히 닫아매자는것이다.
현인택일당이 북남협력교류를 가로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부단히 강화하고있는 사실은 북남관계개선을 반대하면서 대결정책을 계속 강행하려는 남조선당국의 흉심에는 자그마한 변화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가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수록 악화되고있는 원인이 동족과의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대결과 긴장격화를 추구하는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책동에 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당국의 반통일망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야당인사는 《민중은 통일부가 있기나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고 하면서 《<통일무관심부>는 문을 닫아야 하며 남북대화의 실행과 협력확대를 적극적으로 담당할 <통일실행부>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민심이다.
남조선 각계층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관계개선의 길이 열리자고 해도 그것을 방해하는 악질대결분자들이 지체없이 제거되여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