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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국무장관은 어느 한 회의에서 남조선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거들면서 그것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무역의 모범》으로 된다고 극구 찬양하였다. 그가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을 이처럼 환영한 리유가 있다. 그것은 남조선시장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완전히 개방시킬수 있는 법적틀거리를 마련했기때문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말 남조선과 미국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협상이 있었다. 나흘간에 걸친 이 협상에서 남조선당국은 《자유무역협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데 대한 미국의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물었다. 이 협정은 이미 2007년 6월에 체결되였지만 미국회가 협정의 일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비준이 되지 않고 외면당하고있었다. 하지만 추가협상이 진행됨으로써 미국회비준의 장애가 없어지게 되였다.
《자유무역협정》추가협상이 타결되자마자 미국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남조선미국《동맹의 승리》니 뭐니 하고 쾌재를 올렸다. 미국정계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환성이 터져나왔다. 이에 이어 이번에 미국무장관이 또다시 남조선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찬양해나선것이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남조선 각계에서 규탄받아온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리익을 더욱 철저히 옹호하는것으로 되여있다는것을 반증해주고있다.
2007년에 체결된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은 사실 말이 《자유무역협정》이지 미국에는 막대한 리익을 주고 남조선에는 의무만 잔뜩 들씌운 불평등한것이였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각계가 《자유무역이 아니라 미국의 리익을 최대로 늘여주는 강요무역》이라고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겠는가. 하지만 식민지하수인의 리익을 희생하여 배를 불리우려는 미국의 탐욕에는 끝이 없었다.
처음 이 협정이 체결되였을 때에는 그나마 거기에 미국에 수출되는 남조선자동차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페하며 남조선이 수입하는 미국자동차는 일부 제한하기로 한 부분이 있었다. 하수인의 목줄을 사정없이 조여 최대한의 리득을 빨아내려는 미국에 이것이 마음에 들리 없었다. 더우기 파국적인 금융위기속에 3대자동차회사로 손꼽히는 《제네랄 모터스》와 《크라이슬러》마저 정부의 재정지원에 매달리게 되자 미국은 남조선이 보잘것없는 무역상대이긴 하지만 그를 통해서도 조금이나마 리득을 볼 심산으로 남조선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뜯어고치기로 하였다. 쌍방이 합의한 협정을 변경시키는것은 국제법적규범이나 관례상 보기 드문 현상으로서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략탈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의 오만성과 파렴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였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친미적인 보수세력이 집권한것을 협정수정의 기회로 삼고 달라붙었다. 미국은 2009년초부터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슬슬 내돌리면서 추가협상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조선당국을 은근히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에서 항의가 일어나자 상전과 여론사이에 끼워 궁지에 몰린 남조선집권세력은 《추가협상은 없다.》고 나자빠져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하수인의 발버둥질에 미국은 꿈쩍도 안하였다. 2009년 3월 미국은 추가협상을 해야 한다는 립장을 로골적으로 드러냈고 여러차례의 회담을 통하여 자동차무역분야에서 저들의 요구를 받아물것을 남조선당국에 무작정 강박하였다. 지어 시한부까지 정해놓고 추가협상에서 양보하라고 로골적인 압력을 가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미국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남조선당국자에게 추가협상요구를 들이댔다.
미국의 눈치만을 살피던 남조선당국은 상전의 압력이 강해지자 더 버틸념을 못하고 굴복하고말았다. 하여 지난해부터 남조선과 미국사이에 《자유무역협정》추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여러차례에 걸친 추가협상끝에 지난해 12월 3일 남조선당국은 끝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동차무역관련부분을 수정하고 지난 2월 그에 맞도장을 찍었다.
수정된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에 의하면 미국에 수출되는 남조선자동차들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는 앞으로 몇년동안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그것이 장차 철페된다 해도 미국은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의 시각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여 다시 관세를 부과하게 되여있다. 사실상 이것은 남조선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영영 철페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속심을 반영한것이다. 그와 반면에 남조선이 수입하는 미국자동차들에 대해서는 협정발표즉시 관세를 절반 낮추고 4년후에는 완전철페하기로 되여있다. 또한 수입되는 미국자동차들중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대수가 대폭 늘어났다. 결국 미국의 자동차시장문턱은 조금도 낮아지지 않았지만 남조선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였다.
이 협상결과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일방적인 《보호무역협정》, 《굴욕적인 매국협상》이라고 비난과 울분을 금치 못하였다. 그런데도 수치도 모르는 남조선집권세력은 《자유무역협정》추가협상이 타결되자 얼굴을 붉힐 대신 《동맹관계의 도약》이니, 《기회의 장》이니 하는 낯뜨거운 소리들만 늘어놓았다. 바로 여기에서 친미사대에 환장하여 인민들의 리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상전의 비위를 맞추고 그에 의거하여 권력을 유지해가는 남조선집권세력의 추악한 정체가 다시금 드러났다.
결국 미국은 친미주구들의 사대매국적기질과 그것이 저들에게 가져다주는 리익에 만족하여 《모범》이니, 《승리》이니 하고 환성을 지른것이다.
미국이 환성을 지를 때 남조선인민들은 값비싼 피눈물을 흘리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의 친미사대매국행위가 빚어내는 후과는 이처럼 크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