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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으로 우주가 새로운 군비경쟁마당으로 전변될 위험에 직면하고있다.
미국이 현 회계년도 국방예산에서 지난 회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99억US$를 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 지출할 계획이라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미국이 가까운 년간에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을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앞으로 그것을 더욱 다그치려 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더우기 로미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에 전략방어무기축감문제 즉 미싸일방위체계문제가 조약의 서문에만 반영되여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있는 미국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야심을 잘 알수 있다.
지상 및 해상 그리고 공중과 우주에 그 요소들이 배비되게 되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더욱 본격화되고있다.
또한 최근년간 미국은 중국이 미싸일로 고장나 페기된 자국의 기상관측위성을 처음으로 요격한것을 코에 걸고 《우주기구들이 모두 미싸일의 과녁으로 될수 있다.》느니, 《위성요격으로 생겨난 700여개의 파편이 자국의 우주기구들에 위협을 조성하고있다.》느니 하면서 우주군사화를 다그쳐 우주공간의 패권을 틀어쥘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지금 미국은 대부분 군사통신과 군사전략정보, 거의 모든 전략, 전술무기의 유도와 위치확정 등을 우주에 있는 기구들에 의거하고있다. 미국의 우주기구들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촬영과 정탐행위 등을 벌리는데 리용되고있다. 미국에서는 우주를 군사화하고 새로운 우주군비경쟁을 촉발시킬수 있는 계획들이 추진되고있다. 우주무기개발을 위한 시험들이 진행되고있으며 지상의 임의의 대상들을 신속타격하기 위한 우주무기, 우주비행기제작까지 계획되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이전 쏘련과 체결한 요격미싸일제한조약에서 탈퇴하고 우주사령부를 조직한 미국이 2025년전으로 우주전투기부대를 배비할 계획을 세운 사실은 그들의 우주군사화책동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보는바와 같이 우주공간이 미국에 의해 군비경쟁의 마당으로 되여가고있으며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우주군사화에 최첨단과학기술이 리용되고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있다.
사태는 심각하다.
지난 기간 국제사회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저런 구실을 내대며 제볼장만 보았다.
미국이 우주에 임의의 형태의 무기를 먼저 배비하지 않을것이라는 2004년 10월 5일부 로씨야의 성명을 지지하지 않은 사실, 우주잠재력을 가지고있는 국가들이 이러한 모범을 따를데 대한 로씨야의 호소를 거부한 사실 등은 그들의 우주군사화야심을 드러내보여주는 단적실례이다.
미국의 로골적인 우주군사화책동은 국제적우려와 반발을 자아내고있다.
최근시기 미국에 의해 우주가 새로운 군비경쟁마당으로 전환되는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노력이 강화되고있다.
얼마전 제네바군축회의 전원회의에서 중국과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우주군사화와 군비경쟁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적기틀을 마련할것을 주장하여나섰다.
회의에서 브라질은 우주공간을 싸움마당으로 만드는것을 막기 위한 법적구속력있는 협약을 시급히 체결하는것이 급선무라고 하였으며 파키스탄은 우주무기개발을 반대하고 다무적군축조약체결을 다그칠것을 주장하였다. 도이췰란드는 신뢰구축조치를 취하는것이 우주공간에서의 군비경쟁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다무적군축협상연단인 제네바군축회의에서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의사통일을 이룬것은 법적구속력있는 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협상을 시급히 시작하자는것이였다. 그 기초로서 로씨야와 중국이 2008년에 제출한 우주에 무기전개를 금지할데 대한 조약초안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하는것을 회의참가자들이 일치하게 찬동하였다.
이미전에 국제적으로 우주에서의 군비경쟁방지와 관련한 일련의 제도적장치들이 마련되고 유엔결의들도 채택되였다. 그러나 현존국제법적제도만으로는 우주군사화와 군비경쟁을 포괄적으로, 효과적으로 방지할수 없는 상태에 있다. 또한 우주에서의 무기전개금지와 관련한 일부 중요한 협정들이 파기되였거나 제대로 리행되지 못하고있다. 따라서 현시기 우주에서의 군비경쟁을 포괄적으로,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기틀을 마련하여 그 위험을 제거하고 모든 나라들의 우주의 평화적리용권리를 담보하며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것은 중요한 국제적문제로 나서고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군비경쟁금지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내오고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을 시급히 시작하는것이 이번 회의참가국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문제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전문가들은 우주를 비군사화하는것이 미국에도 리로울것으로 보고있다. 그들의 견해는 현대적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여러 나라들의 우주에로의 진출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주기구들에 많이 의거하여 운영되고있는 미국경제가 우주군비경쟁으로 자기의 우주기구가 하나만 손상당해도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것을 피할수 있다는것이다.
미국은 현실을 랭철하게 보고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비롯한 우주군사화와 군비경쟁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