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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과 《동반자관계》수립을 운운하는 미국에서 요즘 상대측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있다. 그중의 하나가《중국위협》설류포이다.
정계와 군부는 물론 출판보도물들에서도 때없이 중국이 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우위를 추구하고있다는 소리들이 왕왕 울려나오고있다. 그런가하면 중국의 군사력강화가 미국과 동맹국들에 《위협》을 조성하고있다느니, 그것이 미중관계를 악화시킨다느니, 그에 대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여론들이 나돌고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얼마전 미국에서 새 《국가군사전략보고서》가 발표되였다. 여기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관계문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면서 《중국군대의 현대화와 전략적의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중국이 우주, 네트워크공간과 여러 지역문제들에서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이것은 명백히 중국을 념두에 두고 대결을 선포한것이나 다름없는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이 가만있을리 만무하다. 미국의 새 《국가군사전략보고서》발표후 중국의 《인민일보》는 미국의 주장을 배격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서방세계의 군사현대화가 중국을 훨씬 앞서고있는데 어째서 서방은 유독 중국에 대해 차별시하고 모독하는것인가고 반문하고 미국의 최신형 《F-22A랩터》스텔스전투기도 이미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비되였다, 그러나 중국이 갓 시험비행한 《섬-20》비행기에는 미국과 주변나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감투가 씌워지고있다, 미국의 항공모함집단은 중국의 문앞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마음대로 돌아치는데 중국의 발전에 부합되는 방위력은 오히려 항해의 자유권을 《방해》한다는 중상을 받고있다, 이야말로 제가 불을 놓는것은 아무 일 없지만 남이 초불을 켜는것은 안된다는 횡포한 론리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박하였다.
물론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위협》을 떠든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전부터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위협》에 대해 광고해왔다. 그때마다 중국이 미국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옳바른 사고관점을 가지고 처신을 바로할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막무가내로 저들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안팎으로 반중국감정을 고조시켜왔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도 미국에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자국을 겨냥한것이라는 소리들이 튀여나왔다.
중국이 스텔스전투기 《섬-20》의 시험비행을 진행하였을 때에도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그것을 위성공격무기와 반함탄도미싸일의 개발과 결부시키면서 중국의 현대적무기개발이 《미국을 표적으로 삼고있는것 같다. 》느니, 중국의 급격한 군비확장의도가 《불투명한것이 항상 문제》이라느니 뭐니 하며 우려와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미군부는 중국의 스텔스전투기 《섬-20》에 대응하여 이미 보유하고있는 스텔스전투기 《F-22A랩터》를 포함한 더 많은 스텔스전투기들을 배비할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은 자국의 새로운 스텔스전투기시험비행이 명백히 방위를 목적으로 한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그것이 군사적공격을 위한것이라고 우겨대고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위협》설을 내돌리는데는 노리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년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저들의 패권적지위가 약화되고있다고 법석 떠들어대고있다. 중국이 자국의 해공군의 전투력제고에 힘을 넣는 등 군사력강화로 저들에게 도전해나서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달리 분석하고있다. 요컨대 중국의 《군사적위협》을 턱대고 무력을 증강하고 군사적패권을 유지강화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확대를 억제하며 추종세력들을 저들의 전쟁우산안에 더 단단히 비끄러매놓기 위해서라는것이다.
실지로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위협》을 떠들며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적통제권과 추종세력들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미국방장관 게이쯔가 중국의 군사력증강에 대처한 미일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운운하고 일본의 규슈에서 중국을 가상적으로 한 미일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된 사실 등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일부 동남아시아나라들까지 저들의 군사쁠럭정책에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을 저들의 리익에 도전할수 있는 잠재적적수로 여기고있는 미국이 로골적인 대중국군사적압박전술에 매달리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고 평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중국에서는 대응론이 대두하고있다. 얼마전 신화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중국의 일부 정세분석가들속에서는 중미관계에서 최악의 타산까지 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우세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최악의 타산이란 두 나라사이에 있을수 있는 군사적충돌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것이다. 중국의 한 정세분석가는 이것은 결코 누구를 놀래우기 위한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만약 준비를 잘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기필코 이런 상황이 발생할것이라고 하였다.
외신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전하면서 앞으로 군사적문제를 둘러싸고 중미사이의 모순과 마찰이 더욱 커질수 있다고 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