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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허물어진 기대,높아가는 불신감》-남조선 경제정책
(평양 3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허물어진 기대, 높아가는 불신감》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당국이 주요《대통령선거공약》으로 《경제살리기》를 내걸었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이 당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보수당국에 대한 환상을 적지 않게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수당국에 걸었던 인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당연한 결과이다.

폭로된것처럼 보수당국은 집권후 자기의 《선거공약》을 실현한다고 하면서 많은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같이 광범한 인민대중이 아니라 한줌도 못되는 특권계층의 리익을 비호두둔하고 배를 불리워주기 위한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이였다. 《비정규직사용기한연장》정책을 놓고보아도 그것은 기업주들이 정규직에 비해 로임이 비할바없이 적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것은 물론 로동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의 시각에 내쫓을수 있게 한것이다. 그에 따라 기업주들은 해마다 수많은 로동자들을 대량적으로 해고하고있다. 결과 많은 로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이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0년 10월말현재 공식등록된 실업자는 83만 2,000명에 달했다. 이것은 2009년 10월보다 4.1%나 더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림시직업이나 품팔이로 살아가는 반실업자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무려 800만여명을 헤아린다.

이처럼 보수패당의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비정규직으로 전락된 로동자들의 생활처지가 어떠한가 하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들은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비관에 빠져 고통속에 신음하다 못해 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까지 택하고있다. 영국의 한 단체가 인터네트홈페지에 《남조선은 날로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악속에 생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는 자살자들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 세계적으로 첫손가락에 꼽히는 <자살지옥>으로 락인찍히게 되였다.》라는 글을 게재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보수패당의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에 의해 날로 악화되는 경제위기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고있다. 식료품과 생활필수품들의 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있다. 지난 1월에도 남조선에서는 농수산물가격과 휘발유가격 등 모든것이 껑충 뛰여올랐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볼 때 랭동칼치 한마리값은 12.9%, 생물고등어는 214%로 올랐다. 휘발유 평균판매가격도 2년 4개월만에 1L당 1,800원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보수당국은 이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느끼고 대책을 세울 대신 인민들을 우롱기만하면서 허황한 경제정책을 계속 내흔들고있다. 올해에 5%의 경제성장률을 보장하고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물가상승률을 3%미만으로 억제하겠다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그러나 이 목표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상에 불과한것이다. 지금 전문가들속에서는 올해에 남조선의 경제위기가 더욱 악화될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있다. 그 리유는 남조선에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불리우는 수출이 부진상태에 빠지고 《경제활성화의 량대축》이라는 투자와 소비도 날로 줄어들고있다는것이다. 실제로 현재 남조선의 채무액은 3481억 7,400만US$에 달하여 당국이 경제활성화에 더이상 자금을 쏟아부을수 없는 형편이다. 한편 남조선주민세대들의 60%가 평균 7만US$이상의 막대한 빚을 지고있어 소비가 줄어들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남조선경제가 회복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오죽하면 남조선언론들이 당국의 경제정책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경제회복》의 장미빛그늘밑에서 경제가 더욱더 악화되고있다고 혹평하겠는가.

날이 갈수록 낱낱이 드러나는 보수패당의 반인민적경제정책은 인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각지에서는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이 매일과 같이 전개되고있다. 이런 속에서 얼마전 각계층 인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되였다. 주목되는것은 응답자의 60%이상이 이제 남조선에서 《대통령선거》가 다시 진행될 경우 현 당국자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대답한것이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보수당국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대신 불신감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며 민심을 등진자들에게 차례질것이란 파멸밖에 없다. 이것은 력사의 교훈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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