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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중국잡지 《세계지식》 제6호가 국제적핵전파문제와 관련하여 발표한 글의 주요론조이다.
《전환기에 있는 조선의 핵, 해결하기 어려운 종적 및 횡적핵전파방지문제》라는 표제의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조선핵문제는 본질적으로 조미관계정상화의 난문제를 반영하고있다. 핵문제를 둘러싼 조미도박에서 조선은 안전상수요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로 생존을 담보하고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것을 책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시종 뚜렷한 맥락을 유지해나가고있다.
생존을 담보하는것은 조선이 핵보유를 모색하게 된 가장 주되는 동기로 된다. 조선과 미국은 숙적이며 조선은 미국의 위협을 계속 받고있다. 미국은 조선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여러차례 떠들었다.
랭전후 미국은 조선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조선작전방안을 이미 준비해놓았다. 조선을 겨냥한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은 지금까지 중단된적이 없으며 최근년간에는 눈에 띄게 더욱 늘어나고있다. 이와 같은 렬악한 주변안보환경속에서 조선으로서는 핵무기로 주권국가로서의 자기의 생존을 담보해야 하였다.
세계핵전파방지체제는 랭전종식후에 날이 갈수록 준엄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세계핵전파에서는 명백히 횡적 및 종적으로 전파되는 두가지 추세가 계속 나타났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승인된 5개 핵보유국외에 사실상 새로운 핵보유국 또는 핵능력을 갖춘 나라 및 비국가행위체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가 하면 공인된 핵보유국들사이의 핵무력경쟁도 끊임없이 증대되고있다.
종적핵전파는 두 핵초대국인 미국과 로씨야사이에 지속적으로 격화되는 핵무기경쟁을 전형으로 하고있다.
비핵세계건설의 실질적인 진전을 구현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미로사이의 새 전략무기축감조약도 구우일모(아홉마리의 소가운데 한오리의 털)에 지나지 않는다. 두 나라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많은 핵무기를 유지하고있을뿐아니라 핵무기갱신을 위한 두 나라의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국가안보전략에서 핵무기는 의연히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 간주되고있으며 두 핵대국은 랭전에 기초한 대결적인 핵태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국제핵전파방지체제가 마땅히 주목해야 할 대상은 결코 조선뿐이 아니라는것을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스라엘과 이란, 인디아, 파키스탄, 남조선, 일본 등에서 날로 뚜렷해지는 전파행위는 핵전파가 종래로 핵문제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며 그 배후에는 복잡한 정치 및 안보리익이 결부되여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세계횡적핵전파의 활형판도와 세계안보태세의 불안정한 활형지대가 겹치고있는 자체가 바로 그에 대한 방증으로 된다.
국제사회, 특히 핵대국들은 횡적핵전파문제를 잘 해결하는 동시에 종적핵전파문제를 잘 처리하기 위해 실속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세계핵전파방지체제를 수호하는 관건이며 비핵세계건설의 숭고한 목표를 실현하는 열쇠로 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