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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방세력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평등》과 《존중》, 《공생과 공존》, 《민주주의적발전》에 대하여 곧잘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그 내막을 파헤쳐보면 동물세계에 고유한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서로 먹고 먹히우는 치렬한 생존경쟁이 사회생활의 요소마다에서 그리고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자본주의세계전반에서 매일, 매 시각 벌어지고있음을 알수 있다. 미국을 일방으로 하고 유럽동맹을 타방으로 하여 끊임없이 벌어지는 무역분쟁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얼마전 세계무역기구 분쟁처리분과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미국의 대규모비행기생산업체인 《보잉》회사에 대한 미국정부의 자금지원이 위법적인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미국가항공우주국 등을 통한 《보잉》회사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각종 세금면제조치와 같은 련방과 주정부의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협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정부의 이러한 자금지원으로 원가가 부당하게 낮아지게 됨으로써 경쟁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그 철페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보잉》회사에 대한 미국정부의 자금지원을 위법적인 행동으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유럽동맹이 문제심의에서 이기고 미국은 패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유럽동맹이 만족해할것도, 미국이 실망해할것도 없다고 서방언론들은 전하고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량자는 무승부라고 말할수 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2004년 미국은 유럽의 대규모비행기생산업체인 《애어바스》회사에 대한 유럽동맹의 융자제도가 세계무역기구규정에 위반되는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이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였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는 이와 관련한 미국의 립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유미사이의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이겼던것이다. 당시 유럽동맹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세계무역기구 상급위원회에 상소하였었다. 뿐만아니라 유럽동맹은 미국의 《보잉》회사가 20년동안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있는 사실을 걸고들면서 미국정부의 자금지원은 위법이라고 세계무역기구에 거꾸로 제소하였다. 이번에 유럽동맹이 이김으로써 결국 비행기생산과 관련한 유미사이의 무역분쟁은 각각 1승1패로 된셈이다. 유미사이의 무역분쟁과정이 말해주는바와 같이 미국도 유럽동맹도 호상 저들의 보호무역주의조치에 대하여 변명할 여지가 없으며 그로 하여 쌍방이 리로운것은 더욱 없다. 사실상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던 량자는 저마다 제가 놓은 덫에 제가 걸린 격이 되였다.
유미가 서로 상대방의 비행기생산업체들을 걸고 늘어지며 무역분쟁에 열을 올리는 리유는 단순하다. 서로 상대방의 항공시장을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은 리윤을 얻자는것이다. 자본주의발전은 시장의 확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것만큼 누가 시장을 더 빨리, 더 크게 확대하는가 하는것은 치렬한 생존경쟁의 승자를 결정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최근년간 자본주의경제의 《견인차》라고 자부하던 미국에서 금융, 경제위기가 터짐으로써 유럽동맹의 경제전반이 크게 뒤흔들리고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형편에서 더욱 그렇다.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서방의 항공운수분야에서의 시장쟁탈문제는 보다 첨예하게 나서고있다. 지금 서방의 항공업체들은 시장쟁탈을 위해 상대방의 리해관계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정책에 극성스레 매달리고있다. 미공군의 신형공중급유기조달과 관련한 공개입찰과정은 그 리면을 들여다보기에 충분하다.
자금규모가 수백억US$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를 걸고 벌어진 열기띤 입찰경쟁에서 가장 유력한 대상으로 주목된것은 유럽의 《애어바스》회사였다. 이 회사는 새 세기에 들어와 주요경쟁자인 미국의 《보잉》회사를 누르고 판매액과 비행기납입량을 계속 늘인 기록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있었다. 사람들은 이 회사의 입찰당선에 대해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입찰의 월계관은 《애어바스》회사가 아니라 《보잉》회사에 차례졌다. 이에 대하여 광범한 여론은 미국이 자국의 《보잉》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찰조건을 마련해준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애어바스》회사가 스스로 입찰을 포기한것으로 보고있다. 그 근거로 우선 미국방성이 이미전의 입찰결과를 백지화하고 경쟁에서 패한 《보잉》회사의 편역을 들어 재입찰을 조직한것, 재입찰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방성과 《보잉》회사간에 뒤거래가 진행되고 미국정부가 공정한 입찰과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사실을 들고있다. 《자유무역》의 간판밑에서 벌어진 입찰은 순전히 형식에 불과한것이였다. 미국의 처사를 두고 프랑스대통령과 도이췰란드경제상을 비롯한 유럽의 정계와 사회여론이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실례라고 비난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시장쟁탈을 위한 유미사이의 공방전은 비단 항공운수분야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철과 자동차, 농산물, 생물연료 등 여러 분야에로 번져지고있다. 더 큰 먹이감을 차지하기 위한 서방렬강들사이의 싸움은 자본주의세계의 필연적산물로서 그 어떤 처방으로써도 막을수 없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