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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제일 요란하게 광고한것이 다름아닌 《경제살리기》였다. 저들이 집권하면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인민생활도 안정시키며 남조선을 그 무슨 《선진국》으로 올려세운다는 이른바 《747》공약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사실 지난 《대통령선거》때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경제살리기》공약에 한가닥의 기대를 가지고 《한나라당》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그 공약은 완전히 하늘로 날아가버리고말았다.
지금 남조선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인민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여 더이상 살지 못하겠다는 아우성소리가 도처에서 터져나오고있다.
그 원인은 다름아닌 보수당국의 반인민적경제정책에 있다.
알려진것처럼 《한나라당》집권세력이 들고나온 경제정책은 극단적인 미국식《시장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기초하고있다. 그것은 경제의 명맥을 외래독점자본에 내맡기고 부유한자들에게는 더 많은 리익이 차례지게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 생존의 권리를 빼앗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악을 가증시키는 악정이다.
보수집권세력은 경제를 살리려면 미국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대미수출을 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집권초기부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기를 쓰고 매달렸다. 그들은 《자유무역협정》재협상놀음까지 벌리며 미국에 협정의 비준을 구걸하였다.
한편 소고기시장을 미국에 개방하여 수많은 축산농가들을 파산의 운명에 몰아넣었다. 지금 외국독점자본가들은 남조선에서 엄청난 리윤을 짜내면서 경제의 혼란과 위기를 더욱 증대시키고있다. 강토를 외세에 내맡기고 외래독점자본에 의거하여 그 무슨 《성장》을 이루어보겠다는것은 양을 승냥이에게 맡겨 키우겠다는것과 같은것이다.
또한 보수패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희생시켜 한줌도 못되는 특권족속들의 배를 불리워주는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말로는 실업과 사교육비, 부동산문제 등 《3대서민고통문제》를 운운하였지만 실제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떠들면서 기업주들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직사용기한연장》정책따위를 공공연히 들고나왔다. 또한 등록금을 끌어올리고 수많은 대학생들을 휴학사태에 몰아넣는 《대학자률화》, 《대학민영화》정책, 농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농업구조조정》정책 등을 강행추진하였다.
그 후과는 참으로 비참하다. 지난 3년간 보수패당의 《경제살리기》는 경제죽이기로 되였으며 인민들은 무권리와 빈궁의 도탄속에 빠지였다.
현 집권세력이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육성》공약은 휴지장이 되여버렸다. 이러한 속에 기업체들의 파산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있다. 남조선경제는 몇몇 재벌기업들에 의해 연명되고 경쟁력이 약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몰락되는것은 물론 지어는 대기업들까지 파산매각되는 사태도 일어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경제를 안정》시킨다고 떠들며 《성장위주의 정책》이니 뭐니 하는것들을 련이어 내놓았지만 그것은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있다. 오히려 남조선의 채무만 늘어나고 기업체들은 빚더미우에 올라섰다. 알려진데 의하면 남조선에서 경제파탄으로 《정부》가 진 빚만 해도 무려 1조 4,486억US$에 달하며 기업체들이 진 빚은 1조 1,550억US$에 달한다.
경제위기의 심화는 그대로 인민생활파탄에로 이어지고있다. 사람들의 뼈를 깎고 피를 짜낸다고 하여 《골세》, 《혈세》로 불리우는 각종 세금이 보수패당의 집권이후 계속 늘어났다. 이제는 남조선에서 800여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은행들로부터 《신용불량평가》를 받아 더는 돈을 꿀수 없게 되였으며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수 없는 빈곤층은 585만여명에 이르렀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방황하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완전실업자수는 460여만명, 하루 또는 몇개월씩 계약을 맺고 고용되여 최저생계비로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는 반실업자수는 무려 860여만명에 달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매해 60만개 일자리창출》공약의 현 실태이다.
살림집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남조선 전체 세대의 38%에 달하는 세대가 세방살이를 하고있으며 그나마 거처지도 없어 닭장같은 쪽방과 판자집, 지어 움막이나 동굴같은데서 사는 주민들은 68만세대에 이르고있다.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학등록금때문에 공부를 중도에서 그만두거나 식당이나 공사판, 유흥업소에서 고역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이 부지기수이다. 생활난에 쪼들리고 빚에 쫓기우다 썩은 사회를 저주하며 목숨을 끊는 자살자수는 하루평균 42명으로서 남조선은 자살률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있다. 특히 20대, 30대의 청년들속에서 자살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다. 청년들만이 아니다. 로인자살증가률은 해마다 평균 10.4%에 달하고있다. 오죽했으면 지난해 영국의 한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첫손가락에 꼽히는 <자살지옥>으로 락인찍히게 되였다.》는 글이 실리였겠는가.
외세의존에 환장하고 특권족속들의 리익만을 대변하는자들의 악정하에서 근로인민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지는것은 필연적이다.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외면하면서 그들에게 무시로 죽음을 강요하는 보수집권세력의 반역통치는 각계층 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민생대란은 <정부>의 총체적실정때문》이라고 울분을 터치면서 인민대중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짓밟는 반역《정권》을 단호히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민생대란을 몰아온 현 집권세력을 신랄히 비난하고있다. 보수집권세력이 그 무슨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운운하며 제아무리 권모술수를 써도 그에 귀기울일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그들이 근로인민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겠다는것은 병풍에 그려진 닭이 홰를 친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남조선사회의 암담한 현실은 현 보수집권세력에게 그 어떤 기대나 환상도 가질것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