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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해적행위가 계속 성행하고있다.
지난 14일 국제해사기구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올해 1.4분기에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해적들의 공격행위는 142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중 소말리아앞바다에서 발생한 해적들의 공격행위는 97건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건 더 늘었다고 지적하였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해적행위는 소말리아앞바다에서 일어나고있다.
얼마전에도 아덴만에서 2척의 소형뽀트에 탄 해적들이 쿠웨이트의 유조선을 로케트탄 등으로 공격하고 랍치하였다고 한다. 유조선에 타고있던 20여명에 달하는 승조원들의 안부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있다. 지난해에도 해적들은 선박들을 기습공격하고 랍치하여 약 1,200명을 인질로 억류하였다. 그들중에는 해적들에게 몸값으로 숱한 돈을 주고 풀려나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살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소말리아해적들의 해적행위가 갈수록 교묘하고 횡포해지고있다. 그들은 대형선박으로부터 작은 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것이 유조선이든 화물선이든 가리지 않고 공격대상으로 삼고있다.
해적들은 랍치한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우고있기때문에 인질안전문제가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소말리아해적들의 활동범위도 계속 확대되고있다. 그들의 선박랍치행위는 심지어 소말리아앞바다에서 수천㎞ 떨어진 모잠비끄해협과 인디아양의 동부해역에서도 벌어지고있다.
날로 횡포해지는 해적들의 해적행위를 두고 세계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해적행위를 방지하고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선박들의 안전대피선실을 리용하는 문제가 해적들의 공격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술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 이 새로운 전술이란 해적들이 침투할수 없도록 설치된 선실에서 선박의 항해를 계속하며 주변수역에서 활동하는 국제련합군의 함선들과 합동대응작전을 진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여러 나라 해운업체들과 해군함선들이 이 전술로 해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있다고 한다.
가장 위험한 해역들에서 여러 나라 군함들의 공동작전으로 해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도 적용되고있다. 실례로 인디아양에서는 현재 유럽동맹과 중국, 로씨야, 인디아 등 나라들의 해군함선들이 해적행위방지와 해적소탕활동을 벌리고있다.
한편 체포된 해적들을 처리하는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도이췰란드상선을 공격하다가 체포된 해적 10명에 대한 재판이 도이췰란드의 함부르그법정에서 진행되였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체포된 해적들은 대다수 무장해제되고 석방되는것이 례상사로 되고있다. 그들이 다시 무장을 갖추고 해적행위를 해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여론들은 개탄하고있다.
유럽동맹 해적소탕작전 부사령관인 도이췰란드해군제독 토마스 에른스트는 해적들이 체포되는 확률은 상당히 낮을뿐아니라 체포된 해적들이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고 말하였다.
올해초 소말리아앞바다에서 감행된 해적행위와 관련한 유엔안보리사회 공개회의에서 유엔법률문제를 담당한 한 고위관리는 모든 나라들은 해적행위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해적행위가 어디에서 발생하든 또 그 혐의자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졌든 관계없이 매개 국가들은 해적행위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유엔무대에서 해적문제가 계속 론의되고 해적행위방지와 해적소탕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노력이 기울여지고있지만 반해적투쟁이 성과를 거두자면 갈길이 아직 멀다고 여론들은 평하고있다.
외신들은 선박들의 자체보호기능과 국제련합군 함선들의 반해적능력을 높이는것이 해적활동을 일정한 정도 억제할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부차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있다.
해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본방도는 해적문제의 근원을 없애는것이다. 현시기 세계적으로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는 소말리아해적들의 해적행위문제를 놓고보면 그 밑바탕에는 장기간에 걸치는 소말리아에서의 불안정과 정치, 경제적혼란상태가 놓여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소말리아는 오랜 기간 내전에 시달리고있는 나라이다. 미국과 서방이 강요한 《다당제민주주의》실시후과로 소말리아는 극심한 혼란과 무정부상태에 처해있다.
소말리아의 이러한 정치적혼란과 사회경제적파국사태로 하여 이 나라 앞바다에서 해적행위가 성행하고있다.
국제여론들이 소말리아에서 강력한 정권을 수립하고 정치적안정을 회복하며 사회경제적파국을 가시는 길만이 이 지역에서의 해적행위방지와 해적소탕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있는것은 일리가 있는 견해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