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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경제파국과 민생파탄은 누가 몰아왔는가》
(평양 4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경제파국과 민생파탄은 누가 몰아왔는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보수세력이 《3대서민고통문제》를 내들고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 》,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 《부동산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 》고 하면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껑충껑충 뛰여오르는 세금과 물가로 살지 못하겠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는 속에 인생의 모든것을 포기하며 목숨을 끊는 자살자수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그런데 유독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만은 뜬뜬해서 배를 내밀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있은 고위공무원들의 재산공개결과는 그 생동한 실례이다. 그들의 태반이 직권을 람용하여 부동산가격상승이나 주식투자로 《짭짤한 수익》을 올려 지난 2010년보다 엄청난 재산을 긁어모은것이 고스란히 드러난것이다.

청와대 비서관급이상 인물들의 89%에 달하는 47명의 재산이 늘어났으며 1인당 평균 재산증가액은 1억 8,435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집권세력의 대다수가 남조선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서울시 강남일대에 여러채의 고급아빠트를 소유하고있어 부동산투기의혹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당국자들의 일가족속들이 막대한 량의 현금과 주식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직무와 관련한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륜리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는 등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재산공개놀음을 통해 남조선인민들은 《한나라당》보수집권세력이야말로 경제파국과 인민생활의 파탄은 전혀 아랑곳없이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로 저들의 돈주머니만을 채워온 시정배들이라는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새겨안고있다.

《한나라당》집권세력은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긁어모은 부정부패집단이며 온갖 사회악의 온상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1인당 재산평균액이 22억 8,000여만원에 달하는 대부호들로 이루어져있다. 보수당국이 간판을 내걸기 바쁘게 《강부자내각》, 《강부자정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사실을 사람들은 잊지 않고있다. 자기 배 부르면 남의 배 고픈줄 모른다고 이런자들이 근로인민을 위한 정치를 실시할리 만무한것이다.

문제는 보수패당이 가지고있는 막대한 재산이 근로대중의 피와 땀이 스민 엄청난 돈을 사기협잡과 탈세 등 온갖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취한것이라는것이다. 보수세력의 집권직후 새 《정부》인사들에 대한 《청문회》에서 당시 장관후보자로 임명된자들중 대다수가 부동산투기, 론문표절, 《2중국적》으로 떨어져나간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속에는 자질문제는 둘째치고 도덕적으로 썩을대로 썩은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2008년 한해만 해도 《서울시의회 의장선거》에서 30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품수수사건에 무더기로 련루된 사건, 《상임고문》이라는자가 국방부와 짜고 검은돈을 받아먹은 사건, 고위공무원들과 4만여명에 달하는 일반공무원들이 《쌀소득보존직불금》을 부정사취한 사건 등 부정부패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3년간 남조선사회를 소란케 한 부정부패사건들중 그 어느것이나 집권세력이 걸려들지 않은 사건이란 없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인민들이 똑똑한 정치철학도 없고 시대감각도 무딘 권력집단이 검은돈을 긁어모을 구멍수를 찾는데서는 어떻게 그렇게도 머리를 잘 쓰는지 모르겠다고 야유조소했겠는가. 매일이다싶이 터져나온 특대형부정부패사건들은 《민생향상》과 《청렴결백》, 《부정부패척결》과 《깨끗한 정치》를 념불처럼 외워대고있는 《한나라당》보수집권세력의 위선적정체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인민을 등진 반역정치는 부정부패를 동반하기마련이다. 남조선보수세력의 집권 3년간 행적은 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한 정치만을 강행실시하면서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여 저들의 탐욕적리익만을 추구하여온 부정부패죄악으로 가득차있다. 남조선이 오늘과 같은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된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보수집권세력의 부정부패와 반인민적악정에 근본원인이 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집권 3년간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극소수 특권족속들의 리익만을 추구해왔다. 보수패당이 들고나온 《종합부동산세개편안》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세금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는 이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관련부문의 세금만 줄이게 되여있다. 그렇게 되면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많지 못한 근로대중과 중소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될것이 거의나 없다. 재산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일자리도 없고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인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할만 한 재산이 있을리 만무한것이다. 결국 《종합부동산세개편안》으로 리득을 보는것은 부자들과 대기업뿐이다. 현실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개편안》의 시행으로 제일 큰 《혜택》을 입은것은 집권세력과 재벌들이다.

보수집권세력과 《한나라당》이 각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형의 《세종시원안》을 백지화하고 《경제중심》형의 《세종시관련법개정안》을 그토록 집요하게 추진한것도 저들과 《정경유착》의 흑막관계를 맺고있는 재벌들에게 도시개발권을 주어 뭉치돈을 벌게 하고 그 대가로 엄청난 《정치자금》을 받아내여 돈주머니를 불구자는데 근본목적이 있었다. 《대학자률화》, 《공기업민영화》, 《4대강정비사업》 등 보수집권세력이 들고나온 정책들 역시 본질에 있어서 재벌들에게 재정, 법률적으로 특혜를 준 대가로 저들의 배를 불리우기 위한 반인민적정책들이다. 남조선 각계가 현 《정부》출현이후 집권층의 《권력형부정부패가 완전히 정착되고있다. 》고 개탄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권력을 차지한자들이 인민들의 등가죽을 벗겨낸 돈은 그대로 그들의 해외나들이와 방탕한 생활에 탕진되고있다.

예로부터 부자가 하나이면 세 동네가 망한다고 했다. 그래도 명색이 정치인이란자들이 이렇게 직권람용으로 제배를 불리우고 재벌들을 비호하며 부정부패행위에 미쳐돌아가고있으니 남조선인민들이 어떻게 빈궁의 나락에서 벗어날수 있겠는가. 사실들은 보수패당이야말로 경제와 민생파탄의 페허우에 돋아난 독버섯이나 다름없는 존재라는것을 보여준다.

《서민은 갈수록 <빚더미>, 정부, 대기업은 갈수록 <돈더미>》, 《<정부>는 까면 깔수록 사람들을 눈물나게 하는 양파<정부>》…

이것은 일신의 부귀와 향락만을 추구하면서 사상 류례없는 반인민적악정으로 남조선사회를 근로인민들의 생지옥으로 만든 반역패당에 대한 응당한 단죄이며 피의 절규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부정부패의 온상인 《한나라당》과 보수집권세력에게 파멸을 선고하였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인민들의 버림을 받은 부정부패집단은 력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운명을 면치 못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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