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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뽀르뚜갈정부가 유럽동맹에 구제자금지원을 요청해나섬으로써 한동안 잠잠했던 유럽의 재정위기가 또다시 확대되고있다.
뽀르뚜갈에서의 재정위기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되였다. 그러나 과거 국제통화기금에 대부를 요청했다가 그 대가로 쓰라린 치욕을 당했던 뽀르뚜갈은 자국의 재정위기를 자체의 힘으로 해소해보려고 무진 애를 써왔다. 그런속에 얼마전 뽀르뚜갈수상이 제기한 새로운 긴축정책이 국회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자 뽀르뚜갈은 대규모적인 국채발행에 나섰다. 그러나 누구도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뽀르뚜갈의 국채를 구입하려 하지 않았다. 막다른 처지에 이른 뽀르뚜갈정부는 할수 없이 종전의 자기 립장을 철회하고 유럽동맹에 구제자금지원을 요청해나섰다. 대략 추산한데 의하더라도 뽀르뚜갈의 현 재정위기를 수습하는데 3년동안에 무려 600억~800억G의 자금이 필요된다고 한다.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이어 뽀르뚜갈이 끝끝내 유럽동맹에 구제자금지원을 신청함으로써 유럽의 재정위기가 급격히 확대될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있다. 분석가들은 뽀르뚜갈에 이어 재정위기가 발생할 나라를 에스빠냐로 지목하고있다. 에스빠냐는 유로사용국들중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실지 에스빠냐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이것이 유럽은 물론 국제금융시장과 유로의 지위를 뒤흔들게 되리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오늘 유럽의 재정위기상황은 그야말로 심각하다. 그리스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지난해에 유럽동맹으로부터 구제자금을 지원받았으나 그리스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또한 실업률이 계속 증대되고있는데 청년실업률은 무려 37%에 이르고있다.
문제는 그리스의 채무가 천문학적액수에 달하고있는 반면에 정부의 채무지불능력이 매우 미약하다는것이다. 현재 그리스의 채무는 그리스중앙은행의 지불능력의 140%를 초과하였다고 한다. 한편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의 리자률은 무려 13%로서 그리스가 자기의 채무지불기한을 연장하면 할수록 이 나라의 채무는 눈덩이 굴러가듯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있다.
그리스가 자기의 채무지불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초래될 파국적후과는 그리스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채를 대량 구입한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도 직접 미치게 된다.
이처럼 그리스에서 발생한 재정위기는 유로를 단일화페로 리용하고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련쇄적으로 휩쓸면서 유럽동맹과 유로의 존재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있다.
문제의 심각성으로부터 유럽동맹이 재정위기극복에 적극 나서고있다.
뽀르뚜갈정부의 구제자금지원신청후 유럽동맹은 뽀르뚜갈에서의 재정위기수습이 에스빠냐와 나아가서 유럽의 전지역에로의 재정위기확대를 막기 위한 전제로 된다고 하면서 뽀르뚜갈에 대한 유럽동맹의 구제자금지원을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유럽동맹은 뽀르뚜갈이 경제개혁을 리행하고 자국의 예산을 대폭 삭감할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이 자기의 예산을 대폭 줄이고있다. 프랑스정부는 퇴직나이와함께 년금액을 100%로 받는 나이를 연장할데 대한 년금개혁법을 채택하였다. 영국정부는 일부 가정들에 대한 어린이보육보조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년로보장나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 도이췰란드정부도 200억G규모의 예산삭감법안을 채택하였다.
유럽의 어느 한 분석가는 유럽동맹의 붕괴는 유럽나라들은 물론 국제사회에 있어서 상상못할 피해로 된다고 하면서 유럽나라들은 자기의 번영이 유럽동맹의 강화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유럽동맹과 유로사용지대의 정치적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유럽동맹이 유럽의 주인구실을 똑바로 하도록 정치기구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유럽은 과거에 많은 위기들을 극복해왔다고 하면서 현재 유럽동맹앞에 나선 도전은 유럽동맹의 분렬까지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것은 아니라고 락관을 표시하였다.
외신들은 유럽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럽동맹과 유럽나라들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