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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적으로 자본주의경제는 공업분야에서 일어나는 주기적공황뿐아니라 원료난, 연료난, 식량난 등과 같은 파국적사태를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년간 자본주의세계를 휩쓰는 경제위기는 력사발전의 각이한 단계와 시기들에 개별적으로만 볼수 있었던 공업과 농업분야에서의 심각한 생산감퇴, 원료, 연료, 식량위기 등이 하나로 뒤엉켜져 나타나고있다.
《고도성장》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던 주요자본주의나라들은 벌써 몇해째 계속되는 경제위기의 진창속에 빠져 헤매이고있다.
오늘의 자본주의경제위기는 지난 시기의 일반적인 경제공황이라고 일러오던 경기순환과정의 한 국면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각 방면에서 심화되는 경제적혼란과 파동을 포괄하는 전면적경제위기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것이 금융위기이다. 《반테로전》으로 인한 재정난을 모면하기 위한 미국의 무질서한 금융정책실시는 부동산시장붕괴와 금융위기폭발을 촉진하였으며 여기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말려들어 재정위기, 통화위기를 겪고있다.
현 금융위기는 일찌기 자본주의금융력사에 볼수 없었던 커다란 파괴력을 가지고 파급되고있다.
그 파괴력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세계의 금융적지배체계를 밑뿌리로부터 뒤흔들고있는데 있다.
지난 시기 세계적범위에서 대규모적인 경제파동이 있을 때마다 심각한 금융위기가 폭발하였으며 그것은 주로 미국의 재정경제적위기를 반영한 위기였다. 그러나 현 금융위기는 그러한 위기사태테두리를 훨씬 초월하는 위기로서 자본주의금융제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있다.
최근년간 주요자본주의나라들의 은행들이 무리로 파산되였다.
미국에서 파산된 은행수는 2007년에 3개, 2008년에 25개, 2009년에 130개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그리스, 이딸리아, 뽀르뚜갈, 에스빠냐 등 나라들에서도 은행파산사태가 빚어지고있다. 지난해 5월 그리스는 유로사용권이 형성된지 10여년만에 재정위기를 견디여내지 못한것으로 하여 1,000여억US$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뒤이어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았다. 얼마전에는 뽀르뚜갈정부가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로씨야의 한 평론가는 미국이나 유로사용지역의 은행들이 아무리 많은 대부를 준다고 하여도 세계적으로 나돌고있는 천문학적액수의 유가증권, 《가짜돈》을 현금으로 전환시킬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위기출로를 구제금융에서 찾으려는것은 헛된짓이라고 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의 사명은 물건과 봉사를 매개하는 수단으로뿐만아니라 투기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거액의 돈이 인터네트와 같은 전자망상에서 순전히 소문과 예측에 의해 순간에 움직여지고있는 자본주의금융시장에 있어서 《금융파생상품》거래와 같은 투기적거래는 폭리를 얻게 해주는 반면에 경기동향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경우 그 역효과에 의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
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 금융위기를 모면할 방도는 그 어디에도 없다. 현 금융위기는 본질에 있어서 자본주의금융적지배와 수탈체계의 심각한 붕괴과정이다.
현 금융위기의 파괴력은 다음으로 미국딸라지배체계의 종국적붕괴를 몰아오고있는데 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딸라지배체계위기의 중요한 특징은 유로출현으로 세계기축통화가 두개 체계로 분렬대립된것이다.
최근년간 자본주의의 전면적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 미국딸라지배체계는 발전도상나라들의 단일화페도입공세에 직면하게 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은 세계기축통화로 되고있는 미국딸라대신 지역적범위의 단일화페도입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고있다.
중동의 원유생산국들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중국화페와 유로, 페르샤만지역에서 새로 내오게 되는 공동화페로 일종의 《합성화페》를 만들어 그것으로 원유대금결제를 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이전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로서 미국딸라지배체계에 대한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
세계금융구도가 또한 달라지고있다.
미국딸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있는 중국과 중동나라들은 국채를 적극 발행하고있다.
2009년 11월 중국은 50년을 상환기한으로 하는 국채를 발행하였다. 영국의 한 통신은 중국이 상환기한이 그렇게 오랜 채권을 발행한것은 세계금융분야에서의 주도권이 미국으로부터 중국에로 넘어가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딸라주머니는 날이 갈수록 거덜이 나고있다.
지난해 미국의 련방예산적자는 약 1조 3,000억US$, 무역적자는 4 978억 2,000만US$였다.
2009년 11월현재 미국의 국가채무액은 12조 310억US$에 달하였다. 외국투자가들은 자금고갈에 빠진 미국회사들의 자산을 사들이고있다. 유럽나라들은 314개, 아시아나라들은 117개, 중동 및 아프리카나라들은 33개의 미국회사들을 이미전에 먹어버렸다.
미국의 경제력은 곧 딸라이다.
딸라가 급속히 줄어들고 그 지배적지위가 허물어져가고있는데 따라 미국의 쇠퇴몰락과정이 더욱 다그쳐지고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현 금융위기는 《금융분야에서의 미국의 일극지배종말을 의미한다.》고 평하고있다. 현 금융위기는 결국 미국딸라지배체계의 종국적몰락과정이다.
자본주의의 전면적경제위기는 세계경제발전과 국제관계에 심각한 후과를 가져다주고있다.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이 재정난, 판매난 등으로 경제적침체와 혼란을 겪고있다.
수백년의 력사와 자금력을 자랑하던 대기업체들이 련이어 파산되고 생산이 대폭 줄어들고있다. 《도미노현상》을 일으키는 기업체들의 대량적인 파산, 해고선풍으로 실업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지난해 실업자수는 미국에서 1,480만명, 일본에서 337만명, 도이췰란드에서 314만 6,000명에 달하였다. 아일랜드의 실업률은 13%에 이르렀다.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의 실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적파국의 심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의 하나는 근로인민대중이 당하는 생활상고통의 정도이다. 2009년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빈궁자수는 4,360만명에 이르렀다.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는 약 8,000만명이 빈궁선이하에서 살아가고있다고 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삶의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여 파업, 시위투쟁을 강화하고있는것도 현 경제위기의 심각성과 관련된다.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과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사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모순과 알륵이 격화되고있다.
대다수 자본주의나라들은 국제금융체계개혁 등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수립을 위한 공동보조보다도 자국의 경제적리익을 우선시하고있다.
유럽동맹내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자금마련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있다.주요경제대국들사이에 리자률인하와 환률조정문제 등을 둘러싸고 암투가 벌어지고있다.
자본주의경제위기는 그것이 파국적일수록 사회계급적모순을 격화시키고 독점자본의 지배체제를 위협함으로써 첨예한 정치적문제들을 야기시킨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위기를 국내에서 해결할수 없게 되면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서 그 출로를 찾는다.
현시기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에 허덕이고있는것은 미국이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정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도 미호전세력이다.
경제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미제는 그 출로를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는데서 찾고있으며 나아가서 새로운 지역전쟁, 세계전쟁을 일으키려 하고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일종의 허장성세로서 미제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킬뿐이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심각한 경제위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책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자본주의의 전면적경제위기는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발전된 나라들로부터의 외자도입과 이 나라들에 대한 상품수출에 의거하여오던 여러 발전도상나라들은 자본주의나라들이 파국적인 경제위기를 겪게 되자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다. 동광의 나라로 불리우는 잠비아, 금강석산업이 발전한 남아프리카, 보쯔와나 등 나라들은 국제시장에서 광물자원가격이 떨어진것으로 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수출액이 해마다 감소되고 빈곤률이 늘어나고있다. 빈곤자증대는 사회적불안정과 모순 등을 낳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제국주의자들은 그 책임을 발전도상나라들에 넘겨씌우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럴수록 그를 반대하는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엄혹한 경제위기와 렬강들간의 첨예한 대립, 자본주의나라 근로인민대중의 삶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반제투쟁의 앙양, 그것은 자본주의의 전면적경제위기가 가져오는 필연적결과이다.
자본주의의 전면적경제위기의 부정적영향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자기 힘으로 자립적민족경제를 발전시키며 낡고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는데 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