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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시기 로씨야와 미국사이에 전략적모순들이 또다시 표면화되고있다.
얼마전 로씨야수상 뿌찐은 스웨리예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나토가 이전 쏘련의 많은 가맹국들에로 확대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나토의 확대와 그것의 로씨야국경에로의 접근은 로씨야의 응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언명하였다.
한편 이보다 앞서 로씨야외무상 라브로브도 나토의 확대가 자국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쯔르나고라의 나토가입은 결코 현 정세와 지리적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로씨야가 나토의 확대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나토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면서 이를 로씨야에 대한 전략적압력공간으로 리용하였다. 미국은 로씨야의 주변나라들을 나토에 인입시키는 방법으로 로씨야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저들의 전략적리익에 도전해나서지 못하도록 손발을 단단히 얽어매놓으려 획책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군사전략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미국은 랭전의 종식후 나토의 존재명분이 없어졌으나 이를 끊임없이 확대하면서 지금까지 나토성원국수를 초기의 2배이상으로 늘이였다.
나토확대와 관련한 미국의 전략적기도가 실현되는 경우 로씨야가 미국의 군사적포위권에 들게 되며 전략적으로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것은 명백하다.
때문에 로씨야는 미국의 나토확대에 강한 경계심을 품고 예리하게 대응해나가고있는것이다.
로씨야와 미국사이의 표면화되는 대립과 마찰은 미국이 추진하고있는 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문제에서도 나타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로씨야와 미국은 미싸일방위체계배비문제를 놓고 오래동안 치렬하게 대립되여왔다. 현 미행정부는 집권초기 이전 부쉬행정부가 추진하던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계획을 포기한다고 하고서는 그 막뒤에서 그것을 훨씬 릉가하는 전지구적인 판도에서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광분하고있다. 미국은 저들이 추진하고있는 미싸일방위체계가 《적수》들로부터 자기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그 외피를 씌우고있다.
이에 대하여 로씨야는 유럽에서 나토를 위협하는 무기는 없으며 때문에 나토가 단독으로 미싸일방위체계를 형성하는것은 불필요한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정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배비를 고집한다면 자기 나라와 공동으로 지역미싸일방위체계를 창설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면서 로씨야는 이렇게 하는것이 미싸일방위체계배비문제를 둘러싸고 격화되는 로미사이의 모순과 대립을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로 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로씨야의 이러한 요구를 일축하면서 한사코 저들주도의 미싸일방위체계배비를 고집하고있다. 이로 하여 로미사이에 미싸일방위체계배비문제에서 대립과 마찰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로씨야－나토리사회회의에서도 미싸일방위체계배비문제를 놓고 로씨야와 미국사이에 대립과 마찰이 또다시 격화되였다.
회의에서 로씨야외무상은 나토지역에로 날아오는 미싸일 등 비행체를 로씨야지역에서도 요격할수 있다고 하면서 공동의 미싸일방위체계배비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로씨야의 이러한 립장을 아무러한 타당한 리유도 없이 반대해나서면서 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문제에서 로씨야와의 협력을 위험비행체에 대한 자료공유에 국한시키며 공동의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성해도 요격명령권은 철저히 나토가 가져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그리하여 결국 회의에서는 로씨야와 나토사이에 공동미싸일방위체계창설에 관한 아무러한 합의도 이룩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전하면서 정세전문가들은 현 미행정부가 로씨야를 《전략적동반자》요, 로미관계의 《재가동》이요 뭐요 하고 떠들어대고있지만 로씨야를 군사적으로 압박견제하려는 그들의 전략적목적은 이전시기에나 현재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하고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대로씨야정책의 궁극적목적은 나토의 확대와 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 등을 통해 단순히 로씨야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저들의 주요경쟁자,《잠재적적수》로 등장하는 로씨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데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얼마전에 미국에서 진행된 세계로씨야연단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있다. 여기에서 미국은 로씨야가 《인권문제》를 해결하여야 잭슨-바니크법을 페지할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잭슨-바니크법으로 말하면 공민들의 해외망명을 제한할데 대한 이전 쏘련의 조치에 대항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1974년에 수정채택한 로씨야에 대한 무역차별조치를 의무화하고있는 무역법이다. 이전 쏘련의 해체로 이 법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언론들은 잭슨-바니크법이 국제무대에서 지위가 날로 강화되고있는 로씨야를 억제,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지배주의적인 정책의 집중적표현이라고 보도하면서 나토확대와 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 등으로 로씨야에 대한 압박공세를 취하고있는 미국이 바로 이를 위해 잭슨－바니크법을 유용하게 써먹으려 하고있다고 평하였다.
앞으로 미국의 일방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정책에 반발하는 로씨야의 강경한 립장으로 하여 로미사이의 전략적대립과 마찰은 계속 지속될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