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1년 5월 9일기사 목록
세금정책의 개혁을 주장
(평양 5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경제연구소 부소장 김광수가 신문 《한겨레》에 반인민적조세정책의 개혁을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

그는 글에서 얼마전 세금정책의 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모임 조직을 제안하고 관련 홈페지를 개설하자 단 하루동안에만도 1,000명이상이 여기에 가입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몇달전에 개설된 주요 언론사 홈페지의 가입자가 400~500명수준인데 비하면 폭발적인 반응이 아닐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은 부당한 현 세금정책의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념원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짐작할수 있게 한다고 그는 썼다.

그는 최근 리명박이 《성실한 납세》니, 조세정의니 하고 운운하였지만 겉과 속이 다른 현 《정부》를 믿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리명박자신이 수백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였던 2000년부터 2002년사이에 사실상 건강보험료 1만~2만원어치 낸것밖에 없을뿐아니라 《대통령》이 된후 그가 장관후보로 내정했던 사람들속에서 탈세, 소득은페 등의 의혹이 수많이 드러났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더우기 현 《정부》가 그 무슨 《서민경제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이라고 떠벌였던 부자감세정책 실시이후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은 대폭 줄어든 반면에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고 개탄하였다.

그는 이러한 제도자체를 고치지 않고서는 결코 조세정의가 있을수 없다고 주장하였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