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미국이 핵밀약공개와 관련하여 일본에 거듭 우려를 표시한 사실이 판명되였다.
《아사히신붕》은 7일 《핵밀약공개, 민주당정권에 재삼 <우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민주당정권이 지난해 3월에 공개한 1960년 안보조약개정시의 일미핵밀약내용과 관련하여 미국측이 그 공개가 미국의 세계전략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거듭 표시하였다는것이 위킬릭스가 입수한 일본관련외교공무전보문을 분석한 결과 알려졌다.
핵을 적재한 미국함선의 일본기항을 승인한 밀약은 랭전종결후인 1991년에 미군이 수상함의 핵탑재를 중지한데 따라 그 의미를 상실한것으로 간주되여왔다.
하지만 이 공무전보문을 통해 장래의 정책변경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시야에 두고 《말없는 합의》의 계승에 구애되고있는 미국측의 속심을 명확히 엿볼수 있다. 반입을 금지한 일본의 비핵3원칙과의 관계도 문제시될것이 불가피하다.
도꾜주재 미국대사관에서 국무성앞으로 보낸 2009년 11월 27일부 공무전보문에 의하면 그날 미국대사관에서는 수석공사와 우메모또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사이에 밀약취급문제가 토의되였다.
공사는 《함선의 핵탑재를 애매하게 해두는것이 억제전략의 중요한 요소이다. 루스대사는 조사의 행방에 대해 우려하고있다. 이것은 한갖 국내문제가 아니며 보다 넓은 지구적규모의 맥락에서 미국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우메모또는 미국측의 이러한 우려에 리해를 표시하고 《시끄러운 문제이며 아마 후덴마문제보다 더 힘들것 같다. (하또야마)현 정권은 <밀약>조사가 초래할 결과를 리해하지 못하고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핵무기에 대해 더욱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에 어떤 대답을 주겠는지를 놓고 일미사이에 비공식적인 협의를 계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2개월후인 2010년 2월 4일부의 도꾜발 공무전보문에 의하면 이날 진행된 캠벨 미국무성 차관보 등과 우메모또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 등의 회담에서도 밀약이 화제로 되였다.
캠벨은 일미가 대처해야 할 과제로 《확대억제》, 《핵을 둘러싼 력사문제》를 들면서 《미국의 비행기와 함선이 핵무기탑재여부에 관계없이 일본에 들릴수 있는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사실들은 미국과 일본의 핵밀약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이어져온것이라는것을 실증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