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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대중적인 실업을 몰아온 반인민적로동정책》
(평양 5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17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대중적인 실업을 몰아온 반인민적로동정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에서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있다. 경제위기속에 자금난, 경영난에 허덕이던 수많은 기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인수, 합병됨으로써 로동자들이 무리로 해고되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완전실업자수는 460여만명, 하루 또는 몇개월씩 계약을 맺고 고용되여 최저생계비로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는 반실업자수는 무려 860여만명에 달하고있다.

남조선사회에서 실업현상은 하나의 만성적인 사회악으로 되고있지만 오늘과 같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것은 경제위기에 따른 현상이기 전에 현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인 로동정책이 가져온 필연적산물이다.

남조선당국자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들고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 남조선에서 거세게 몰아치고있는 실업태풍은 당국의 공약이 한갖 인민들을 회유하여 환심을 사기 위한 기만광고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폭로해주고있다.

현 남조선당국의 경제정책은 반인민적인 재벌중심주의, 시장만능주의로 일관되여있다.

재벌중심주의를 지향하는 남조선당국은 재벌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온갖 특혜를 아끼지 않고있다. 현 남조선당국에 《강부자정권》이라는 별명이 붙은것은 정경유착이 얼마나 우심한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시장만능주의도 그렇다. 시장만능주의하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수요에 따라 생산과 류통, 판매가 실현되게 된다. 당국은 재벌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마음대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것을 조장하고있다. 결과 남조선에서 실업자는 날로 늘어나고있다.

당국의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에 의해 남조선에서 경제가 뒤죽박죽이 되고 근로대중의 생존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는것은 필연적이다. 지금 남조선경제의 명줄이라고 하는 수출이 급격히 감소되여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다보니 중소기업들이 추서지 못하고 무리로 파산되고있다. 이로 하여 대중적인 실업이 만연되고있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대군과 비정규직근로자들, 날을 따라 늘어나는 자살자들과 방랑아들이 거리를 메우는 이 비참한 현실은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의 산물이다.

남조선당국은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있다. 보수당국이 지난해에 로동자들의 생명보호를 위한 사업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긴것만 보아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로동자들의 생명보호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비정규직로동자들이 정규직으로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업자로 전락되거나 만성적인 해고위협에 시달리고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커다란 사회적난문제로 되고있다. 대학졸업증서가 곧 실업증서로 되고있고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건달)이라는 말이 나돌고있는것만 보아도 보수당국의 반역통치로 경제파국이 심화되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굴러떨어지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녀성들은 해고의 첫번째 대상으로 되고있다. 재벌들의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지난 1월에만도 녀성들의 일자리가 8만 4,000개나 줄어들었다. 특히 20대, 30대의 녀성들이 무리로 해고되고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매춘의 길에 들어선 녀성은 125만명을 기록하고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하면서 남조선의 한 방송은 보수당국의 집권하에서 《없어지고 줄어든것은 일자리이고 늘어난것은 실업자이며 뛰여오른것은 물가》라고 개탄하였다.

반인민적로동정책으로 실업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당국은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밑에 구조조정, 임금삭감, 비정규직확대정책을 계속 추진하고있다. 이로 하여 로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희생은 날로 커지고있다. 만일 지금 남조선당국이 추진하는대로 비정규직기간이 4년으로 고착되는 경우 로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실업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고 비록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임금이 대폭 줄어들게 됨으로써 그들은 그야말로 죽음의 낭떠러지에 서게 된다.

반인민적악정은 대중적항거를 불러일으키기마련이다.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로총은 지난 4월 25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의 악정을 규탄하는 공동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단체들은 시국선언에서 현 《정권》이 집권한 후 사회는 과거 독재시대로 돌아갔다고 개탄하였다. 집권세력이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일삼으며 민중을 억압하고 민주화실현을 가로막고있다고 단체들은 비난하였다. 단체들은 극소수 특권층의 리익만을 대변하는 당국의 친재벌정책이 중소기업의 몰락과 실업자증대를 초래하고 인민생활을 파탄에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하였다.

현 남조선당국의 반역정치하에서는 근로대중의 로동권과 생존권이 보장될수 없다. 사실들은 현 남조선당국의 로동정책이야말로 대중적실업사태를 빚어내고 로동자들을 죽음에로 내모는 용납 못할 반역정책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기마련이다. 삶의 권리를 빼앗긴 남조선로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아있다. 지금 남조선의 곳곳에서 로동자들이 《이대로 더는 못살겠다》, 《우리에게 일자리를 달라》는 구호밑에 로동권과 생존권을 위해 반《정부》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지난 5월 1일 남조선 각지에서 로동자들의 5.1절투쟁이 대규모로 진행된 사실은 근로인민을 반역하는 현 집권당국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생존의 권리는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당국의 악정을 끝장내고 근로대중이 주인된 정의로운 사회를 안아오기 위해 과감한 투쟁을 벌리는것은 백번 정당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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