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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로씨야와 미국, 나토의 고위인물들이 협상탁에 마주앉았다. 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에서의 협조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였다. 불과 몇달전에 로미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의 효력발생이라는 《력사적순간》을 맞이한 그들인것만큼 협상분위기는 별로 나쁘지 않았다. 지난 세기 창과 방패의 일화를 낳은 미싸일경쟁으로 세계를 랭전속에 몰아넣었던 두 핵대국이 핵군축을 위한 걸음을 뗀것은 핵무기없는 세계, 평화로운 세계를 갈망하는 민심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환영과 공감을 받을만 한 일이였다. 어제는 전략공격무기에 대한 호상간의 감독, 통제를 제도화한 로미가 오늘은 전략방어무기배비문제를 놓고 무릎을 마주한것이다.
주목되는것은 바로 이날 로므니아가 자국의 남부에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요소들이 배비될것이라고 선포한것이다. 로므니아대통령은 이를 위해 약 200명의 미군이 자국의 해당 기지에 주둔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그 수는 500명으로까지 늘어날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문제에서의 협조를 떠드는 미국과의 협상탁에 나선 로씨야의 감정을 심히 자극하였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로씨야외무성은 즉시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이 로씨야와의 대화에 관계없이 유럽에 미싸일방위체계를 배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로씨야는 미국의 그와 같은 조치는 로씨야의 전략핵억제력에 위험을 조성할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사태발전을 면밀히 주시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로씨야의 강한 반발에 미국은 늘 하던 소리들을 늘어놓고있다. 미국은 가까운 앞날에 로므니아에 전개될 최신형요격미싸일이 그 누구의 《위협》으로부터 유럽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느니, 《방어적성격》을 띠기때문에 《로씨야에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고 로씨야를 달래고있다.
그러나 로씨야의 립장은 더욱 강경해지고있다.
나토주재 로씨야상임대표는 미국이 로므니아령토에 요격미싸일을 배비하게 된다면 우랄지역까지의 로씨야령토가 미국요격미싸일의 사거리안에 들수 있다고 까밝혔다. 로씨야의 한 군사전문가는 그것은 명백히 로씨야를 겨냥한것이며 일련의 군사기지로 로씨야를 포위하려는 미국의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문제는 로미사이의 예민한 정치군사적문제로 되여왔다. 몇년전에 철회된 미국의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계획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뽈스까에 10기의 요격미싸일을 갖춘 군사기지를, 체스꼬에 그와 관련한 전파탐지소를 설치하는것을 내용으로 한 미국의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계획은 쏘련붕괴후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해나선 미국이 세계적인 미싸일방위체계수립흉계의 일환으로 작성하고 추진시켜온것이다.
로씨야는 미국의 이전 부쉬행정부가 강행추진하였던 이 계획을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와 함께 자국의 전략적공간을 압박함으로써 대로씨야포위환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자기 나라의 전략적안전과 리익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결과 미국의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책동은 로씨야와의 대결을 극한점으로 몰아가고 지역정세를 긴장시켰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유럽과 나토내에서 분렬과 모순을 격화시킴으로써 미행정부의 대외정책실현에 적지 않은 난관을 조성하였다.
《변화》의 간판을 내들고 2009년에 집권한 미국의 오바마행정부는 말썽많은 이 계획의 철회를 선포하는 등 로씨야와의 관계완화를 제창해나섰다. 그대신 오바마행정부가 로씨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들고나온것이 바로 유럽에 대한 단계별미싸일방위체계배비계획이다.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체계배비의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에서는 로미사이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할 위험성이 조성되지 않을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후에 로씨야의 대륙간탄도미싸일들을 포착, 요격할수 있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요소들이 유럽에 전개되는 경우 그것은 쌍방사이의 전략적균형과 로씨야의 안전, 리익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미칠것으로 그들은 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는 미국에 여러 기회에 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계획을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거나말거나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계획은 지금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이미전에 미국은 뽈스까에 공군부대를 새로 고정배비하고 미싸일방위체계기지건설에 착수하였다.
체스꼬에 이어 로므니아가 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대상지로 선정되였다. 로므니아령토에 미국미싸일방위체계요소들을 배비하는데 드는 비용은 요격미싸일들의 가격을 계산하지 않고서도 4억US$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이 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있으나 로씨야는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고있다. 지난해 미군이 배비된 뽈스까북부의 한 군사기지는 로씨야의 깔리닌그라드로부터 60㎞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다. 로므니아령토에 배비되게 되는 미국의 요격미싸일의 사거리도 1,000㎞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우랄지역까지의 로씨야의 넓은 령토가 미국의 요격미싸일의 사정권안에 들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은 누구나 짐작할수 있다.
미국은 저들의 전략적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책동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고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문제에서 로씨야와의 협조에 대해 표방하고있다. 그래서 미국을 위수로 한 나토가 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문제를 놓고 로씨야와 협상을 벌려놓은것이다.
그러나 쌍방사이의 전략적리해관계의 모순은 기필코 마찰과 대립을 낳기마련이다. 미국이 로씨야의 주변에 미싸일방위체계요소들을 하나둘 배비해나갈수록 로씨야의 반발은 더욱 강해지고있다.
로씨야국방상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문제에 관한 회담은 나토성원국들 특히 미국이 평등과 호상존중에 기초한 로씨야와의 협조에로 나아갈 용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로씨야는 국가적안전을 희생시키면서 타협을 이룩할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로씨야의 전략적안전과 리익을 위협하는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책동은 그 어떤 외피를 씌워도 절대로 합리화될수 없다는것이 로씨야의 견해이고 립장이다.
최근 로씨야는 앞으로 미국이 유럽에 미싸일방위체계요소들을 전개한다면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에서 탈퇴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현실은 전략적리해관계의 모순으로 인한 로미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협상과 미소외교의 막뒤에서 첨예화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로씨야를 겨냥한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책동은 로미관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과 같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