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26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심각한 통치위기는 반인민적악정의 산물》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은 최악의 통치위기에 처하였다. 그들은 지난 4월 27일에 있은 《보충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하였으며 현 보수《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폭발전야에 이르렀다. 한편 《선거》패배의 책임문제를 둘러싼 싸움질로 《한나라당》은 사분오렬되고 초상집처럼 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집권세력이 날로 강화되고있는 각계층의 반《정부》투쟁과 내부모순 등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며 그들의 형편은 말그대로 집권말기를 방불케 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안팎으로 고립배격당하고 심각한 통치위기에 처한 남조선집권세력의 가련한 신세는 반인민적악정이 가져온 응당한 귀결이다.
남조선당국의 사대매국, 외세의존정책은 통치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다.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외세우선》론을 제창하면서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다. 그들의 친미사대행위는 력대 《정권》들을 찜쪄먹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은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라면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해치고 인민들의 생존권을 팔아먹는 일도 서슴지 않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놀음과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한 책동은 그 뚜렷한 실례이다.
지난해 보수패당은 반공화국모략극인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하여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그것을 구실로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연기를 구걸하였다. 그 대가로 그들은 남조선의 시장개방과 괴뢰군의 해외파병, 미군유지비증액 등 상전의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물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로 하여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회복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한가닥 희망은 또다시 짓밟혔으며 미국은 남조선을 발판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한층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남조선집권세력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소고기시장과 자동차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인민들의 생존권을 외세에 서슴없이 팔아먹었다. 그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놀음을 벌리는 바람에 남조선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심히 위협당하고 수많은 축산농가가 파산의 운명에 처하였다.
친미에 환장한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극구 찬양하면서 그것을 남조선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신자유주의경제정책》에 따른 기업체들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많은 로동자들이 해고당하였다. 오늘 5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대군과 800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들, 날을 따라 늘어나는 방랑아들과 자살자들은 남조선당국의 친미사대행위의 희생자들이다.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책동은 통치위기를 더욱 격화시키였다.
남조선당국은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와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기 전에는 어떤 대화나 협력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북남대화와 접촉을 모조리 차단시키고 협력사업에 빗장을 질렀다. 우리의 거듭되는 대화와 관계개선노력을 《진정성》이니 뭐니 하고 걸고들며 뿌리쳤으며 《원칙고수》를 부르짖으며 대결정책을 계속 강행하였다. 나중에는 《천안》호침몰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과 같은 특대형모략사건과 엄중한 군사적충돌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을 기화로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현 보수세력이 집권한 이후 북남당국사이에 한번도 변변한 대화가 열리지 못하였으며 겨우 열렸던것마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렬되였다.
보수패당은 온 민족에게 통일의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던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파탄시켰을뿐아니라 북남협력사업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사업마저 질식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로 하여 북남협력에 관계하던 남조선의 수천개 기업들이 무리로 녹아나 파산상태에 직면하게 되였으며 관광의 덕을 보고있던 남조선강원도 고성군 주민들은 당장 살아가기가 막막하게 되였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야합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크고작은 전쟁불장난소동을 날과 달을 이어 계속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인민들을 항시적인 불안속에 몰아넣었다.
남조선에서 민족을 반역하며 반통일대결소동에 날뛴자들이 많았지만 현 보수패당과 같은 그런 지독한 대결광신자들은 일찌기 없었다. 그들의 반통일망동으로 남조선인민들이 얻은것은 좌절과 고통, 희생뿐이였다.
인민을 기만우롱하고 그들의 리익을 짓밟는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정치는 극도의 통치위기를 가져왔다.
남조선당국자는 그 무슨 《서민정치》니, 《경제살리기》니 하는 미사려구들을 늘어놓으며 갖가지 공약들을 람발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것은 순전히 민심을 기만하고 권력을 가로채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였다.
최근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격분을 자아낸 보수당국의 《동남권신공항건설》백지화책동은 그 뚜렷한 실례이다. 남조선당국은 경상도지역에 비행장을 새로 건설하겠다던 《선거》공약을 지난 3월 경제적타당성이 없다는 구실을 내걸고 백지화해버렸다.
이뿐이 아니다. 충청도지역의 지지표를 긁어모으려고 세종시건설과 과학기술연구지구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집권하자마자 그것을 뒤집고 변경시키는 놀음을 벌렸으며 남조선강원도지역에 첨단의료과학지구를 조성하겠다던 공약도 부지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뒤집었다. 남조선당국이 내세운 주요경제정책공약 16개 가운데 대부분이 전혀 리행가망이 없는것으로 판명되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실제로 한 일이 있다면 인민들이 요구하는것은 기를 쓰고 뒤집어엎고 그들이 반대하는 《4대강정비사업》, 《공기업민영화》와 같은 반역정책들을 한사코 추진하면서 재벌들과 저들의 배를 불리운것뿐이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있은 고위관리들의 재산공개결과는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오죽하면 남조선인민들이 《헤집을수록 고약한 냄새만 풍기는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더이상 보고싶지 않다.》고 항변하면서 썩을대로 썩은 이런 《정권》하에서는 자기들의 생존권을 절대로 지켜낼수 없다고 개탄하였겠는가.
보수패당의 반역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여 부유층과 최하층의 소득차이가 10년전에 5.7배였다면 지금은 29배에까지 이르렀다. 보다싶이 그 무슨 《민생고를 덜어주겠다.》느니,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겠다.》느니 하고 너스레를 떨던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빚어낸 현실은 이처럼 파국적이다.
인민들을 기만우롱하면서 반인민적악정을 강행추진하는 현 보수당국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극도에 달하였다. 이런 반역집단이 헤여날수 없는 통치위기에 빠진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은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재집권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하지만 인민들은 그것을 결코 용납치 않을것이다. 죄는 지은데로 가고 범죄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