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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동일본대진재를 둘러싸고 소란한 일본정국》
(평양 6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2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동일본대진재를 둘러싸고 소란한 일본정국》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흔히 일본정계를 가리켜 《권력위주의 정계》라고 부르고있다.

그만큼 일본정계에서는 당파간, 계파간 권력다툼이 어느 하루, 한시도 그칠새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고 지진과 해일, 원자력발전소사고로 고통을 당하고있는 이 시각에도 일본의 정계에서는 권력을 노린 정치가들의 아귀다툼이 치렬하게 벌어져 만사람의 랭소를 자아내고있다.

지금 일본자민당은 민주당이 집권한 정부가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뒤처리문제로 전전긍긍하고있는 이 기회를 권력탈취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내각불신임안을 제기한다, 어쩐다하고 야단법석이고있다.

보도들에 의하면 현재 일본정부는 동일본대진재복구와 관련한 2011년도 제2차 보충예산안 국회제출시기를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번 국회회기가 시작되는 7월이나 8월이후로 미룰 자세를 보이고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17일 일본자민당 총재 다니가끼는 당역원회의에서 수상이 복구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현 국회의 막을 내릴 경우에는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여 대항할 견해를 표명하였다.

자민당 간사장 이시하라도 기자회견을 열고 《수상의 사정으로 국회를 페회한다면 목숨을 내버리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불신임안으로 맞서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

일본자민당내에는 그럴것없이 아예 이번 국회회기기간에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해서 수상을 권력의 자리에서 한시바삐 밀어내자는 의견들도 제기되고있다. 그 대표적인물이 다름아닌 현 일본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이시바이다.

전문가들은 이시바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나오는데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략적타산이 있기때문이라고 분석하고있다.

하다면 이시바가 노리는 정략적타산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여론들은 그것이 바로 민주당내에 존재하는 《반 간 나오또》세력이라고 전하고있다.

아닌게 아니라 지금 현 일본수상을 괴롭히는것은 자민당뿐이 아니다. 수상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내에도 내각불신임안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름아닌 오자와그루빠이다.

민주당중의원의원으로서 중견 및 소장파로 구성된 《일신회》와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북진회》가 오자와그루빠를 형성하고있는데 이들은 수상을 권력의 자리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문서를 작성하고 극비밀리에 서명운동을 벌리고있다고 보도들은 전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오자와그루빠에 약 90명이 속해있고 내각불신임안가결에 민주당중의원의원 70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조건들을 렬거하면서 그러고보면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이시바의 타산도 영 엉터리는 아닌것같다는 견해를 표시하고있다.

그러나 자기가 속해있는 당의 대표를 배반할 경우 탈당압력을 받게 되여있는 조건에서 민주당중의원의원들속에서 내각불신임안서명운동에 주저하거나 동요하고있는 경향도 없지 않다고 한다.

한편 지난 5월 17일 일본국회내에서 민주당과 자민당의 중견의원들로 이루어진 도합 109명의 초당파의원련합이 결성되고 여기에서 정권과 자기 당 집행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립장을 표명하는 첫 회합이 열린것으로 하여 정계의 주목을 끌었다. 분석가들은 이들의 정치적동향이 앞으로 정계재편을 예고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표시하고있다.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이후 급변하는 정계의 움직임을 두고 권력계층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현 일본수상은 자기의 측근들을 내세워 권력탈취를 노린 세력들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자기의 퇴진을 부정하는 등 강한 권력욕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일본정부가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를 비롯한 위기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며 소란한 정국수습을 위하여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겠는지는 두고보아야 알 일이다.

그러나 권력만능을 정치토양으로 하고있는 일본에서 앞으로 당파간, 계파간 대립이 보다 심화되고 따라서 불안정한 정국이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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