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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에서 미군의 고엽제매몰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민주당, 민주로동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종교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굴욕적이며 불평등한 《행정협정》의 진면모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미군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도 《행정협정》을 개정할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미군의 고엽제매몰사건이 터진 후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강화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알려진것처럼 얼마전 전 미군병사들의 증언에 의해 미국이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미군기지에 고엽제를 담은 수백개의 도람통을 매몰한 충격적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남조선도처의 미군기지들에 고엽제를 비롯한 독성물질들이 수많이 매몰되였다는 사실들이 련이어 드러나고있다. 인체와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유독성물질로서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되여있는 고엽제를 미국이 남의 나라 땅에 몰래 매몰한것은 절대로 용서못할 특대형범죄행위이다.
고엽제매몰과 관련하여 미군은 범죄자로서 응당 법적처리를 받고 철저한 배상을 해야 하며 피해자인 남조선측은 이에 대해 마땅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고엽제매몰사건을 둘러싸고 남조선에서는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있다.
사건이 드러난 초기 남조선강점 미군이 《고엽제가 있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한 어떤 기록도 찾지 못했다.》고 강짜를 부리는데 대해 남조선보수당국은 항변 한마디 못하고 상전들의 눈치만 살피였다. 침략자와 매국노들의 이러한 망동에 분격한 인민들이 대중적으로 들고일어나자 미국은 하는수없이 《서류검토》니, 《조사》니 뭐니 하고 너스레를 피웠다. 보수당국도 미국상전들과의 《공동조사》와 《후속조치》, 《비용합의》 등을 운운하며 어떻게 하나 시간을 끌어 여론을 무마해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범죄자인 남조선강점 미군이 이처럼 오만하게 놀아대고 보수패당이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인민들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손해배상과 함께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것은 그것이 미군의 범죄행위를 조장시키는 불평등《협정》이기때문이다.
이 《협정》에는 남조선강점 미군이 《공무중》에 일으킨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미군이 1차적인 재판권을 갖는다는것이 명기되여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이 《협정》을 구실로 《공무》라는 간판을 내걸고 도처에서 살인과 략탈, 강도행위를 마음놓고 감행하고있으며 그에 대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있다. 몇해전에도 미국은 대낮에 육중한 무한궤도로 두 어린 소녀들을 깔아뭉갠 살인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대신 《행정협정》을 빗대고 《공무중에 일어난 사고》니, 《있을수 있는 일》이라느니 뭐니 하고 비호하다 못해 저들끼리 벌려놓은 재판에서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는 미국으로 빼돌렸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메타놀혼합용액 수백Ｌ를 고의적으로 한강에 내버리도록 지시한 범죄자 역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에 따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승진되였으며 그것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자 본국으로 뻐젓이 돌아갔다. 이처럼 남조선강점 미군이 《행정협정》을 등대고 감행하는 살인과 강탈, 환경파괴 등의 온갖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은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받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오래전부터 이 《협정》을 남조선강점 미군에 치외법권적지위를 보장해주는 사실상의 《범죄면허증》으로 락인찍고 그의 개정을 요구해온 리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고엽제매몰사건을 통해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이 다시금 확인되였다.
《행정협정》에 의하면 남조선은 미군이 기지안에서 아무리 환경오염행위를 저질러도 독자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 실제로 얼마전 남조선보수당국이 미군과 함께 무은 《공동조사단》은 미군의 감시속에 기지안을 수박겉핥듯이 대충 돌아보았다. 이러한 《조사》로 고엽제매몰사건의 진상규명이나 책임자처벌, 손해배상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가 실현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따위 《조사》는 오히려 시간만 끌어 미군범죄를 은페시키는 결과밖에 빚어낼것이 없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강점 미군과 보수패당의 《공동조사》에 대해 《범죄자가 범죄현장을 감시하는 꼴》, 《미군에 조사를 맡기는것은 범죄자에게 범죄현장을 아예 은페하라고 조장하는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행정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이다.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범죄행위를 조장시키는 매국문서이다.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존재하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언제가도 자기들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을수 없고 미군으로부터 당하는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에서 미군의 고엽제매몰사건을 계기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강화되고있는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는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깨버리기 위한 반미투쟁을 반리명박투쟁과 결부하여 더욱 힘있게 벌릴것이다.
남조선강점 미군과 보수당국이 고엽제매몰사건의 진상을 은페하기 위해 오그랑수를 쓸수록 인민들의 반미, 반리명박투쟁은 더욱더 강화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