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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고엽제매몰사건과 관련한 사실자료들이 련이어 공개되면서 보수패당은 궁지에 몰리고있다.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당국이 하루빨리 사건의 진상을 밝힐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항의규탄에 못 이겨 보수당국은 《공동조사》니, 《진상규명》이니 하면서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있는듯이 냄새를 피우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조선과 미국사이에 체결된 불평등한 《행정협정》이 있기때문이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아무 거리낌없이 고엽제를 매몰할수 있은것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때문이다. 이 협정의 환경조항에 의하면 미군이 남조선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저질러도 그에 대한 조사와 자료공개, 환경복구와 배상 등은 미국의 동의에 의해서만 진행되게 되여있다. 바로 이런 불평등한 협정을 등대고 미제침략군이 남조선당국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그처럼 위험한 유독성화학물질인 고엽제를 서슴없이 묻어버린것이다.
고엽제소동으로 또다시 크게 문제시되고있는 남조선미국《행정협정》으로 말하면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의 친미사대적이며 매국적인 반역정책의 산물이다. 미국을 상전으로, 할애비로 섬기면서 그에 의거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해 날뛰여온 남조선의 매국역적들은 꼬물만 한 민족적자존심도 없이 미제강점군에게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각종 특혜를 주고 그들의 온갖 범죄적만행을 감싸주는 《주둔군지위협정》(행정협정)을 조작해냈다. 이로 하여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오만성과 파렴치성은 극도에 달하고 남조선은 미군범죄의 활무대로 되였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지난 60여년간 미제침략군에 의해 수많은 범죄행위가 감행되였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언제 한번 똑똑히 이루어진적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행정협정》에 따라 미군범죄자들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할수 없었다. 남조선사법당국은 《공무집행》중이라는 변명밑에 미군범죄자들을 고스란히 미군당국에 넘겨주군 하였으며 미군당국은 아무리 엄중한 죄를 저지른자라도 처벌하는척 하다가 본국으로 빼돌리군 하였다. 2002년에 애어린 두 녀학생을 장갑차로 깔아죽인 미군살인마도 그렇게 미국으로 뺑소니쳤다. 한마디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성행하는 미군범죄의 《면허증》이라고 말할수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미제침략군의 고엽제매몰사건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불평등한 성격을 그대로 립증해주고있다.
지난 5월 30일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불행하게도 <주둔군지위협정>의 환경조항은 우리가 과연 주권을 가지고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일방적이고 불평등하다. 환경피해에 따른 모든 조치는 미군의 선의에 기대하도록 되여있다. 비록 협정의 합의의사록에 남조선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그 내용은 하나같이 추상적인데다가 처벌과 책임규정이 없어 미군으로서는 불편할것이 없다. 고엽제매몰과 그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미군으로부터 복구와 배상을 받을수 없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지금 미제침략군의 고엽제매몰사건과 관련하여 무엇을 할듯이 떠들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그럴 의사도 대책도 없다. 《행정협정》의 오라에 묶이여있는 남조선당국은 고엽제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게 제기되여도 그와 관련하여 미군기지안에서 독자적인 조사를 할 권한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결국 미제침략군의 고엽제매몰사건과 그와 관련한 남조선당국의 허둥대는 지금의 추태는 불평등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필연적결과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군의 고엽제매몰사건과 관련하여 굴욕적인 《행정협정》을 당장 개정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이렇게 썼다.
《미국이 저들이 저지른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에 대한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정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에 협정의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남조선에 미제침략군이 둥지를 틀고있고 친미적이며 매국적인 리명박보수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은 존엄과 자주권은 고사하고 생명안전도 담보받을수 없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보수당국의 친미사대매국행위를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남조선미국《행정협정》반대투쟁을 비롯한 대중적인 반미투쟁에 궐기해나서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