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7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누가 국제통화기금의 <고삐>를 쥘것인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였던 스트로스 칸이 사생활에서의 도덕성이 문제시되여 사임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동안 세계언론계의 주요화제거리의 하나로 되였던 이 사건은 지금 그 후임에 누구를 선출하겠는가 하는 문제로 발전하고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제통화기금 새 총재임명을 자기의 정치경제적리익의 견지에서 고찰해보고 문제를 그 방향에서 풀어나가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
보도들에 의하면 현재 국제통화기금의 새 총재로 가장 유력시되고있는 인물은 현 프랑스재정상 크리스띤 라가르드라고 한다.
프랑스재정상 라가르드가 국제통화기금의 새 총재후보로 물망에 오르고있는것은 그의 능력과 자질때문이라기보다 유럽나라들이 자기들의 리기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를 전적으로 밀어주기때문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알려진바와 같이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 국제통화기금 총재자리는 유럽나라들이, 세계은행 총재자리는 미국이 차지하는것으로 관례화되여왔다. 때문에 유럽나라들은 이번에도 국제통화기금 총재자리를 결코 양보하지 않을 자세를 보이고있다.
오래동안 견지해오던 현 국제경제질서를 변경시키지 않으려는 유럽나라들의 태도는 신흥경제국가들 특히 브릭스(브라질, 로씨야, 인디아, 중국, 남아프리카)의 강한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브릭스를 비롯한 신흥경제국가들은 날이 감에 따라 세계경제의 발동기적인 역할을 수행해오던 유럽나라들이 그 지위를 상실하고 신흥경제강국들이 출현하고있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마땅히 국제통화기금의 새 총재도 자기들속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런 속에서 얼마전 브릭스성원국들의 집행국장들이 회의를 진행하였다.
올해 4월에 열린 수뇌자회의 등 3차례에 걸친 성원국수뇌자회의들에서 세계의 다극화와 국제금융체계의 개혁을 주장한바 있는 브릭스성원국들은 이번 모임에서 총재선출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브릭스성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유럽나라 정부고위관리들이 또다시 유럽인총재선출을 지지하고있는데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유럽나라들의 국제통화기금 총재직독점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성원국들은 성명에서 2008년-2009년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국제통화기금이 개혁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였다.
성명발표후 브릭스성원국들은 후보문제에 관한 론의를 활발히 벌리는 등 새로운 국제통화기금 총재로 유럽인이 아닌 인물을 선출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브릭스성원국들뿐이 아니다.
메히꼬와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나라들도 서방이 국제통화기금 총재직을 독점하는것을 반대하면서 후보선출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선출이 이렇듯 전례없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있는것은 그것이 단순히 어느 한 국제기구관리직에 대한 쟁탈과정이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일어나고있는 세력균형변화의 뚜렷한 반영이며 결과이기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유엔전문기구로서 국제무대에서 세계은행과 함께 세계경제를 주도해온 기구라고 말할수 있다. 서방나라들은 국제통화기금의 《고삐》를 쥐고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경제를 저들의 리속에 맞게 주물러왔을뿐아니라 경제분야에 대한 침투와 통제를 통하여 정치분야에 대한 로골적인 간섭을 실현하여왔다. 국제통화기금의 부당한 조치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발전과 안정에 부정적영향을 미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은 국제통화기금의 개혁을 하루빨리 실현하여 세계경제분야에서 불평등한 관계를 변화시키며 나아가서 세계정치구도를 더욱더 다극화하려 하고있다.
지금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여있다고 말할수 있다.
최근년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는 서방나라들의 경제를 파국적인 상황에로 몰아가고있다. 세계경제초대국이라고 자처하던 미국의 패권적지위가 허물어지는것이 기정사실화되여있고 지난날 경제가 발전되였다고 하던 나라들이 심각한 경제위기속에서 긴급구제금을 받지 않으면 안되고있다.
이와 대조되게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발전도상나라들은 세계경제분야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으며 세계무대에서 무시할수 없는 지위에 올라서고있다.
그 대표적나라들이 브릭스성원국들이다. 새 세기에 서로 다른 대륙에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나라들의 협조기구인 브릭스성원국들의 경제는 지금 놀라운 속도로 장성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이룩하고있는 급속한 발전은 필연적으로 세계무대에서의 세력균형의 변화를 가져오고있다.
바로 국제통화기금 총재선출과정도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있는것이다.
물론 아직은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발전도상나라들속에서 선출될것이라는 전망은 확고하지 못하다. 후보선출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구내투표비률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것이 가장 큰 난문제이다.
뿐만아니라 발전도상나라들을 견제하려는 서방의 움직임도 간단치 않다. 서방나라들은 총재후보로 내세우고있는 현 프랑스재정상이 권력람용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실무적자질을 높이 평가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 그를 국제통화기금 총재직에 올려앉히기 위하여 각방으로 공세를 들이대고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일부 나라들속에서는 총재선출을 서두르지 말고 2012년까지 총재권한을 대리할 사람을 선출하는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있다.
앞으로 국제통화기금은 6월 10일까지 총재후보들을 접수한 후 3명의 후보들을 뽑아 6월말에 최종결정을 발표하게 된다고 한다.
과연 누가 국제통화기금의 《고삐》를 틀어쥐겠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은 국제정치 및 경제분야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있으며 그것이 조만간 빠른 속도로 확대될것이라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