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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로씨야가 꾸릴렬도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전 로씨야부수상 쎄르게이 이와노브가 정부성원들을 이끌고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였다. 그는 자기의 이번 방문목적이 2007년도에 로씨야정부가 작성한 꾸릴렬도에 대한 사회경제발전계획의 리행정형을 알아보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로씨야부수상일행이 남부꾸릴렬도를 방문한 소식을 알게 된 일본은 급기야 자국주재 로씨야대사에게 전화로 항의를 표시하였다. 요컨대 로씨야정부의 고위급인물들이 《일본령토》인 남부꾸릴렬도를 자기 나라와의 사전토의와 승인이 없이 일방적으로 방문하였다는것이다. 이것은 리치에 맞지 않는 처사로서 로씨야의 감정을 자극하였다.
이미 여러차례 보도되였지만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주권을 둘러싸고 로씨야와 일본사이에 분쟁이 계속 벌어져오고있다. 현재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주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하고있는것은 로씨야이다. 다시말하여 남부꾸릴렬도는 로씨야의 령유권안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단계에 있던 시기에 진행된 쏘, 미, 영수뇌자회담에서는 남부꾸릴렬도를 쏘련에 넘겨줄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다. 그리고 1956년 쏘련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정부간 협정에서 이 합의가 법적으로 고착되였다. 당시 쏘련정부는 쏘일평화조약체결과 일본에 있는 모든 외국군사기지철페 등 일련의 문제가 해결되는 조건에서 남부꾸릴렬도의 2개 섬을 일본에 넘겨줄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은 쏘일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쏘련의 계승국인 로씨야는 이에 따라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령유권을 행사하고있다.
하지만 일본은 남부꾸릴렬도문제와 관련한 국제적합의들을 부정해나서고있다. 지어 일본은 남부꾸릴렬도를 로씨야가 《비법강점》한것으로 주장하면서 그것을 자기 땅이라고 고집하고있다.
이번에 일본정부는 로씨야정부 성원들이 자기 나라를 자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부꾸릴렬도에 《침범》해들어온것처럼 걸고들면서 볼이 부어 항의를 표시하는 등 소동을 피운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외무성은 꾸릴렬도에 대한 로씨야의 령유권은 국제법적기초를 가지고있다고 주장하면서 로씨야공식인물들의 이 렬도에 대한 방문과 관련한 일본의 유감표시는 적절치 않다고 하며 묵살해버렸다.
로씨야정부 성원들의 꾸릴렬도에 대한 방문은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여러차례 진행되였다. 로씨야국방상, 지역발전상 등이 꾸릴렬도를 돌아보았다.
로씨야고위급인물들의 빈번한 꾸릴렬도방문은 이 지역에 대한 로씨야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라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로씨야는 꾸릴렬도는 앞으로도 일본이 함부로 넘겨다볼수 없는 자기 나라 땅이라는것을 보여주려 하고있다.
지난 2월 로씨야대통령 드미뜨리 메드베제브는 꾸릴렬도는 로씨야련방의 불가분리적인 부분이며 전략적지역으로 된다고 하면서 꾸릴렬도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그곳에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이 충분히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는 꾸릴렬도의 사회경제형편을 개선하는 한편 이 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적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이 지역의 사회경제형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로씨야련방중점계획 《2007-2015년 싸할린주 꾸릴렬도에 대한 사회경제발전》이다. 이 계획에는 항구, 비행장, 직승기리착륙장, 도로 등 하부구조망의 형성, 유용광물, 탄화수소채취, 생물자원가공기지건설 등 꾸릴렬도의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목표들이 들어있다. 계획에 따른 건설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로씨야는 꾸릴렬도를 발전시키는 사업을 련방 및 지역예산에서 많은 자금을 할당하고 또 외국투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진행하려 하고있다.
한편 로씨야는 남부꾸릴렬도에 주둔하고있는 자기 나라 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로씨야국방상은 남부꾸릴렬도에 무력을 계속 주둔시키며 렬도에 전개되여있는 부대들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할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로씨야련방무력 총참모장 니꼴라이 마까로브는 렬도에 새로운 형의 부대를 증강배비할것이라고 밝혔다. 로씨야군부는 남부꾸릴렬도의 이뚜루쁘섬활주로를 군용수송기 《Ил-7６》이 착륙할수 있게 확장하며 《미스뜨랄》급함선들을 해군에 취역시켜 태평양함대에서 리용하도록 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앞으로도 일본이 뭐라고 하든 꾸릴렬도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로씨야의 노력은 계속될것으로 예상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