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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씨야에는 법적인 담보가 필요하다.
이것은 얼마전 나토주재 로씨야상임대표가 미국이 추진하고있는 유럽미싸일방위체계전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한 말이다.
최근 보도된데 의하면 로므니아에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요소들이 배비되게 된다고 한다.
뽈스까에서 미싸일방위체계기지건설에 착수한 미국이 체스꼬에 이어 로므니아를 유럽미싸일방위체계전개지역으로 선정한것은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전개가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를 둘러싸고 로미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새로운 단계에서 한층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몇해전부터 로씨야와 미국사이에 미싸일방위체계전개문제를 놓고 심각한 대립과 마찰이 계속되여왔다는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그 누구의 핵 및 미싸일《위협》으로부터 자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열을 올려왔다. 이전 부쉬행정부시기에 뽈스까와 체스꼬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배비지역으로 선정되였으며 미국은 그 실현을 강행추진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로씨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현실적으로 로씨야와의 첨예한 대립속에 로미협조를 필요로 하는 일련의 대외정책실현이 난관에 부딪치게 되였다.
쓴맛을 본 미국은 현 미행정부시기에 이르러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패권적야망의 포기를 의미한것은 결코 아니였다.
현 미행정부는 저들의 당면한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로씨야와의 관계개선과 협조를 떠드는 한편 또다시 새로운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계획을 들고나왔다. 미국은 유럽에 대한 단계별미싸일배비계획을 강행추진하면서 또다시 그 누구의 위협으로부터 자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 구실을 내대였다.
그러나 판에 박은 미국의 론거가 로씨야에 통하지 않고있다. 로씨야는 미국의 새로운 유럽미싸일방위체계전개도 결국은 이전 미행정부가 추진하여온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전개와 마찬가지로 로씨야의 안전과 전략적리익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고 하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해나서고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로므니아의 령토에 배비되게 되는 미국의 요격미싸일의 사거리는 1,000㎞에 달한다고 한다. 이만한 사거리면 우랄산맥까지의 로씨야의 넓은 령토가 미국의 사정권안에 들수 있다.
로씨야는 남쪽으로부터의 위협을 떠드는 미국이 어째서 로씨야의 코앞에 미싸일들을 배비하려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미국이 해당 미싸일방위체계의 륜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로씨야외무성 부상은 최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위협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수립계획을 추진할 근거가 없다.》고 까밝혔다.
이러한 로씨야의 불안과 우려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 유럽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지구적인 성격을 띨수 있다는데로부터 더 깊어지고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적범위에서뿐아니라 세계적범위에서 미국과 로씨야사이의 전략적균형이 파괴되며 로씨야의 리익이 침해당하게 된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한것이다.
지금 로씨야는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강력한 대응조치로 반발해나서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메드베제브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창설이 일부 나라들의 전략무력을 봉쇄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고 하면서 만일 미싸일방위문제를 타결하지 못하면 로미사이에 군비경쟁이 일어날것이며 로씨야는 핵무력발전을 강행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얼마전 로씨야북함대의 전략핵잠수함《예까쩨린부르그》호가 바렌쯔해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을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이와 함께 로씨야는 미국이 유럽미싸일방위체계전개를 계속 강행하는 경우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에서 탈퇴할것이라고 미국을 압박하고있다.
바빠맞은 미국은 새로운 유럽미싸일방위체계가 철저히 《방어적성격》을 띤것이므로 《로씨야에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싸일방위체계에서의 정보공유 등 일련의 협조를 통하여 로씨야의 반발을 눅잦히려 하고있다.
로씨야는 미국의 이러한 처사가 단지 외교적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 식의 두가지 방책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로씨야가 인입되는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 로씨야의 전략적핵잠재력을 반대하는데 리용되지 않는다는 담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로씨야가 제기한 첫번째 제안은 미국의 새로운 유럽미싸일방위체계전개가 나토의 테두리안에서 실현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미 실현불가능한것으로 되고있다. 나토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성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안전분야에서의 그 어떤 봉사도 제공할수 없게 되여있다. 즉 나토성원국이 아닌 어느 나라도 성원국들의 안전을 위한 군사적행동에 참가할수 없다. 현재 나토내부에서는 로씨야를 유럽미싸일방위체계에 인입시킬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로써 지금 미국앞에는 로씨야에 담보를 주어야 한다는 오직 한가지 방도만이 남아있다. 만일 이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대답이 없는 경우 《랭전》을 피할수 없다는것이 로씨야의 자세이다.
나토주재 로씨야상임대표는 국가회의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로씨야에 필요한것은 단지 구두로 하는 담보가 아니라 법적인 담보이다.》
미국이 로씨야의 이 제안에 어떤 대답을 줄것인가. 전문가들과 정세분석가들은 이에 회의적인 립장을 취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