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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 까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국제무역협상이 시작되였다.
이 도하라운드협상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에 유리하게 무역관세제도를 수립하는것을 주요목표로 내세웠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발전도상나라들이 큰 기대를 안고 저저마다 협상마당에 뛰여들었다.
도하라운드협상의 막이 오른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협상이 해를 거듭하며 계속되고있지만 발전도상나라들이 그토록 바라던 결과는 아직까지도 그림의 떡으로 남아있다.
오늘날에 와서 도하라운드협상은 초기와는 달리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손협상으로, 전망이 석연치 않은 막연한 회담으로 되고있다.
장본인은 누구인가
도하라운드협상의 주요의제의 하나는 서방나라들이 농산물수입관세를 낮추고 수출보조금을 줄이는것이다.
랭전종식후 서방렬강들에 의해 경제의 《세계화》바람이 일고 대외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나라들사이에 시장쟁탈과 확장을 위한 경쟁이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였다. 특히 세계농산물시장은 발전된 나라들이나 발전도상나라들이나 다같이 리용할수 있는 시장인것으로 하여 이를 둘러싼 경쟁이 그 어느 부문보다도 치렬하다.
서방렬강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값눅은 농산물이 자국내 시장에 들어와 판을 치는것을 막기 위해 이 나라들에서 수입하는 농축산물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있다. 반면에 그들은 자기 나라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대주는 등 일방적인 보호무역정책에 매달리고있다.
이것은 주로 원료와 농산물수출을 위주로 하는 발전도상나라들에 커다란 타격으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발전도상나라들은 도하라운드협상을 통하여 자기들의 농산물수출에 영향을 주고있는 미국 등 서방이 농산물수입관세를 5~10% 낮출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지난날 발전도상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무제한하게 착취, 략탈하여 비대해진 서방렬강들의 력사적책임의 견지에서 보나,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 견지에서 보나 타당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렬강들은 도하라운드협상무대를 저들의 리기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독단과 전횡의 마당으로, 상대방을 꺼꾸러뜨리기 위한 싸움장소로 여기며 철면피하게 행동하고있다. 오히려 그들은 농산물수입관세를 10~15%이상으로 올릴것을 고집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있다.
지난해 11월에 있은 20개국수뇌자회의에서도 서방렬강들은 도하라운드협상을 하루빨리 끝내겠다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지만 실지 협상탁에 앉아서는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추구하였다.
최근에도 그들은 발전도상나라들로부터 그 어떤 보상을 받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주지 않을것이라고 을러메고있다. 오죽했으면 세계무역기구 총국장까지 나서서 《부자들의 보조금이 가난한 나라들의 식량생산에 피해를 주고있다.》고 개탄하였겠는가.
도하라운드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본인은 바로 무제한한 탐욕과 리기심으로 가득찬 서방렬강들이다. 세계를 위협하는 식량 및 금융위기를 해소하고 세계경제의 빠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도하라운드협상을 시급히 결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계민심의 목소리를 서방은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제손으로 제눈찌르기
도하라운드협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어느덧 10년이 되여온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이 기간에 세계무역은 화물무역으로부터 봉사무역, 기술무역 등 여러 분야로 계속 확대되고있다. 이에 따라 도하라운드협상도 농업, 봉사무역, 지적소유권, 투자, 환경 등 20여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협상마당으로 전환되였다.
규모와 내용뿐아니라 주요협상대상자인 발전된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지위도 크게 달라졌다.
새 세기에 들어와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가 눈에 띄게 발전함으로써 서방의 경제적지배권이 약화되고있다.
경제분석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래 자본주의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세계적인 총생산액에서 서방이 차지하는 비률이 계속 떨어지고있다.
몇해전 미국에서 폭발한 금융위기의 후과는 오늘도 자본주의경제에 타격을 주고있다.
미국은 엄청난 예산, 무역적자와 대외채무에 시달리고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총 4,978억 2,000만US$에 달하였다.
사정은 유럽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올해 1월에만도 298억EUR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냈다.
한편 경제위기를 기회로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등장하고있다.
단적인 실례로 몇년전에 창설된 《브릭스》(브라질, 로씨야, 인디아, 중국, 남아프리카가 망라됨)가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주도의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도전하는 새로운 경쟁자로, 발전도상나라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주요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였다.
《브릭스》성원국들은 방대한 령토와 인구를 가지고있으며 경제발전속도가 비교적 빠른 나라들이다. 무역량만 놓고보아도 세계무역액의 10%계선을 넘어서고있다.
이런 《브릭스》성원국들이 호상간 무역결제를 민족화페로 전환한것은 서방주도의 불공정한 국제무역체계에 집단적으로 맞서나선것으로 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중국-아세안자유무역지대도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 및 무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
어제날 서방세력이 국제경제무대에서 독판치기를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발전도상나라들 역시 경제적힘이 약해 밀리우던 어제날의 《동거자》가 아니다.
명백한것은 서방세력들이 이전처럼 국제협상마당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저들의 리기적속심만을 채우려 한다면 그것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격이 되고말것이라는것이다. 특히 서방세력들이 저들의 파국적인 경제위기의 출로를 대외수출에서 찾고있는것만큼 발전도상나라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성실히 하여 새로운 공정한 국제무역체계를 세우는것은 자기자신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할수 있다.
사실상 오늘날 서방나라들은 세계적인 경제, 무역문제들을 제 마음대로 처리할수 없을뿐아니라 경제적혼란에 모대기는 가련한 처지에 빠져들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까지 실현불가능한 지배주의꿈에서 깨여나지 못하고있다.
그들이 저저마다 입을 모아 도하라운드협상을 하루빨리 끝내겠다고 말은 하고있지만 실지 협상탁에서는 공리공담을 일삼으며 리기적야욕만을 추구하고있다.
분석가들이 10년째나 앉아뭉개는 도하라운드협상에 회의심을 표시하는것은 당연하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