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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방성이 가까운 시일내에 첫 싸이버전략을 발표하게 될것이다.
외부세계는 이 전략이 미군에 대외적으로 무력을 사용할수 있는 구실을 줄가봐 우려하고있다.
미국은 5월 16일에 발표한 《네트워크공간에서의 국제전략》이라는 문건에서 네트워크상에서의 자유를 네트워크의 안전과 련계시킬것이며 싸이버공격이 미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무력사용도 불사할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미국이 새로운 전략에서 싸이버공격이 전쟁행위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정하고 지휘관들에게 보복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것은 사실상 싸이버공격을 무력침공의 정의속에 포함시킨것으로서 법리나 국제관계측면에서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미국의 인터네트정책을 보면 그 표현이 어떻게 변하든 그속에는 《량면전략》이 관통되여있다. 즉 하나는 이른바 《네트워크상에서의 자유》를 미국의 전세계외교의 중요보조수단으로 삼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의 안전》을 구실로 경쟁자를 억누르고 자체의 안전을 보장하는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기타 나라들은 반드시 자국의 인터네트《대문을 개방해야 하고》 반면에 미국은 《국가안전을 보호한다.》는 간판밑에 위킬릭스를 교살하는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국의 인터네트《대문》을 닫아맬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순적인 론리가 내포되여있는 미군의 싸이버전략은 대외적으로 무력을 사용할수 있는 새로운 구실로밖에 되지 못할것이다.
많은 경우 미국이 대외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데는 결코 진상이 아니라 《구실이 필요하다.》
이라크전쟁의 교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