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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책동이 보다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얼마전 일본의 교도통신은 정부가 최근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있는 해상배비형요격미싸일을 제3국에 수출하는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이 형식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무기수출3원칙》이 완전히 해제되게 되였다.
《무기수출３원칙》은 1967년 일본수상 사또가 국회에서 사회주의나라들, 유엔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되여있는 나라, 국제분쟁당사국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나라에 대한 무기수출금지를 정부《방침》으로 내놓은것이다. 그후 1976년 일본수상 미끼는 《무기수출3원칙》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나라들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기로 하였었다.
일본이 《무기수출3원칙》을 내든것은 평화를 바라서가 아니였다. 인류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것으로 하여 당시 전범국으로 국제적인 감시와 통제속에 있어야 했던 일본에 있어서 살아갈 길은 《평화》를 표방하는 길밖에 없었다. 이로부터 일본은 《평화헌법》을 통하여 다시는 전쟁의 길로 나가지 않는다는것을 정책화, 립법화하였으며 그것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무기수출3원칙》을 내왔던것이다.
일본이 《무기수출3원칙》을 내든것은 군국주의적정체를 가리우려는데도 목적이 있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후 무장해제에 의한 전쟁능력제거가 아니라 상전인 미국을 등에 업고 군국주의적군사정치체제를 보존하고 되살리는 방향으로 나갔다. 우선 《자위대》를 창설하였다. 이것은 전후 일본에 있어서 군국주의재생, 재무장의 길을 열어놓은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자위대》의 무장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파산된 군수산업을 되살리였으며 여러차례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군사력을 무시할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기수출3원칙》완화에 대해서는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하였다. 대내외적환경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어벌이 커질대로 커진 일본반동들은 지난 시기 만들어놓았던 해외팽창야망실현을 제약하던 거치장스러운 제도적장치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 하고있다. 한마디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소리치며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의 길로 줄달음칠 때가 왔다고 보고있다. 지난해 《무기수출3원칙》개정을 목표로 한 새 《방위계획대강》이 결정되도록 한것, 일본당국자들이 입을 모아 그것이 《방위》를 위한것이라고 여론공세를 벌리고있는것 등은 그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무기수출3원칙》해제책동으로 무기생산과 수출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초음속공대함미싸일개발을 2016년까지 끝내고 대량생산에로 넘어갈 계획이며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수를 16척으로부터 22척으로 증강하고 올해에 보다 성능이 높은 호위함용수중음향탐지체계개발을 완성하려 하고있다. 첨단군사장비생산을 제한하거나 무기수출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뒤떨어지는것을 결코 원치 않고있는 일본반동들은 《무기수출3원칙》을 없애버림으로써 무제한한 군비확장과 무기생산 및 수출을 통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고 해외침략의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있다.
지금 일본에서 무기생산에 참가하고있는 기업체들은 수천개에 달한다. 일본의 군수산업발전은 자체로 핵이발까지 해넣을수 있는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일본의 《무기수출3원칙》해제는 본질에 있어서 군수산업발전과 재침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한것과 같다.
일본은 군사대국화, 해외팽창, 아시아와 세계정복을 노리는 매우 위험한 침략세력, 전쟁국가로 뻐젓이 등장하고있다.
일본의 《무기수출3원칙》해제책동은 세계적범위에서 새로운 군비경쟁과 군사적충돌을 조장격화시킬수 있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책동의 엄중성과 위험성을 똑바로 간파하고 그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