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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로씨야국방상과 나토성원국 국방상들이 벨지끄의 브류쎌에 모여 회담을 진행하였다. 말이 회담이지 서로가 귀를 막고 자기 말만 하다가 말았다는것이 여론의 평이다. 로씨야는 나토에 성문화된 문건을 요구하고 나토는 자기대로 문건이 아니라 말로 하는 담보를 로씨야에 주느라 진땀을 뺐다. 결국 회담은 결실없이 끝나고말았다.
로씨야가 요구하는 문건은 무엇이며 나토가 주겠다는 담보는 어떤것인가.
최근시기 유럽미싸일방위체계구축문제가 로씨야와 나토사이의 가장 예민한 정치군사적문제로 되고있다.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는 로씨야 대 미국과 나토사이의 문제이다. 유럽미싸일방위체계란 유럽지역으로 날아오는 미싸일을 막기 위한 무기체계로서 그것이 구축되게 되면 로씨야의 전략공격무기들이 무용지물로 될수 있다. 이로부터 로씨야는 대응조치로 미국과 나토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를 꿰뚫을수 있는 전략공격무기들을 보다 현대화하고 강화하는데 불가피하게 힘을 넣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다. 그런데 로씨야와 미국은 몇달전에 새로운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을 체결하고 발효시킨 상태에 있다.
미국은 로씨야가 새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을 비준하면서 첨부해넣은 탈퇴사항을 리용하여 이 조약에서 벗어나 전략공격무기들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가봐 몹시 두려워하고있다. 미국은 로씨야와 품을 들여 만들어낸 새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을 어떻게 해서나 유지하면서 로씨야를 구슬려 전략공격무기강화에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조약체결로 일정하게 인기를 올린 오바마행정부의 체면이 깎일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래서 궁리해낸것이 나토를 내세워 로씨야에 그 무슨 담보를 주어 안심시키자는것이다.
최근에 나토의 여러 관리들이 로씨야의 해당 고위급인물들과 뻔질나게 만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미국이 구축하려고 하는 유럽미싸일방위체계가 로씨야를 겨냥하지 않고 이란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입이 닳도록 설명하였다.
그러나 로씨야는 그런 말에 별로 흥미를 가지지 않고있다. 첨단기술과 최신장비를 갖춘 미싸일방위체계를 자국과 가까운 주변지역에 구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로씨야를 겨냥하지 않고 다른 누구를 목표로 한다는것인가.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유럽미싸일방위체계가 로씨야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법적담보를 문건화하여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당신들의 말을 믿지 않을것이다. 이것이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에 대한 로씨야의 립장이다. 그러나 나토는 로씨야에 그런 법적성격을 띠는 문건을 만들어주는것을 거절하면서 계속 말로만 그 무슨 담보를 표방하고있다. 로씨야가 신빙성이 없는 그런 소리를 받아물리 만무한것이다. 자기를 목표로 하여 현대적무장장비들을 자국의 주변지역에 배비하는데 대해 팔짱을 끼고 강건너 불보듯 할 나라는 없는것이다.
최근 미국이 로므니아에 미싸일방위체계요소들을 배비할데 대한 협정을 로므니아와 체결하였다. 이것은 로씨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럽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계속 강행하려는 시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보인것으로 된다. 미국은 앞에서는 로씨야의 감정을 눅잦히느라 이런저런 귀맛좋은 소리들을 하면서도 돌아앉아서는 제볼장을 보고있는것이다.
로씨야와 접한 흑해에 《이지스》요격미싸일체계를 장비한 미해군순양함 《몬떼레이》호가 나타난것도 다른 한 실례이다.
로씨야외무성은 미해군순양함이 우크라이나－미국합동군사연습 《씨 브리즈-2011》에 참가하기 위해 흑해에 나타난것은 심중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여전히 로씨야의 안전을 무시하고 유럽미싸일방위체계의 요소들을 도발적으로 전개하고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미해군순양함의 흑해출현이 《평범한 방문》이라면 왜 나토기준에 따른 반해적합동군사연습에 《이지스》와 같은 요격미싸일체계를 장비한 순양함을 파견하는가, 로씨야는 자기의 국경가까이에 미국의 전략수단들이 나타나는것을 방임하지 않을것이며 로씨야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해당한 조치를 취할것이다, 이것은 유럽미싸일방위체계구축이 로씨야를 반대하기 위한것이 아니라는 법적담보제공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확증해주는것으로 된다라고 성명하였다.
여론들은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를 둘러싼 로씨야와 미국사이의 의견충돌과 대립관계가 군비경쟁, 군사적대결로 번져져 랭전시대로 되돌아갈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고 우려하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은 서방이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에 대해 로씨야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유럽대륙이 랭전시대로 되돌아갈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로씨야국방상은 미국과 나토가 일방적으로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강행하는 경우 쌍방사이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로씨야는 이미전에 미국이 유럽미싸일방위체계를 한사코 수립하는 경우 새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에서 탈퇴할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사실들은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가 로씨야와 미국, 나토사이의 첨예한 정치군사적대립과 군비경쟁의 불씨를 안고있는 시한탄이라는것을 보여준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