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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권력의 자리를 둘러싸고 각 정치세력들의 다툼이 날로 더욱 격화되고있다.
일본자민당과 공명당, 《일어나라 일본》 3당은 얼마전 간 나오또정권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중의원에 공동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표결이 지난 6월 2일 중의원본회의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서 일본의 간 나오또수상이 동일본대진재와 후꾸시마제1원자력발전소사고와 관련한 대응에서 일정한 목표가 선 다음에 사임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바람에 내각불신임안은 부결되고 정권은 일단 위기를 모면하게 되였다.
일본의 간 나오또정권이 《재해대응》의 기치를 들고 《죽음의 문턱》을 간신히 넘겼다고는 하지만 한숨 돌릴 처지도 못된다. 정국의 초점이 수상퇴진시기가 언제인가 하는데로 돌아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언급된것처럼 수상은 자기의 사임의사를 발표하면서도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것만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해와 관련한 복구대응에서 일정한 목표가 선 다음이라고 아리숭하게 선을 그어놓음으로써 이렇게도 해석될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던것이다.
만일 수상이 재해복구대응을 구실로 시간을 질질 끌면 하루라도 권력을 빨리 틀어쥐고싶어하는 사람들로서는 수상의 계략에 놀아나는것으로 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로부터 자민당을 비롯한 현 정권 반대파세력들은 수상의 퇴임시기까지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무조건 사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협력하지 않을것이라고 위협하고있다.
현재 일본정권으로서는 중요한 정책적과제로서 재해복구와 관련한 2차보충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집행에 필요한 특례공채법안 성립 등을 안고있다.
일본의 간 나오또수상은 6월22일로 마감짓게 되여있는 현 국회회기를 대폭 연장해서라도 자기의 집권하에서 정부의 중요 정책적과제들을 밀고나갈 강한 의욕을 표시하고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복구뿐아니라 피해지역의 부흥까지 예견했다는 3차보충예산안도 자기 정권하에서 마무리지을 의욕을 보이고있다.
이렇게 되면 수상의 권력기간은 대폭 연장될수밖에 없게 되여있는데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권력의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는것과 같다.
이에 격분한 야당들은 그들대로 수상의 권력야심을 꿰뚫어보고 약속을 지키라고 세차게 달구고있다. 이미 자민당과 공명당은 재해대응과 관련한 2차보충예산안과 특례공채법안 성립에 협력하지 않을것을 명백히 밝혔다.
수상이 권력의 자리에 계속 남아있고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로 법안성립이 지연될 경우 국정운영에서 침체상태가 장기화되는것을 우려한 민주당안에서는 수상을 제물로 바치는 대신 야당의 국회협력을 이끌어내보자는 안이 제기되고있다.
이러한 정략적타산으로부터 일본민주당의 유력인물들은 야당의 요구에 동조하여 수상에게 조기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간 나오또정권이후 민주당주도의 대련립을 구성하자는 절충안을 들고나오고있다. 이미 민주당지도부는 6월중에 수상을 조기퇴진시키는것과 함께 7월 상순에 새 대표를 선출하는것을 당론으로 제기하고 그 실현에 달라붙고있다.
한편 일본민주당내부에서는 수상의 조기퇴진론이 확대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당의 대표자리와 수상직을 누가 차지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암투가 벌어지고있다.
민주당내의 새 수상후보로서 눈에 띄는 인물은 이전 외상 마에하라이다. 그는 수상후임을 결정하는 당대표선거에 립후보하겠는가 말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피함으로써 앞으로 자기가 결정적시기에는 출마할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또한 그는 내각불신임안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이전 당대표 오자와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엄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자기의 적수를 제거하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외에도 이전 총무상 하라구찌, 재무상 노다, 농림수산상 가노, 이전 국회대책위원장 다루또꼬 등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수상직을 넘겨다보고있다.
자연재해와 핵사고로 고통받고있는 사람들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권력유지와 쟁탈에 눈이 빨개 돌아가는 일본의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
간 나오또수상의 사임표명과 관련한 전국적인 긴급여론조사결과 52%가 《잘된 일이다.》라고 평가했다는 사실과 정권타도를 주도해온 자민당에 대한 여론들의 정당지지률이 점차 하강추세를 보이고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앞으로 민주당은 《재해대응》의 목표를 내세우고 정권유지에 급급할것이고 자민당은 정권타도를 위해 비록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수상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할 자세를 보이고있다.
따라서 권력을 노린 일본정당들사이의 다툼이 계속될것으로 전망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