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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도상나라들이 불공평한 낡은 국제무역질서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최근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수출을 늘이기 위해 자기의 화페가치를 계속 평가인하하는 한편 다른 나라로 하여금 화페가치를 올리도록 요구하고 또 무역장벽을 쌓는 방법으로 자기 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수출을 제한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공평한 처사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미국이 이러한 수법을 적용하는것은 중미사이의 무역과 세계무역활동에 유해로우며 세계경제의 회복과 균형적발전에도 리롭지 못한 보호무역주의의 전형으로 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얼마전 브라질대통령은 한 외교석상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브라질상품들에 무역장벽을 쌓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을 저들만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리기적인 행위로 락인하였다. 미국의 처사는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자체의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게 하고있다고 밝히고 그는 무역분야에서의 공정하고 평등한 관계수립을 주장하였다.
다른 발전도상나라들에서도 이러한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국제무역분야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수출품값이 계속 낮아지고있는것은 낡은 국제무역질서의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단적실례이다.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2005년 인류발전보고》에서는 20세기 80년대에 발전도상나라들의 커피수출을 통한 년간 총수입이 약 120억US$였지만 2003년에는 그 수출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55억US$로서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에 서방나라들에서 커피의 소매액이 최근년간에 와서 매해 800억US$에 달한다고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의 다른 제품수출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방나라들은 경제적 및 기술적우세를 리용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이 수출하는 제품들에 여러가지 부당한 조건들을 붙이고있다. 서방의 롱간에 의하여 세계시장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1차산품가격은 계속 떨어지고있다. 이로 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엄청난 빚더미를 안고있는 발전도상나라들은 수출액의 거의 전부를 채무리자를 갚는데 바치다 못해 새로운 빚을 내여 낡은 빚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불공평한 국제무역으로 제 리속만을 채우며 세계경제무역발전을 저애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을 비난규탄하는 국제적움직임이 강화되고있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무역에서 불공평한 가격제도를 개편하여 1차산품에 대한 공정하고 수익성있는 가격체계를 세워야 한다.
보다 중요한것은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특혜의 세계적체계를 수립하는것이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특혜의 세계적체계를 수립한다는것은 이 나라들사이에 집단적자력갱생과 완전한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무역을 확대발전시키는데 장애로 되는 관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완화하거나 없애며 무역을 활발히 진행하는데 유리한 특혜조건을 제공하는 체계를 세우는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체계가 수립되면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 무역을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며 불공평한 낡은 국제무역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무역질서를 세우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특혜의 세계적체계를 세울데 대한 문제는 1960년대부터 일반적으로 론의되여오다가 1970년대부터 실무적으로 구체화되여오게 되였다. 1980년대에 진행된 한 국제회의에서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특혜의 세계적체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었다.
오늘 발전도상나라들은 무역특혜의 세계적체계를 수립하는것을 남남협조의 전면적확대발전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동부 및 남부아프리카나라들은 이미 체결한 특혜무역협정에 따라 무역을 진행하고있다. 이 나라들은 특혜무역협정의 규정에 따라 많은 종류의 제품을 물물교환형태의 무역으로 거래하며 무역결제도 주로 민족화페로 하고있다. 《브릭스》(브라질, 로씨야, 인디아, 중국, 남아프리카)성원국들도 호상간 무역결제를 민족화페로 전환하였다. 여러 발전도상나라들은 호상 공업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점차 낮추어오다가 그것을 완전히 페지하고 일부 공업제품에 대한 관세만 적용하고있다.
최근년간 남남무역 및 투자가 급속히 확대됨으로써 세계무역량에서 남남(발전도상나라들)이 차지하는 몫은 1990년의 7%에서 2009년에 17%로 늘어났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특혜의 세계적체계를 세울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은 많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조건과 환경이 날로 성숙되여가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특혜의 세계적체계수립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