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세계도처에서 빈번히 진행되고있는 각국의 선거결과들은 복잡다단한 국제정세흐름을 들여다볼수 있게 해준다. 최근 6개월동안에 있은 각국의 선거결과들을 놓고 주목되는 현정세의 일부를 살펴보자.
막을수 없는 반미자주화기운
라틴아메리카는 지난날 미국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불리워왔다.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였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군주》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처지는 현저히 달라지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좌익세력들이 련이어 정권을 쥔 후 자주적이며 반미적인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있다. 이것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막을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있다.
지난 5일 뻬루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도 좌익적인 경향을 가진 올랸따 우말라가 승리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이를 두고 베네수엘라대통령이 《새시대의 려명이다.》라고 환영한것은 일리가 있는 소리이다. 올랸따 우말라의 대통령당선으로 라틴아메리카에 또 하나의 좌익정권이 출현하게 된것은 반미자주화의 길로 나아가는 이 지역의 눈에 띄는 긍정적정세발전추이를 반영하고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주요나라들중에서 불과 몇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라들에 좌익적인 정부들이 수립되여있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나라들속에서는 서로 지지협조하고 련대하며 지역의 자주화를 다그치려는 기운이 날로 고조되고있다. 특히 단합된 힘으로 미국의 독단과 전횡, 간섭에 맞서나가려는 움직임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에꽈도르와 메히꼬에서 이 나라 주재 미국대사들이 초보적인 국제관계규범도 무시하며 내정간섭행위를 일삼은것으로 하여 쫓겨났는가 하면 볼리비아에서는 《원조》활동을 한답시고 사방 돌아치며 이 나라 정부를 반대하는 음모에 가담하였던 미국제개발처 성원들이 배격당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아르헨띠나와 브라질, 칠레와 볼리비아, 에꽈도르, 우루과이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편견적이며 지배주의적인 중동정책에 대한 일종의 항거의 표시로 팔레스티나를 독립국가로 정식 인정하고 일치한 립장을 견지해나가고있다. 이것은 이 나라들의 공통된 자주적지향과 단합된 힘의 과시로 된다.
어제날 미국이 제 집뜨락처럼 스스럼없이 드나들면서 자주권을 유린하는 전횡을 부리던 라틴아메리카땅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미자주화기운은 지배주의야망실현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미국의 국제적고립과 파멸의 운명을 예고해주고있다.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는 유럽
북유럽에 위치하고있는 핀란드에서 지난 4월 국회선거가 있었다. 흔히 많은 나라들에서 여야간의 열기띤 선거전시 국내문제가 주요안건으로 상정되는것이 관례이지만 핀란드의 이번 선거는 이례적이였다. 거액의 재정적자위기에 빠진 뽀르뚜갈에 대한 유럽동맹의 금융지원을 그 성원국으로서 지지하겠는가 말겠는가 하는것이 핀란드에서 여야공방전의 최대쟁점으로 되였던것이다.
선거결과 유럽동맹의 대뽀르뚜갈금융지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련립여당측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함으로써 패하였다.
반면에 금융지원의 반대를 호소한 야당인 《진정한 핀란드인당》은 종전국회의석수의 6배이상을 획득하였다.
한편 지난 5월 에스빠냐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수많은 선거자들이 재정위기를 타파한다는 미명하에 정부가 강행하고있는 긴축조치들과 실업률상승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여당인 사회민주당이 대참패를 당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심각한 재정위기속에 몸살을 앓고있는 유럽과 유로의 위기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몇해전 미국에서 터진 금융위기는 유럽동맹을 제일 큰 피해자로 만들었으며 유로위기를 산생시켰다.
현재 유럽동맹내에서 유로를 사용하고있는 나라들은 27개 성원국중 16개 나라이다.
화페의 단일성과 경제통합의 흐름속에 유로사용지대 나라들사이의 경제적련관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밀접하다. 이로 하여 유럽동맹의 개별적성원국들의 심각한 재정위기가 유로사용지대전반을 큰 혼란에 빠뜨릴수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실지로 지난해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 뽀르뚜갈이 심각한 재정위기로 하여 유럽동맹에 금융지원을 요청해나섬으로써 유로는 국제무대에 출현한 이래 전례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더우기 핀란드의 선거결과는 뽀르뚜갈에 대한 유럽동맹의 금융지원조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짐으로써 유럽에서의 금융위기를 더욱 키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핀란드에서 뽀르뚜갈에 대한 유럽동맹의 금융지원을 반대하는 야당이 득세한 선거결과가 발표된 후 채권시장에서는 뽀르뚜갈의 국채값이 대폭 떨어졌다. 뿐만아니라 거액의 재정적자를 안고있는 에스빠냐와 이딸리아의 국채값도 내려갔다. 보다 문제로 되는것은 재정위기에 처한 나라들에 대한 유럽동맹 성원국들의 금융지원전망이 어두운 상태에 놓이게 된것이다.
유럽동맹내 그 어느 성원국이나 례외없이 금융,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고있는 실정에서 자기 발등의 불부터 끄고보자는것이 동맹성원국들의 일반적인 심리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들에서 발생한 재정위기가 유럽의 통합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다고 보고있다.
유럽동맹창설당시 이 지역 사람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된 새로운 유럽에 대한 꿈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최근년간 유럽을 괴롭히고있는 심각한 재정위기로 하여 그들의 꿈이 실현될 전망이 어두워지게 되였다.
유럽개혁연구소의 한 분석가가 지역적통합을 위한 유럽동맹 성원국들의 단합틀거리가 재정위기로 하여 허물어지고있다고 개탄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적극화되는 재생에네르기개발
지난 3월 일본에 들이닥친 강한 지진과 해일, 이에 뒤따라 일어난 원자력발전소사고는 올해에 들어와 일어난 파국적인 재난들중의 하나이다. 원자력발전소사고가 있은지 여러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습전망은 어둡고 방사성물질에 의한 공기와 토양, 강, 농작물, 바다의 오염이 계속 확대되고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새로운 체르노빌의 그림자라고 통칭되고있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사고문제가 각국의 에네르기개발정책에 무시할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있는 점이다. 세계적범위에서 활발해지고있는 재생에네르기개발움직임은 그 단적실례이다.
날로 커가는 재생에네르기개발리용에 대한 국제적관심은 이 사업을 적극 밀고나아가려고 하는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이 일련의 선거들에서 이전과는 달리 높은 지지률을 기록하고있는 사실만 놓고보아도 알수 있다.
지난 3월 도이췰란드의 한 주에서 진행된 주의회선거에서는 지금까지 련속 승리를 기록해온 련립여당이 패하고 환경정책을 우선시하는 한 야당이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였다. 도이췰란드의 한 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재생에네르기리용을 추구하는 야당의 지지률이 과거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사고이후 아랍추장국련방에서 열린 국제재생에네르기기구의 총회에서 각국의 대표들은 재생에네르기개발, 리용에 응당한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다. 실지로 많은 나라들이 풍력과 조수력, 태양열과 같은 재생에네르기개발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중국,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등 여러 나라들에서 재생에네르기개발리용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들이 취해지고있다. 또한 여러 나라들의 전망계획과 정책 그리고 수뇌자회담들과 기타 쌍무적 및 다무적회담들에서도 재생에네르기개발리용문제가 상정되고있다.
현시기 재생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