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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강점 미군의 《반테로전교리》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이라크주둔 미군은 《테로분자》를 추적하여 이란과 수리아의 령토에 들어갈 권한이 있다.
국제법도 국제관계규범도 안중에 없이 남의 지경에 마구 뛰여들어 범죄적목적실현에 미쳐돌아가는 날강도 미제의 행적이 침략적《반테로전교리》에 그대로 깔려있다. 이러한 강도적인 침략교리는 이라크강점 미군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제침략군의 표적으로 되고있는 모든 대상과 지역들에 그대로 적용되고있다. 파키스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있는 미군무인기에 의한 살륙만행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국이 이른바 《유생력량의 손실을 줄인다.》는 미명하에 개발도입하고있는 무인기들은 아프가니스탄과 린접한 파키스탄의 령공에 때없이 날아들어 무차별적인 미싸일공격을 가함으로써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파키스탄에서 미군무인기들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주민수는 약 7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에도 파키스탄의 서북부에서는 미군무인기가 발사하는 미싸일공격으로 6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여러명이 부상을 입었다.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미군의 무인기공격은 명백히 국제법위반이다. 국제법에는 교전일방도 아닌 나라의 국경을 침범하여 민간인들을 살해해도 무방하다는 조항은 없다. 미국의 무인기공습을 두고 여러 국제기구들, 광범한 여론과 미국의 인권시민단체들까지도 국제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테로, 인권침해행위라고 규탄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미국은 파렴치하게도 그 무슨 《자위권에 기초한 정당한 공격》이라고 반론하고있다. 미국은 그 《합법성》에 대해 떠들며 무인기개발리용책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최근 미국회에 제출된 군용기구입계획에 의하면 미국방성은 2021년까지 무인기대수를 650대로 늘일것을 획책하고있다. 이것은 기만적인 《반테로전》의 간판을 내건 미국이 《무인기전쟁》방식을 얼마나 중시하고있는가를 시사해주고있다.
사실상 현 미행정부가 집권후 1년 남짓한 기간에 《반테로전》에 투입한 무인기대수는 이전 부쉬행정부가 집권 8년기간 투입한 대수를 훨씬 릉가하고있다. 《반테로전》의 주요전장들에서 반미항쟁세력들의 드세찬 공격으로 시체더미만을 쌓고있는 미강점군은 최첨단무인기를 비롯한 파괴력과 살상력이 높은 전쟁수단들에 매달려 저들의 군사적목적을 달성하려 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국내에서 높아가는 반전, 반정부기운을 눅잦히고 인명손실을 줄이며 부족되는 병력난도 해결하려 하고있다.
더우기 주목되는것은 미국이 무인기를 침략적군사작전수행의 주요수단으로 삼고있는것이다. 미국방성은 미공군력사상 처음으로 전투기와 폭격기비행사들보다 더 많은 수의 무인기조종사들을 양성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공군과 해군은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무인무장장비들의 개발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들이밀고있다. 최근년간 세계를 휩쓴 금융, 경제위기에서 헤여나지 못하고 대외채무와 재정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미국에서 긴축의 파도가 일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탕진하면서 무인무장장비개발에 광분하는것은 절대적인 군사적우위권으로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려는 변함없는 강권정책, 패권주의야망의 발로이다.
《국가안보전략》보고에서 미당국은 군사력이 의연히 미국의 《국가안전》의 기초이고 《세계안전》의 기둥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국가안전》이니, 《세계안전》이니 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침략과 지배를 위한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을 의미하며 그 기둥은 군사력이다. 미국이 무인무장장비 특히 항공모함에 탑재할 무인기개발에 열을 올리는것도 군사적힘을 강화하여 패권주의야망실현에 써먹자는데 그 진의도가 있다. 미국은 저들이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있는 항공모함에서 리착륙할수 있는 무인기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이 날로 강화되는 중국의 《군사적위협》, 미싸일개발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실지로 미국의 속심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이다. 얼마전 미제7함대 사령관이 항공모함에서 리착륙할수 있는 무인기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비될것이라고 말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이 무인기개발책동에 기를 쓰고 달라붙는데는 민주당수중에 장악된 현 행정부의 정치적타산도 깔려있다. 다음해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돈과 돈의 대결인 미국에서의 대통령선거경쟁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따낼수 있게 하는 가장 믿음직하고 힘있는 지레대는 불룩한 돈주머니를 차고있는 군수독점체들의 지지를 얻는것이다. 다음기에도 대통령벙거지를 공화당에 빼앗기지 않을 심산인 민주당의 현 집권자들은 군수독점체들의 배를 불리워줌으로써 그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다음기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을 누르고 재집권야욕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이로부터 그들은 무인기개발이라는 큼직한 비게덩이를 군사독점체들에게 던져줌으로써 그들의 지지표를 획득하려 하고있다. 현재 노스로프 그라만회사가 6년동안에 2대의 해상배비형무인기를 개발할데 관한 6억 3,580만US$어치의 계약권을 따낸데 이어 보잉, 록키드 마틴과 같은 미국의 손꼽히는 대규모군수독점체들이 그 개발경쟁에 뛰여들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여 현 미행정부는 무인무장장비개발리용을 통해 일거다득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이 그와 같은 불순한 목적과 리기적타산을 추구하는것은 오유이다. 남잡이가 제잡이로 된다는 말이 있다. 미국은 이것을 명심하고 무인기개발을 당장 중지하는것이 좋을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