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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간 나오또정권을 종식시키고 새 정권을 발족시키는 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있다.
야당들은 물론 간 나오또의 정권기반인 민주당에서조차 현 수상의 조기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있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있다.
정권에 대한 간 나오또수상의 애착이 류달리 강한것으로 하여 정국은 보다 심각한 혼란상태에 빠져들고 당파간, 계파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있는것이 일본의 현 실태이다.
원래 간 나오또수상은 동일본대진재복구와 관련한 일정한 목표 즉 2011회계년도 2차보충예산안과 특례공채법안이 국회에서 성립되면 퇴진할것이라는 자세를 보여왔다. 그후 단순히 복구뿐아니라 피해지역의 부흥까지 예견한다는 3차보충예산안까지 자기 정권하에서 성립시킬 의욕을 보인것으로 하여 반대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러던것이 최근에는 재생가능에네르기구입을 전력회사들에 의무화하는 법안성립마저 퇴진조건으로 들고나와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있다.
간 나오또수상의 의사대로 3차보충예산안과 재생가능에네르기구입과 관련한 법안을 성립시키자면 국회회기를 대폭 연장할수밖에 없게 되여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민주당 간사장 오까다가 자민당 간사장 이시하라와 합의를 본것이 국회회기의 연장폭을 50일간으로 할데 대한 안이다. 말하자면 2011년도 2차보충예산안과 특례공채법안만 《간 수상》하에서 성립시키고 다른 중요법안들은 《새 수상》하에서 성립시키자는것이 국회회기 50일간 연장안의 기본골자이다.
그러나 간 나오또수상은 여기에 불만을 표시하고 국회회기를 대폭 늘여 70일간 연장할데 대한 안을 들고나왔으며 이안은 결국 수상의 의사대로 중의원 본회의에서 의결되였다.
이로써 수상은 8월말까지는 권력을 유지할수 있게 되였다.
비록 수상이 8월말까지 권력을 연명하는데 성공하였다고는 할수 있으나 그것으로 하여 그가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손실을 당하였다는것이 관측통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이번 일로써 수상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기의 권력유지에 더 관심하는 《권력애착가》라는 오명을 피할 길이 없게 되였다. 일본정계에서는 현 수상을 두고 《연명학의 대가》라는 별명까지 나돌고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간 나오또수상은 현재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민주당내부에서조차 따돌림을 받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민주당 량원의원총회에서 그것이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지난 6월 28일 민주당은 국회내에서 량원의원총회를 열고 혼란된 정국을 어떻게 수습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원래 수상은 이 기회를 통하여 중요법안들에 대한 자기의 구상을 피력하고 의원들의 지지를 요구할 계획이였으나 형세는 다르게 번져졌다.
총회에 참가한 민주당의원 350명전원이 수상에게 랭랭한 눈길을 보내면서 퇴진시기를 명백히 밝히라고 일제히 들고일어났다. 이에 화가 동한 수상이 회의도중에 퇴장하는바람에 총회는 유야무야되고말았다.
총회의 전과정을 지켜본 많은 여론들이 본래성격과는 다르게 회합이 수상을 문책하는 마당으로 변하였다고 평하였다.
수상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얼마나 나빴는가 하는것은 이전 후생로동상 사까구찌까지 간 나오또에게 조기퇴진을 요구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사실 이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친교를 두터이한 사이라고 한다.
한번은 간 나오또가 어느 한 회관에 쓰러진 사까구찌를 발견하고 그를 부축하여 방에 데려다준적까지 있다고 한다. 반대로 사까구찌도 《적을 도와주는 행위》라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간 나오또를 정치적으로 도와준바 있다.
이렇듯 밀접한 친교관계에 있는 사까구찌까지 간 나오또에게 퇴진을 요구한것을 보고 여론들은 《수상이 <협잡군>으로 불리우면서까지 연명에 부심하는 모습을 차마 보고만 있을수 없었던 모양이다.》라고 야유하였다.
한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말거나 간 나오또수상은 그대로 권력유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공세를 취하고있다. 그바람에 민주당과 자민당사이의 대립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정국이 복잡해지고있다.
얼마전 간 나오또수상은 자민당소속 참의원 의원 하마다를 꼬드겨 그를 복구담당 정무관으로 등용하였다.
자기 당의 당원을 자기의 정권기반강화에 교묘하게 리용한 수상의 처사에 분노한 자민당집행부는 하마다를 출당처분하는것과 동시에 간 나오또정권과는 철저히 대결할 당의 방침을 선언하였다.
급작스레 벌어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론이 분분하다. 많은 여론들은 이것 역시 권력연장을 노린 간 나오또의 책략의 산물로 평하고있다.
현 조건에서 간 나오또로서는 자민당과의 관계악화가 그리 나쁘지 않다. 왜냐면 국회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정권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중요법안들의 성립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걸고 수상이 퇴진하지 않겠다고 나자빠질수 있는 구실이 생기게 된다.
이로부터 일본자민당은 수상퇴진압력을 계속 강화하는것과 함께 법안심의와 관련한 국회에서의 대응은 《신중하게 》처리할 전술을 짜고있다.
수상이 자민당을 건드리는바람에 바빠난것은 민주당이다.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이번 사건이 터진것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당혹감을 금치 못하면서 수상의 처사를 비난하는 한편 자민당에 사죄한다 어쩐다 하며 야단법석이였다.
사상최대의 자연재해와 핵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있는 국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정권쟁탈을 위한 각축전으로 세월을 보내고있는 일본정치의 현 실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쓴웃음을 짓고있다.
일본정계에서의 권력싸움이 앞으로도 계속될것으로 전망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