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남조선과 미국사이에 《행정협정》이 조작된 때로부터 45년이 되였다. 이 《협정》은 철두철미 미제의 군사적강점을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침략문서인 동시에 남조선인민들의 자존심과 리익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외래침략군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불평등한 현대판노예문서이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모체는 지난 조선전쟁초기에 생겨났다. 당시 미국은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빗대고 남조선측이 미군범죄에 대해 일체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못박아놓음으로써 미제침략군의 치외법권을 합법화하였다. 미제침략군은 이 《협정》을 등대고 전쟁기간은 물론 전후에도 남조선에서 갖은 야수적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그 이후 1966년 7월 9일에 조작된 일명 《주둔군지위협정》으로 불리우는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 대한 형사관할권문제, 토지, 시설사용문제, 세금업무문제, 《출입국》관리문제 등을 규제하고있다. 이 《협정》은 첫 조항부터 마지막조항까지 다 미제침략군측에 일방적권리를 주고있다. 그가운데서도 형사관할권부분은 미군에 전례없는 특권을 부여한 대표적인 불평등조항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에 의하면 공무집행중에 범죄를 감행한 미군에 대해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구속도 수사도 할수 없으며 처벌권한은 더욱 없다. 공무중이 아닌 때에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서만 남조선당국이 1차 재판권을 행사하지만 그것마저도 미군당국의 요구에 의해 포괄적으로 포기해야 하며 범죄가 공무집행중에 벌어졌는가 아닌가 하는것도 미군측이 판결하게 되여있다. 이것은 《협정》이 사실상 남조선당국이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를 그 어느것도 다룰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체결되던 당시 그 의식에 참가하였던 한 남조선관리가 《땅을 치고 통곡할만큼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통탄한적이 있다. 《행정협정》이 이처럼 굴욕적이며 불평등한것으로 하여 지금껏 미제침략군은 아무런 법적제한도 받음이 없이 남조선을 제세상처럼 여기며 온갖 치떨리는 범죄행위들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반대로 남조선인민들은 괴뢰통치배들이 미국에 아부굴종하며 침략군을 할애비처럼 섬기기 위해 맞도장을 찍은 이 현대판노예문서때문에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 수치와 모멸을 당하였다.
미군장갑차녀중학생살인사건 하나만을 놓고보자.
지난 2002년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군장갑차가 대낮에 나어린 두 녀학생을 무참히 깔아죽이는 끔찍한 참변이 발생하였다. 당시 살인마를 당장 처벌할것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군당국은 《공무집행중》이니, 《신변위협》이니 하면서 범죄행위를 극구 비호두둔해나섰다. 이러한 속에 살인범은 버젓이 술집에 드나들며 거들먹거렸는가 하면 살인범두목인 미2사단장은 교체의 명목밑에 오히려 훈장까지 받고 본국으로 뺑소니를 쳤다. 남조선인민들이 제 땅에서 외래침략군에 의해 갖은 멸시와 생죽음을 강요당하는것만도 수치인데 《행정협정》에 의해 범죄자들을 제손으로 처벌할수조차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비극이 아닐수 없다.
최근 남조선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가져다준 미제침략군의 고엽제매몰사건은 《행정협정》의 불평등성과 예속성을 다시금 부각시켜주었다.
폭로된것처럼 미제침략군은 인간의 생명과 자연환경을 엄중히 해치는 고엽제를 남조선에 서슴없이 끌어들이고 그것을 군사분계선일대에 마구 뿌리였다. 나중에는 고엽제를 비밀리에 남조선도처에 묻어놓았다. 그것이 폭로되게 되자 뻔뻔스럽게도 고엽제를 묻은 범죄행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행정협정》에 따른 형식적인 《조사》놀음을 벌리면서 분노한 민심을 눅잦혀보려고 획책하고있다.
고엽제매몰사건과 관련하여 리명박보수패당의 친미사대적이며 매국적인 정체는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괴뢰당국은 고엽제매몰사건조사와 관련하여 형식에 불과한 미군측의 조사방법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였으며 그에 대한 비난이 각계에서 터져나오고있지만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나자빠졌다. 더우기 고엽제매몰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가 불평등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철페를 요구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상전의 바지가랭이에 더욱 바싹 달라붙고있다.
남조선에 아직까지 외래침략군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치외법권적특혜의 대상으로 규정한 《행정협정》과 같은 치욕스러운 문서가 존재한다는것은 우리 민족의 참을수 없는 수치이며 비극이다.
굴종과 치욕의 력사는 더이상 지속되여서는 안된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해치는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당장 페기되여야 한다.
미제침략군과 리명박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언제 가도 불행과 고통에서 헤여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리명박역도의 매국반역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