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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오끼나와현 기따나까구스꾸촌에서는 《일미지위협정》개정을 요구하는 항의집회가 진행되였다.
이 집회는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미군로무자가 《일미지위협정》을 리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것과 관련하여 사망자인 요기의 동료들로 구성된 《유가족을 지원하는 모임》의 주최하에 열렸다.
집회에 참가한 요기의 고등학교시절의 한 동료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요기는 즐거운 인생을 보냈을것이다. 불평등한 협정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사람들이 많다는것을 일본정부는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은데 대해 항의하면서 정부에 《일미지위협정》의 근본적인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일본에서 《일미지위협정》을 개정할데 대한 목소리는 오늘에 와서 처음 울려나온것이 아니다.
2008년 2월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 대원이 일본인 녀중학생을 폭행한 사건발생당시 일본에서는 《일미지위협정》을 개정할데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였다.
하지만 당시 일본수상 후꾸다와 내각관방장관 마찌무라 등 일본의 정계고위인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을뿐 미국정부에 일본정부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하지조차 못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본의 야당들은 수상과 집권당인 자민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반발하여 《일미지위협정》의 공동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여러 지역들에서는 《일미지위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들이 련이어 벌어졌다. 2009년에는 《일미지위협정》개정을 표방하는 등 일미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만들것을 주장해나선 민주당에로 정권이 넘어가는 정치적변화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민주당의 하또야마가 수상으로 된 후 일본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일미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일미지위협정》개정론은 탁상공론으로 되고말았다.
대미추종과 굴종은 일본정치의 본태이며 고질적인 악습이다.
이번에 오끼나와기지의 미군로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것도 이와 관련된다. 일본의 집권자들은 싫든좋든 미국상전의 요구에 순응해야만 하는것이다.
얼마전 일본이 미국과 오끼나와의 후덴마미군기지를 현내의 테노꼬로 이설하기로 락착지은 사실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미국은 주일미군로무자가 미군이 주최하는 연회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일으킨 이번 교통사고를 《공무중》에 부주의로 발생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말하여 《공무중》의 교통사고이기때문에 《일미지위협정》에 따라 미국측에 1차적인 재판권이 있다는것, 일본측에는 기소할 권한이 없다는것이다.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낸 미군로무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일본은 바른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고말았다.
하기에 오끼나와현을 비롯한 일본의 각지에서는 정부의 이번 교통사고대응립장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당국의 대미굴종행위를 단죄하고있다.
오끼나와현 지사는 이번에 일본정부가 론난거리로 되여온 후덴마미군기지의 현내이설계획을 그대로 추진시키기로 미국정부와 합의를 본것과 관련하여 현지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그 계획을 리행한다는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는 후덴마미군기지를 반드시 오끼나와현밖으로 내갈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기노완시 시장은 일본정부가 미국에 맹종맹동하는데 대해 신랄히 비난하였다.
오늘 오끼나와현민들을 비롯한 일본의 민심은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주일미군기지를 철페하며 《일미지위협정》을 개정할것을 강하게 요구하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은 민심의 요구를 거역하지 말아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