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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당국이 일미안전보장대화를 진행한다 어쩐다 하면서 세계앞에 《일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한갖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대아시아지배전략에 편승하여 《일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일본당국의 대외정책은 사회적항의와 반대배격에 부딪치고있다.
일본에서 주일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사회적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6월 21일 미국의 워싱톤에서는 일미외무 및 방위당국자회담이 진행되였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토의되고 합의된 내용의 하나가 오끼나와현 기노왕시에 있는 후덴마미군기지를 같은 현의 나고시 헤노꼬에로 이설할데 대한 안이다.
일본정부가 현지주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배치되게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정계와 사회계에서 즉시적인 항의와 비난이 쏟아졌다.
일본사민당 당수 후꾸시마는 기자회견을 열고 후덴마미군기지의 헤노꼬이설은 《명백히 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미국의 립장이 아니라 《현민들의 립장에 서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오끼나와현 지사, 기노왕시 시장, 나고시 시장들도 미군기지의 현내 이설을 추구하는 정부의 립장에 등을 돌려대면서 주일미군기지를 국내로가 아니라 국외에로 내갈데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전하였다.
오끼나와뿐이 아니다.
가고시마현 주민들도 주일미군의 존재를 달가와하지 않고있다.
이번에 진행된 일미안전보장협의회에서는 미군항공모함함재기의 륙상항공모함리착륙훈련장을 가고시마현 니시노오모떼시 마게섬에 건설할데 대해서도 합의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고시마현의회는 마게섬에로의 미군훈련장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가고시마현 지사는 자신이 직접 방위성에 찾아가 항의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미국이 현재 후덴마미군비행장에 배비하려고 하고있는 《MV-22 오스프레이》도 배척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지금 오끼나와주민들은 미국이 수직리착륙기인 《MV-22 오스프레이》를 후덴마미군기지에 배비하려는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있다. 그것은 새로운 기종의 비행기를 현내 미군기지에 배비한다는것이 후덴마미군기지의 고정화에로 이어질수 있다는것을 직감한것과 관련된다.
더우기 2004년에 후덴마미군기지에 배비된 미군직승기가 오끼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여 사고를 일으킨 전적이 있고 또 이번에 배비가 선정된 《MV-22 오스프레이》도 수많은 추락사고를 일으킨 경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끼나와현 주민들은 이 비행기의 배비를 결사반대하고있다.
오끼나와주민들이 《우리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언제까지나 사고위험과 소음장애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가. 더이상 이렇게는 살수 없으니 미군기지를 당장 철수시키라.》고 요구하고있는 사실은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감정이 얼마나 나쁜가 하는것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아닌게아니라 지난 기간 오끼나와주민들을 비롯하여 일본국민들은 다년간 주일미군에 의하여 참을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당하여왔다.
대표적인것만 놓고보더라도 1973년에 일본인녀성이 미군땅크에 깔려 사망하고 1981년에 미군의 기총탄오발로 민가에서 피해가 발생한것, 1991년에 일본인남성이 미군에 의해 살해된것을 포함하여 일본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감행된 주일미군의 범죄를 다 꼽자면 끝이 없다. 특히 1995년 9월에 일본인소녀가 3명의 미군호색광들에 의해 륜간당한 사건은 온 일본땅을 미군에 대한 증오로 들끓게 하였다.
문제로 되는것은 일본에서 미군의 치외법권을 담보하는 일미지위협정에 묶이여 일본정부가 가해자인 미군에 대해 아무러한 법적처벌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정부가 굴욕적인 일미지위협정을 파기하고 개정해야 한다는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바로 얼마전에도 오끼나와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일본인녀성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미군속이 불기소처분을 받은것과 관련하여 일미지위협정개정을 요구하는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보는바와 같이 지금 일본국민들은 주일미군에 의해 산생되는 피해와 고통을 더이상 참을수 없어 자기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배척감정이 앞으로 일본정부의 대미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리라고 보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