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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합의는 리행을 전제로 한다. 리행이 없는 국가간 합의가 한갖 휴지장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최근에 일미가 《동맹강화》를 위한 실무적조치로 합의한 내용들이 실지 리행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에 직면한것으로 하여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6월 21일 워싱톤에서는 일미 두 나라 외무 및 방위당국자회담(2+2)이 진행되였다. 2007년이후 4년만에 열리는것으로 하여 일본은 이 회담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그 성사를 위해 각별한 왼심을 썼다.
실례로 후덴마미군비행장이설문제를 들수 있다. 이미 일본과 미국은 2006년에 2014년까지 오끼나와내의 보다 덜 혼잡한 지역에 새로운 기지를 완공하고 8,000명의 미해병대를 가족들과 함께 괌도로 이전시킬데 대하여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하여 오늘까지도 리행되지 못하고있으며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
미군기지이설과 관련한 현실태가 두 나라 외무 및 방위당국자회담실현에 영향을 줄것을 두려워한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다른 이여의 문제들 즉 일미가 공동개발하고있는 다음세대 요격미싸일 《<SM-3>블로크2A》를 제3국에 수출하는 문제, 미군리착륙훈련을 전제로 한 《자위대》시설의 후보지로 《마게섬》을 리용하는 문제 등에서 미국의 의사를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여 일미 외무 및 방위당국자회담이 가까스로 열리긴 하였지만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하나같이 실현불가능이라는 시한탄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일본사람들자신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우선 ９월 상순으로 예정되여 있는 일본수상의 미국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동맹심화작업이 수상의 권력연명정책으로 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고있다.
알려진것처럼 현재 일본수상은 민주당과 야당들의 한결같은 퇴진요구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강짜 버티기를 하고있다. 이구실저구실을 대가며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는 수상을 보고 측근들까지도 《이런 수상은 처음 봤다. 》고 비난하는 정도이다.
수상의 버티기로 하여 국정이 혼란상태에 빠져들고 침체상태가 지속되고있는 형편에서 미국이 일미수뇌자회담에 응해나오리라는것은 거의나 불가능한것으로 되고있다.
그렇게 되면 일미수뇌자회담은 연기될수밖에 없게 되고 일미동맹강화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있는 일본으로서는 커다란 《외교적손실》을 감수할수밖에 없게 되여있다.
일미사이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제기되고있는 후덴마미군비행장이설문제 역시 전망이 어둡다.
이번에 일미 외무 및 방위당국자들은 후덴마미군비행장이설을 2014년까지라고 시간을 정하였던 본래의 합의를 수정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후덴마미군기지를 오끼나와현 나고시 헤노꼬로 이설한다는 아리숭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2014년까지라고 못박았던 종전의 합의를 뒤집은것과 관련하여 여론들속에서는 최근 미국회에서 높아가는 현행이설안에 대한 회의심을 의식한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들도 제기되고있다.
지난 6월 17일 미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레빈은 후덴마미군비행장이설과 관련한 현행안이 《비용이 많이 들고 실현이 불가능하고 어리석다.》라고 혹평하면서 자기가 제안한대로 후덴마미군기지를 가데나미군기지에로 통합하는 등 새로운 안들을 검토할것을 주장해나섰다.
미국내에서조차 반대의견이 제기되고있는 후덴마미군비행장이설문제를 합의하였으니 그 리행이 불확실하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한편 후덴마미군비행장을 오끼나와현 기노왕시로부터 나고시에로 이설하는 안은 현지주민들의 리해도 구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있는것으로 하여 일본정부로서도 그 리행이 난감한 처지에 있다.
지난 6월 22일 오끼나와현지사는 일미가 2014년까지의 이설기한을 보류한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미군기지의 고정화에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고정화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일미 두 나라 정부는 현외이설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하게 달라붙어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일미합의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요망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현재 후덴마미군기지가 자리잡고있는 오끼나와현 기노왕시 시장, 새로운 이설지인 나고시 시장들도 현내 이설을 반대하는 자기들의 립장을 밝혔으며 현지주민들의 리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국에 아부굴종한 정부를 신랄히 비판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이번에 일미가 합의하였다는 일미강화를 위한 실무적조치들은 거의나 실천적가능성이 희미한것으로 되여있다.
여론들이 이런 속이 빈 동맹을 믿고 그 무슨 《아시아태평양지역안정의 근간》이요, 《일본외교의 기초》요 뭐요 하면서 으시대는 일본을 조소하는것은 우연치 않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