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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로씨야의 쏘치에서 로씨야-나토리사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로씨야-나토리사회 회의가 로씨야에서 진행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런것으로 하여 로씨야의 여론들은 이번 로씨야-나토리사회 회의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면서 회의가 로씨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로씨야-나토리사회 회의이후 여론들은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회의가 유럽미싸일방위체계문제와 관련한 협상에서 헤여나오기 힘든 막다른 골목에 빠지고 로씨야와 나토사이에는 여전히 심각한 모순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데 대해 실망을 표시하였다.
로씨야-나토리사회 회의에서 토의된 주요의제중의 하나는 유럽미싸일방위체계문제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유럽미싸일방위체계는 로씨야의 전략적안전과 관련되는 매우 심중하고 첨예한 문제이다. 미국주도하의 나토는 로씨야가까이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려 하고있다. 나토가 비록 이러한 조치가 로씨야를 겨냥한것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나라의 《미싸일공격》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고 주장하고있지만 로씨야는 이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있다.
나토주재 로씨야상임대표인 드미뜨리 로고진의 발언을 통해 그것을 알수 있다. 그는 나토가 로씨야의 전략적안전과 리익을 침해할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 로씨야에 있어서 잠재적위협으로 되며 그로 하여 나토를 비롯한 서방동맹에 환상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로씨야는 나토가 심중하고 우호적으로 로씨야를 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것은 유럽미싸일방위체계문제에서 어떤 립장을 취하는가 하는데서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로씨야의 제안을 받아들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유럽미싸일방위체계문제와 관련한 로씨야의 립장은 명백하다. 유럽미싸일방위체계를 로씨야의 참가하에 공동으로 창설하던가 아니면 나토가 유럽미싸일방위체계가 로씨야의 핵억제력을 겨냥한것이 아니라는 법적담보를 로씨야에 제공해야 한다는것이다. 로씨야의 견해는 유럽미싸일방위체계를 쌍방이 공동으로 창설하게 되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통일적인 공간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고 로씨야와 나토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도 도움이 될것이라는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로씨야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로씨야와 나토는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와 관련하여 합의를 볼수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로씨야외무상도 이에 대해 인정하였다. 나토측은 로씨야가 참가하는 유럽공동의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자는 로씨야의 제안을 거절하였을뿐만아니라 유럽미싸일방위체계가 로씨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법적담보를 제공할데 대한 로씨야의 요구도 무시하였다.
정세분석가들은 나토가 자기의 립장을 양보하여 로씨야의 요구를 받아들이리라는 담보가 없는 조건에서 로씨야도 역시 자기의 립장을 양보하지 않고 앞으로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와 관련한 나토와의 협조를 중지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나토주재 로씨야상임대표는 올해말까지 로씨야가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에서 나토와 합의를 이룩하지 못하는 경우 자체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계획을 작성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로씨야가 우려하는것은 나토가 １년후에 로씨야와 공동으로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구상을 검토할것이라고 표방하고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다른 문제들과 결부시키면서 협상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수 있다는것이다.
로씨야에네르기 및 안전쎈터 책임자는 유럽미싸일방위체계문제를 다른 문제들과 결부시키려는 나토의 기도는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로씨야의 전략적안전에 대한 자국의 우려를 미국은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