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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지난 시기와는 다른 양상이 보이기때문이다.
과거에는 미국에서의 경제위기가 그래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군 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날이 갈수록 경영난으로 파산되는 기업체들과 실업자들이 늘어나고있다. 실업률이 급속히 높아지자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기울어질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사회적으로 반정부기운이 높아가고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번져지자 미국의 정객들은 그 원인을 찾는다, 대책을 세운다 어쩐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우고있다. 저들이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할바를 다하고있다는것을 사회에 보여주자는것이다. 저마다 제나름대로 원인을 찾고 경기확대를 추동하여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소리를 외워대고있다. 그래서 미국사람들이 혹시나 하였는데 역시 그 식이 장식이다. 미국정객들의 주장은 사람들의 실망을 자아내게 하는것들뿐이다. 하기는 그럴만도 하다. 이번에 미국의 정객들이 내놓은 원인과 대책이라는것을 보면 형태는 이러저러하지만 공통적인것은 모든것을 소비자들의 수요문제에서 찾은것이다. 즉 소비수요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있기때문에 부동산가격이 곤두박질하고 경제가 침체되며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지 않는다는것이다.
이로부터 미국의 정객들이 고안해낸 대책이라는것이 바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자극해야 한다는것이다. 일부 정객들은 이를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있다.
미국의 정객들이 외워대는 소리는 별로 새로운것이 아니다. 이러루한 주장은 이전부터 자본주의세계의 어용학자들속에서 나왔다. 그들은 저축을 많이 하고 소비를 적게 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로부터 과잉현상이 일어나고 이로부터 위기가 발생한다는 론리를 내세웠었다. 그들은 소비를 자극하면 그에 따라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미국의 정객들이 떠드는 그 무슨 원인이니, 대책이니 하는것들은 바로 이러한 론리를 그대로 되받아 외운것에 불과하다.
미국의 정객들이 그러한 론리를 극성스레 외워대는 목적은 첨예하게 제기되고있는 경제위기와 실업문제를 자본가들의 리익에 맞게 합리화하고 그 원인을 외곡하여 근로자들의 반정부기운을 눅잦히려는데 있다.
하지만 진실은 가리울수 없는 법이다. 오늘 미국의 경제형편이 이처럼 한심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미국은 세계지배와 독점체들의 리윤보장을 위해 군비를 증강하고 경제를 더욱 군사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이것은 그러지 않아도 방대한 빚더미우에 앉아있는 미국의 채무가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고 경제를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다.
언제인가 로씨야신문 《네자비씨마야 가제따》는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에 실린적이 있는 경제학자 로렌스 싸머즈가 자주 제기하였던 질문인 《세계최대채무국이 언제까지 강대국으로 남아있을수 있는가》를 상기시키면서 미국을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미국의 2011회계년도예산만 놓고보아도 방대한 자금이 군사비로 지출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서의 기록을 돌파할것이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신문은 미국의 예산적자가 얼마나 많은지 《미국이 언제까지 세계의 주요경제대국으로 남아있을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한것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가하면 로씨야신문 《쁘라우다》는 《군사적야망이 미국을 망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실었다.
《영향력있는 외국경제출판물들에서 론의되고있는 주요문제의 하나는 바로 미국이 파멸될수 있다는것이다. 이렇게 광범하게 론의되고있는 불안스러운 가설이 어디에 기초하고있는것인가.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의 론평원은 자기의 글에서 미행정부가 예산적자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의 채무증대와 재정, 경제위기는 막대한 군사비지출에 기인된다. 이로 하여 미국은 천문학적액수의 빚을 계속 걸머지게 되고 따라서 조만간에 파멸될 조짐이 나타나게 될것이다.》
모든것은 명백하다. 오늘 미국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있는것은 세계에 대한 지배주의정책과 그에 따르는 방대한 군비지출에 주되는 원인이 있다. 미국이 침략과 전쟁을 위한 경제의 군사화, 군비증강에 계속 매달리는 한 언제 가도 경제적파국에서 벗어날수 없을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