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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조선강점과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가 불법비법의 범죄라는것은 이미 국제사회가 공인하고있는바이다.
《을사5조약》, 《정미7조약》을 비롯하여 과거 일제의 조선침략을 《법적》으로 뒤받침하여주는 구《조약》들은 국제법에 준하여 볼 때 명백히 조약 아닌 《조약》, 휴지장에 불과하다.
국제법에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비롯한 중요법규들에 위반되게 체결된 조약, 사기적방법으로 체결된 조약, 체약타방에 힘의 위협 또는 힘을 사용하여 체결한 조약 등은 무효라고 규정되여있다.
《을사5조약》, 《정미7조약》 등은 무력에 의한 일제의 위협공갈이 동반된 속에 전권위임장도 가지고있지 못한자들에 의하여 국제, 국내법규범에 위반되게 날조된것으로서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는 협잡문서들이다.
《정미7조약》의 날조과정이 이를 똑똑히 실증해주고 있다.
1905년 《을사5조약》의 강압날조를 통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우리 나라의 내정권마저 강탈하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벌리였다.
우선 일제는 저들의 조선침략정책실현에서 고종이 장애로 된다고 보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책동에 달라붙었다. 호시탐탐 고종황제제거의 기회만 노리던 일제에게 있어서 《헤그밀사사건》은 둘도 없는 절호의 기회로 되였다. 당시 조선초대《통감》이였던 이또는 1907년 7월 3일 《헤그밀사사건》에 대한 전보를 들고 고종을 찾아가 《이러한 위험한 수단으로서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려고 하는것은 일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페하 한사람에게 돌아간다는것을 선언하는바이다.》라고 폭언하면서 그의 신변을 공공연히 위협해나섰다.한편 일본외무대신은 이또와 친일주구들을 내세워 고종이 《헤그밀사사건》에 대하여 일본《천황》에게 《사죄》할것과 그의 《양위》를 집요하게 강요해나섰다.당시 고종의 신변안전이 얼마나 위태로왔는가 하는것은 헤그밀사들이 발표한 공식성명에서 《황제가 일본놈들에게 잡혀있기때문에 자기 신변에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음으로 진실을 공식적으로 자유로이 발표할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일제는 저들의 압력과 신변에 대한 로골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양위를 거부해나서자 고종과 순종, 궁내부대신의 립회도 없는 유명무실한 《양위식》을 조작하였으며 1907년 8월 27일 순종황제의 《즉위식》을 강행하였다.지어 일제는 고종을 경운궁에 강제로 연금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범죄를 감행하였다.
조약체결권당사자인 고종을 정권에서 강제로 밀어내고 《신황제》인 순종의 승낙도 받지 않은 조건에서 일제가 강도적으로 조작해낸것이 바로 7월 24일의 《정미7조약》이였다.
《정미7조약》의 불법비법성은 이에만 있지 않다.
《정미7조약》의 《서명자》들에게 전권위임장이 없은 사실, 《조약》날조당시 조선의 최고주권자였던 고종의 서명을 받지 못한것, 조선황제의 국새와 외부대신의 인장을 강탈하여 날인한것 등은 《정미7조약》이야말로 조약의 조인과 비준에 관한 국제법을 란폭히 위반한 불법비법의 협잡문서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실로 법적으로 볼 때 유명무실하기 그지없는 불법비법의 협잡문서를 내들고 우리 나라에 대한 야수적인 식민지통치를 무려 40여년간에 걸쳐 악랄하게 감행한 일제의 조선침략범죄는 천하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사기범죄이며 조선에 대한 특대형자주권유린행위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조선에 대한 저들의 과거침략범죄행위에 대해 그 무슨 《적법성》을 운운하며 죄악에 찬 침략의 력사를 합리화해보려고 별의별 잔꾀를 다 부리고있다.
국가간 조약력사에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침략문서를 날조한것도 세상을 경악케 할 범죄이지만 그 죄악의 력사를 미화해보려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는 일본반동들의 추악성은 만사람의 저주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일본의 검은 속심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바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대아시아지배전략에 적극 편승하여 또다시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침략을 실현해보려고 날뛰고있다.
일본이 해외침략의 칼을 빼들고 조선에 대한 재침전쟁도발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쌓이고쌓인 민족의 원한과 분노를 터뜨려 가장 준엄한 력사의 심판을 안기고야말것이다.
일본반동들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성실히 청산하여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