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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조선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58년이 되였다.
전쟁의 종결이 아닌 일시적중지를 의미한 불안정한 정전체계는 수십년간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길을 줄곧 차단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을 심각히 저해하여왔다.
력사적견지에서 정전과 관련한 협약들을 고찰해보면 제1차 세계대전때 나라들사이에 체결된것들은 대체로 6개월부터 2년사이에, 제2차 세계대전종결과 관련한것들은 수년정도, 기껏해서 10년안에 모두 평화협정(강화조약)으로 전환되였다.
하지만 조선전쟁의 유물인 정전협정은 장장 근 60년간이나 그대로 남아 조선반도의 전쟁상태를 지속시키고있다.
정전체계는 오늘날 동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을 수시로 위협하는 폭발직전의 시한탄이나 다름없다.
세계 그 어디에도 이 지역처럼 방대한 전략무력이 집중전개되여있고 매일과 같이 합동전쟁연습을 비롯한 화약내풍기는 군사행동들이 벌어지는 위험지역은 없다.
조선반도에서 정전이 얼마나 위태롭게 유지되여왔는가 하는것은 지난 시기 수십만건에 달하는 정전협정위반행위로 하여 소집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만도 수백회에 이른다는 사실이 립증해준다.
새세기의 전략적중심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일촉즉발의 항시적인 전쟁위험이 존재하는것은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기본흐름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 누구에게도 리롭지 못하다.
어느모로 보나 비정상적인 이러한 사태를 더이상 용납할수 없다.
지역의 최대열점인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조미사이의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평화협정체결은 비핵화를 포함한 조선반도문제해결의 첫걸음이다.
지난 시기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비롯한 일련의 협의들이 우여곡절을 면치 못한 원인은 조선반도문제해결의 근본이 평화체제수립문제라는것을 옳게 통찰하지 못한데 있다.
정전협정당사국인 조선과 미국이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적대관계가 존재하는 한 언제가도 호상 불신을 가실수 없으며 비핵화도 순조롭게 될수 없다는것이 좌절과 실패를 거듭한 6자회담과정이 보여준 교훈이다.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제도적으로 고착, 악화시키는 정전체계를 불사르고 신뢰를 조성하여 비핵화를 다그쳐나가자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의 요점이다.
평화협정체결은 신뢰조성의 시작으로서 조미쌍방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존중과 평등의 관계를 마련하는 제도적담보로 될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사업에서 미국만큼 책임이 큰 나라는 없다.
정전협정은 미국식가치관과 제도를 남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미국이 추구한 랭전의 유물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협정체결의 직접적당사자로서 조선문제에 개입하여왔으며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통제권을 행사해오고있다.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에서 미국은 력사적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세의 완화이냐 긴장격화의 악순환이냐 하는 기로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의 현 상황은 유관측들로 하여금 대화의 기회를 틀어쥐고 대담하게 근원적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이 변화된 정세와 력사발전의 흐름을 옳게 평가하고 미국의 리익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대조선정책을 대담하게 개변해나갈 정치적결단을 내린다면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는 순조롭게 풀릴것이다.
이 문제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혜택을 베풀거나 대가를 치르는 문제가 아니라 조미쌍방과 국제사회에 다같이 리로우며 세계의 평화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결실있는 정치적문제이다.
평화협정체결문제에 대한 태도와 립장은 아시아태평양국가로 자처하는 미국이 조선반도비핵화를 포함한 이 지역의 절박한 정치적현안들을 해결하는데서 책임적인 역할을 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으로 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