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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터네트세계에서 싸이버공격과 싸이버전이라는 말은 수시로 들을수 있는 말이다.
싸이버공격과 싸이버전은 정보산업의 발생, 발전과 더불어 생겨난 낱말들이다.
정보산업시대에 정보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이것은 세계적범위에서의 인터네트의 급속한 보급을 가져오고있다.
한편 정보기술의 발전은 인터네트상에서의 싸이버공격의 발생과 강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도 되고있다.싸이버공격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있는데 그로 하여 해당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때문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싸이버공격에 대처한 보안체계를 완비하고있으며 싸이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현실은 인터네트상에서의 싸이버공격과 그에 대응한 싸이버전, 이것이 가상적인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이면서도 커다란 위협으로 등장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런 속에 최근 미국이 싸이버전쟁전략을 작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미국은 지난 5월 6일에 발표한 문건 《네트워크공간에서의 국제전략》에서 네트워크상에서의 《자유》를 네트워크의 안전과 련계시키며 싸이버공격이 미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무력까지 사용할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이것은 자국내 인터네트상에서의 싸이버공격에 군사력으로 대응해나서겠다는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천명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립장은 현재 작성중에 있는 싸이버전쟁전략에서 더욱 구체화되고있다.
미국의 새로운 싸이버전쟁전략은 국제사회의 많은 론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인터네트상에서 진행되는 싸이버공격의 주범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아직은 누구도 명백히 밝힐수 없다는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터네트상에서 공격을 가해온 나라들을 확정하고 지어 그들의 망주소를 알아낼수 있지만 누가 콤퓨터를 공격에 리용하고있는가에 대해서는 밝힐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유럽주둔 미공군부대의 변호사 챨즈 윌리암슨은 《만일 하마스가 미국경내에서 로획한 봉사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그 봉사기를 공격하겠는가.》고 미국의 싸이버전쟁전략에 내포되여있는 허점을 까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싸이버전쟁전략에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싸이버공격에 전통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데 대한 내용이 사람들의 큰 주목을 끌고있다.
우선 싸이버공격에 군사력으로 대응할데 대한 미국의 싸이버전쟁전략은 많은 나라들에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서 이에 대응한 움직임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에도 결코 리로운 움직임으로 되지 않는다.
유엔출판물 《네트워크의 평화를 모색하여》의 저자는 《인터네트시대에 이와 같은 공갈은 미국에서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국의 기초시설을 목표로 하는 더 많은 싸이버공격을 야기시킬수 있기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평민들에게 엄중한 재난을 가져다줄수 있다.》고 싸이버전쟁전략이 미국에 미칠 후과를 예고하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처럼 과학기술적으로 보나 결과적으로 보나 많은 모순점이 내포되여있는 싸이버전쟁전략을 채택하려 하는 목적은 새로운 싸이버전쟁전략을 대외적으로 자기의 무력을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구실로 리용하려는데 있다고 평하고있다.
그러면서 미국에 의하여 일어난 이라크전쟁의 교훈은 미국이 대외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데서 결코 진상이 아니라 구실을 필요로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