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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사이에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5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조선반도에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반세기이상이나 존재하고있는것은 세계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며 현시대의 비극이다.
정전은 전쟁의 종결이 아니며 말그대로 전쟁의 일시적중단이다.이것은 임의의 시각에 전쟁의 총포소리가 다시 울릴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실지로 조선반도를 북과 남으로 갈라놓고있는 분계선지역들에서는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는 위험천만한 무장충돌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있다.
정전협정체결후 수십년사이에 나타난 정전협정위반행위는 무려 수십만건에 달하며 그로 하여 소집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만도 수백회에 이르고있다. 이것은 낡은 정전체계가 무장충돌과 전쟁을 막는데서 얼마나 불합리하고 무맥한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조선서해상에서 빈번히 발생하고있는 군사적충돌사건들도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현 정전체계에 의해 초래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더우기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같은 기구들마저 오래전에 해체된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정전체계는 사실상 허울만 남은 상태에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는 감시 및 통제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였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낡은 정전체계가 존속되는 한 뜻하지 않은 무장충돌사건들이 수시로 일어나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현 정전체계가 허수아비나 다름없고 조선반도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각에 대규모 군사적분쟁이 터질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현실적으로 조선반도에서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긴장격화책동으로 새 전쟁발발위험이 더욱 커가고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해상에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최신예스텔스전투기들을 비롯한 미국의 대규모기동타격무력이 이동배비되고있으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연습소동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련합과학화훈련》 등을 련이어 벌려놓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8월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대규모적으로 벌릴것을 획책하고있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와 군사적대결을 극한점으로 몰아가며 허울뿐인 낡은 정전체계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제2의 조선전쟁을 기어이 도발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들에 의하여 방대한 전략전술무력이 집중전개되여있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연습소동이 빈번히 감행되는 남조선은 말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탄을 안고있는 거대한 화약고이다. 따라서 조선반도에서 때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자그마한 무장충돌은 쉽사리 전면전의 불길을 몰아오는 불씨로 될수 있다.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조미사이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것이 급선무이다. 조선반도에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여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수 있고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도 수호될수 있다.
정전체계를 평화보장체계로 바꾸는것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과제이다.
평화보장체계수립은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대결과 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근본열쇠이다.
조미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서로 팽팽히 맞서고있는 상태에서는 언제 가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가실수 없으며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풀어나갈수 없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조미사이에 신뢰조성이 이루어질수 있고 호상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관계개선에로 나아갈수 있다.
미국은 정전협정체결의 직접적당사자로서 오래동안 조선반도문제에 개입하여왔으며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통제권을 행사해오고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체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고있는데는 그 그늘밑에서 딴꿈을 꾸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행하는 미국에 근본책임이 있다.
따라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계수립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미국은 이미전에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거나 침략하지 않을것이라는 공식립장을 여러차례 표명하였다. 그리고 평화협정체결용의도 밝힌적이 있다.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바라고 우리 나라와 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적으로 공존할 의사가 있다면 평화보장체계수립에 나서지 못할 리유가 없다. 미국은 빈말로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조선반도평화보장에서 자기가 지닌 법적, 도덕적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유관측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낡은 정전체계를 평화보장체계로 전환시키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리고 자기 할바를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세계는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현 사태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랭전의 산물인 낡은 정전체계를 평화보장체계로 바꾸기 위한 대담한 정치적결단을 내려야 한다.(끝)
